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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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금 미지급 '신속대응반' 출범...즉시 현장조사

신속대응반은 제조하도급 및 건설용역하도급 2개 반(대응반장 제조하도급개선과장ㆍ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으로 구성됐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다수 수급사업자가 관련되고 큰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대금 미지급 사건이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 자료 제출 요구 없이 즉시 신속대응반을 투입한다. 신속대응반은 현장조사를 개시하되 자진시정을 적극...

2022-12-08 12:00
공정위, 하도급 횡포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3억 과징금

김남용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사건 조사과정에서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수급 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해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며 “그러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금액이 크고 피해 수급사업자가 많다는 점,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결정한 것”이라고...

2017-10-11 13:07
SM그룹 건설부문 하도급횡포 덜미…공정위, 우방산업 등 총 9억 처벌

김남용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법 위반 금액이 크고 관련 수급사업자 수가 다수인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이라며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등을 전액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2017-10-09 12:00
공정위, 하도급계약서 미발급한 LG계열사 '서브원' 제재

김남용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계약서면 발급은 수급사업자 권리 확보 등의 기본전제로서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을 위한 출발점임에도 불구하고, 17개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면을 미발급했다”며 “과거에도 계약서면을 미발급 한 전력이 있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2017-08-31 12:00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 GS건설 16억 과징금 부과

양성영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은 “GS건설은 심의일 전날인 7월 13일 추가공사대금 및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 A사에게 지급, 법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A사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상당히 늦게 지급했고 관련 법 위반금액의 규모가 큰데다, 향후 법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2017-08-02 12:00
공정위, 하도급 횡포 화산건설 5억6000만원 과징금 부과

김남용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화산건설은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관련 법위반금액의 규모가 크고 법위반 유형이 다양했다”며 “과거 법위반전력이 적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과징금액은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화산건설의 3년간(2014년~2016년) 하도급법 위반 횟수는 4회로 벌점 2점이다.

2017-07-12 12:07
공정위, 발주대금 받고 하도급대금 지급 미룬 남영건설 제재

이 회사는 수급사업자와 정산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신욱균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하도급업체들이 ‘일하고서도 대금을 못 받는’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 강도 높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03-30 10:08
[인사] 2016년 2월15일

인사교류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 신욱균(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정완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위공무원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장 홍성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서경원 ◆조달청 ◇과장 전보 △외자구매과장 김종권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장 박진원 ◇과장 파견 △관세청(관세국경감시과장) 여인욱 ◆병무청...

2016-02-15 07:46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국장 승진 △기획조정관 김성삼 ◇과장급 전보 △공정거래위원회 정진욱 △협력심판담당관 이용수 △유통거래과장 유성욱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서남교 ◇과장급 파견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홍대원 △세종연구소 이태휘 △국립외교원 박기흥 ◇과장직위 승진 △가맹거래과장 권혜정 ◇과장급 계획인사교류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 신욱균(고용노동부)

2016-02-12 13:59
공정위, 하청업체에 대금 안준 중흥종합건설 과징금

중흥종합건설은 아파트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종합 건설 업체로서 중흥건설의 소속회사이며, 중흥건설은 2015년 4월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에 편입됐다. 김충모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는 건설업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행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6-01-20 08:14
공정위, 하도급 대금 늦장 지급 삼정ㆍ대림ㆍ대우산업 제재

대림종합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발주자로 부터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현금 비율은 0.9%에 불과했다. 김충모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하도급대금 관련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등 대금 미지급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11-29 12:00
제조·용역·건설업체 4곳 중 1곳 하도급법 위반…서면 미발급 여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원사업자 4곳 중의 1곳은 대금 미지급, 부당 반품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실태조사에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제조·용역·건설업종 원사업자 5000개, 수급사업자 9만5000개 사업자 등 총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대상...

2015-11-01 12:00
공정위, 대금 미루거나 부당 특약 설정한 중견 소프트웨어 업체 제재

3개사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함에도,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 김충모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소프트웨어 시장의 하도급거래 질서가 개선돼 중소창업 소프트웨어업체들이 노력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는 경영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08-31 12:00
공정위,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감액한 호반건설 제재

관계회사가 공급한 아파트의 미분양이 지속되자 2009년 9월 하도급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거래의 조건으로 미분양 1세대를 분양했다. 김충모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앞으로 공정위는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등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07-08 06:00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 미룬 삼부토건 제재

삼부토건은 지난해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고 나서야 밀린 대금을 전액 지급했지만 대금 지급을 미루어 발생한 지연이자 1억4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김충모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과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와 같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07-07 06:50
공정위, 기계업종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조사

미지급이 윗 거래 단계에서 ‘못 받아서 못 준 것’ 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위업체도 추적 조사하는 일명 ‘윗 물꼬 트기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충모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법 위반 금액이 큰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06-08 12:00
공정위, 갑질한 대기업 계열 광고회사 과징금 33억

이는 건설업의 경우 아파트 준공을 마치고 입주가 시작된 이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것과 유사하다. 김충모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사가 원청업체의 기본적인 의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광고업종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고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04-22 13:03
하도급거래 ‘갑의 횡포’ 개선추세…일부 관행 여전

건설업종의 경우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로 통용되는 부당감액 비율이 20.1%나 됐다. 공정위 선중규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조사 결과 나타난 법 위반 혐의는 우선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현장조사 등을 거쳐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아울러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3배로 배상하는 제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2014-05-20 12:00
미분양아파트·골프회원권 강매…한양 ‘갑의 횡포’ 제재

오행록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건설경기 악화로 수급사업자들이 대형 거래처를 확보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수급사업자들은 아파트 등 구입을 거부하는 경우 협력업체 선정에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삼부토건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도로건설 공사에서 14개 사업자에 대한...

2014-03-25 12:00
공정위, 광고업계 불공정 하도급 관행 '금지'

정했으며 제작업체가 편집작업 등을 재위탁한 경우 광고대행사에 대금 직불 의무를 부여했다. 공정위 오행록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기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개별계약을 폭넓게 인정해 수급사업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광고업계의 현실에 부합한 이번 개정으로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3-12-2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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