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관만 건교위 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교통시설의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도 교통분야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서 시민이 편리한 교통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건교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고속도로 건설재원조달방법 개선, 건설물량 감소에 따른 도로공사 사업구조 개편 등 여러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또 죽음의 도로라 불렸던 88올림픽고속도로(現 광주-대구 고속도로) 확장공사의 조기 완공에 힘쓰고 민자 고속도로의 과도한 최소운영수입 보장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도공 관계자는 “고속도로...
이날 음악회에는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조일현 국회 건교위원장을 비롯해 건설단체장들과 건설업체 임직원 및 가족 등 800여명이 참석하며, 특히 주한외교사절단과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건설근로자들도 자리를 함께 한다.
송년음악회는 아나운서 박나림씨의 사회로 ▲식전공연(여성 퓨전 3인조 에프샵) ▲클래식(바리톤 김동규, 소프라노 김원정)...
17일 국회 건교위 소속 국회의원 대통합민주신당 김선미 의원(경기 안성)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공, 토공 등 건교부 산하 5대 공사의 2006년 말 기준 부채는 74조를 넘었다.
5대 공기업 부채현황을 보면, 주택공사가 30조9000억, 토지공사 19조5000억, 도로공사 16조7000억, 철도공사 5조6000억, 수자원공사 1조7000억 등 모두...
특히 대통합민주신당 건교위 의원단은 총128페이지에 이르는 책자 '경부운하는 국가파산, 식수재앙, 국민고통사업이다!'를 별도로 제작, 경부대운하 문제화에 불을 지폈다.
홍재형 의원은 자신의 국감 자료 문건 16페이지를 모두 경부대운하에 할애하면서 강도높게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명박 후보가 제시한 운하 개발 사업비 16조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40조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갑,대통합민주신당)은 현재 국회 건교위에 계류 중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논란을 빚고 있는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23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이번 공청회는 건교위 간사인 한 의원이 주관하며 교통안전문화포럼 주최로 개최된다....
건교위 법안소위는 26일 통합관련 법안을 재차 심의하려고 했으나 대다수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개진되어 법안 심의에 제동이 걸렸다.
의원들은 “주공-토공 통합에 따른 부작용 및 문제점이 많다”면서 “대지임대부와 통합은 연관성이 없으며 대지임대부 시행수단을 위한 통합 추진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건교위 법안소위는 또한 “주공-토공의 통합 논란으로...
결국 건교위원장을 비롯 건교위 소속 의원 5명을 거느리고 있는 통합신당모임은 총대를 매기로 했다. 장경수 의원과 주승용 의원은 '위원장 직권 상정'을 촉구하고 나섰으며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도 직권상정에 찬성했다.
이들 의원들은 오후 4시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앞서 직권상정 절차 등을 검토하는 한편 조일현 위원장(통합신당모임)에게 직권상정을 건의하고...
건교위는 23일 10시로 예정돼 있던 전체회의를 오후 2시로 미루는 한편 오전 10시30분 법안심사 소위를 재소집, 전체회의 전까지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다.
법안소위가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 건 저녁 9시쯤이다. 그러나 소위는 6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에도 불구, 원가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여야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최종 결론을...
건교위 한나라당 간사인 윤두환 의원은 "의원들간 의견이 조금씩 달라 명확한 당론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민간에 맡길 수 있는 것은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통제 일변도 정책은 주택수급에 차질을 빚어 향후 큰 병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1대책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아파트에도 확대...
1.31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10년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공급이 이번 임시국회 의결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펀드를 조성해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연 5만 가구를 짓는다는 정부 구상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30개 법률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를 골자로 한 주택법...
주공은 최근 국회 건교위 의원에게 전달한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관련 검토’ 보고서에서 “서민용인 국민임대주택에도 재정 지원이 충분치 않으면서 중산층용 임대주택에 매년 5000억원의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토공이 임대주택건설에 참여, 주공과 토공 양 기관의 기능이 중복되고 민간주택건설이 위축될 수...
건교위 관계자는 "이 사안이 국익에 정말 침해가 되는 사항인지 여부를 꼼꼼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법적 해석과 국익침해 여부를 판단해 대한항공 주장이 맞다면 개정법률안 통과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건교위 차원에서도 꼼꼼하게 따져본 후 관련법안 통과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주 의원은 "부동산정책 관련 법률 개정 등 후속 세부대책은 건교위, 건설교통부 간에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또 "일관성있고 신속한 결정을 위해 건교부와 건교위간 의원 간담회와 당정 협의를 정례화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11일 회의에서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여부 외에...
5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털볼룸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는 한명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조일현 건교위원장,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과 건설유관 단체장, 정부투자기관장, 건교부 산하기관장, 건설업체 대표 등 각계인사 1000여명이 참석했다.
신년인사회는 건설인들의 새로운 출발과 도약을 위한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 매년 신년 초...
표준요율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지난 1일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던 화물연대가 국회 건교위 결정에 따라 5일 오후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키로 했다.
김종인 화물연대 의장은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건교위 법안심사소위가 표준요율제 도입과 주선료 상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화물차운수사업법...
국회 건교위 소속 이재창 의원(한나라당)은 8일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부동산에 대해 양도가액을 실거래가가 아니닌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문제를 현행 올해 연말까지에서 2년 더 연장해 비자발적 의사에 의해 수용된 토지소유자들의 조세부담을 경감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주택보급의 활성화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17일 주공이 국회 건교위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공은 지난 8월 이같은 '차등 추첨제' 실시와 관련해 주택도시연구원에 '분양주택 추첨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를 의뢰했다.
주공은 "저축 납입 기간이 길고 청약저축 금액이 많은 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청약저축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선순위자에게 선호도가 높은 층을...
대한건설협회는 19일 국회 본관 귀빈식당 2층에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초청해 '건교위원·업계대표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건교위 이호웅 위원장을 포함한 건교위원 12명과 서종대 건교부 건설선진화본부장을 비롯해 건홍사 건협회장, 이상대 삼성물산 사장, 이종수 현대건설 사장 등...
이밖에 나머지 판교(14→18차로)·수원(13→22차로)·기흥IC(7→16차로)도 전면 확장·개량해 출퇴근시 등의 상습적인 지정체를 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건교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8일 추병직 건교부장관과 이호웅 국회 건교위원장, 경기도지사 및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재~기흥 확장공사 기공식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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