건설하도급대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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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연,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 개최…"부당특약 개선돼야"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하도급대금직접지급제도의 법적 성질과 한계 및 주요 선진국의 하도급대금지급제도 사례 분석을 통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건의 실효적 개선, 3자간 직접지급 합의시 등을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 사유에서 제외, 하도급대금의 압류금지 등...

2024-08-30 16:25
하도급대금 후려친 금강종합건설에 3.8억 과징금

하도급대금을 부당 감액(일명 후려치기)한 금강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금감종합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7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종합건설은 2018년 3월 경기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해 최저가...

2024-08-21 12:00
‘순살아파트’ 붕괴 이면에 LH ‘부실감독‧전관유착’ 있었다

9개 지구에서는 건축사무소들이 하도급 대금을 실제 지급액보다 많이 지급한 것처럼 은행 거래 내역을 변조해 LH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중 4개 지구에서는 하도급 대금을 준 뒤 일부를 되돌려 받아 이익을 남겼다. 파주운정3 지구의 건축사무소는 하도급업체에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도 LH에는 3억 800만 원을 모두 준 것처럼 입금내역서를 변조해 제출했다....

2024-08-08 16:06
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추석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주요 기업을 상대로는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2024-07-24 10:12
'일방적 하도급 취소' 에몬스가구에 3.6억 과징금

또한 총 49개 아파트 건설 현장과 관련해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수급사업자에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에 대한 할인료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하도급거래에 있어...

2024-07-11 12:38
중기중앙회, ‘이한준 LH 사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LH에서는 이한준 사장, 정운섭 스마트건설본부장 등이 참석해 중소기업의 생생한 현장애로를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협조 △납품대금 연동제 적극 활용 △승강기 규격서 및 원가계산 표준화 시행 △합성수지제창 다수공급자계약 우선 적용 △LH 발주 투수블록의 투수계수 조건...

2024-07-10 13:00
신한은행, 대우건설과 ‘클린페이’ 도입 추진 업무협약

신한은행이 대우건설과 맺고 하도급 업체 대금 지급 보장에 앞장선다. 신한은행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클린페이’ 도입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신한은행과 페이컴즈가 공동개발한 클린페이는 건설 근로자 임금과 하도급 업체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특수목적용 자금관리 시스템이다. 자금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하도급 업체들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는다....

2024-07-09 10:24
하도급대금 안준 수안종합건설에 대금지급명령

이에 공정위는 수안종합건설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에 대한 대금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수급사업자에 공사 지연의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는데도 수급사업자에 지급하지 않고 있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2024-07-08 12:00
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대상건설 시정명령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미지급한 대상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해당 회사는 대상그룹의 대상건설과 무관한 회사다.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상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상건설은 수급사업자에 2021년 6월~ 2021년 11월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2024-07-07 12:00
호반산업,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달성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제도는 종합·전문 또는 대·중소 건설사업자 간 긴밀한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건설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매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해 협력업체와의 공동 도급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체 육성, 신인도 등을 평가해 점수를 부여한다. 호반산업은 협력사와의 상호협력과...

2024-07-03 15:36
한신공영,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선정

건설사 별로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실적 및 하도급 실적·협력업체 육성·신인도 등을 평가해 총점수 95점 이상이면 최우수 등급을 부여한다. 우수 이상 업체에는 인센티브로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공사 입찰 시 가산점, 건설산업기본법상 벌점 감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신공영은 2022년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이래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번...

2024-07-03 13:28
'불공정 하도급 근절' 동부건설,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동부건설은 이번 평가에서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및 현금성 조기지급 △협력업자 재무 및 교육 지원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등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동부건설은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하도급법 위반 방지 체크리스트를 운용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하도급법 위반...

2024-07-02 11:18
대방건설, 국토부 건설사 상호협력평가 3년연속 최우수

대방건설은 협력사 직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 시공을 진행했다. 민간공사현장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고, 민간공사현장에서 일체형 작업발판을 사용했다. 계약 시 인지세 지원과 상생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소통에도 힘을 기울였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대방건설은 앞으로도 최상의 협력과...

2024-07-02 11:06
중흥토건,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에 앞장

이번 재협약 체결로 중흥토건은 향후 3년간 건설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운영할 계획으로 협력사와 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 거래에서 대금 주기 3원칙(제값주기, 제때주기, 제대로 주기) 준수를 위해 노력한다. 또한, 협력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수 협력사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협력사 ESG 역량 강화를 위한...

2024-06-20 09:13
“하도급법 우회 사각지대 막도록…실질적 한국기업이면 법 적용할 수 있어야” [하도급법 사각지대③]

신 교수는 “국내 건설사가 해외에서 건설하는 현장에 국내 하도급 업체들이 따라가서 대금, 시공 등 문제와 관련해 하도급법 이슈가 생기는 데 형식적으로는 관할권을 벗어난 사안이기 때문에 적용에 한계가 있다”며 “법적 공백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에서 계속해오다가 그대로 따라 나가서 현지 법인만 설립하고, 계약 체결이나 협상 과정을...

2024-06-17 05:00
하도급 대금은 깎고 시키는 건 다해라…에쓰와이이앤씨 과징금에 검찰 고발

기간, 대금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착공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에쓰와이앤씨의 행위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및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건설 경기가 위축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하도급업체에게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2024-05-28 14:23
[단독] KT와 공사비 갈등 중인 롯데건설, 하도급사에 ‘탄원서 내라’ 지시

향후 롯데건설 측이 KT로부터 증액된 공사비를 수령하더라도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이 우선적으로 입금될지도 미지수다. 하도급사 관계자는 "롯데건설이 KT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해도, 그 돈을 하청에 먼저 입금해준다는 구두 약속 등은 없었다"며 "차후 정산 받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하고 롯데 측이 추가로 요청하는 공정은 모두 거절하고 있다...

2024-05-08 05:00
롯데건설, 2024년 우수 파트너사 시상식 개최

롯데건설은 파트너사 자금 운용에 도움을 주고자 하도급 대금 100% 현금 지급, 무이자대여금 150억 원 및 동반성장펀드 570억 원 지원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년 이상 장기간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파트너사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재무, 세무, 노무 등 각 사 필요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

2024-05-01 10:52
'유령 근로자'로 대지급금 신청…6개월간 부정수급 22억2100만 원 적발

주요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건설업체 대표인 ㄱ 씨는 무면허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하도급업체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원청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해 진정을 제기하도록 했다. 이후 246명에 대한 대지급금 12억200만 원을 받아 밀린 하도급 공사대금을 해결했다. 인력소개업체를 운영하던 ㄴ 씨는 거래업체에 인력을 소개하면서...

2024-04-07 12:00
하도급 갑질 유진종합건설 '자진시정 하겠다'…'동의의결' 최종 확정

이 과정에서 추가 공사에 대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는 부당 특약도 설정했다. 이에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자 유진종합건설은 하도급업체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하도급 계약을 개선하겠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2년 12월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했다....

2024-04-0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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