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확인 과정에서 영업자의 신분증 제시 요구 근거를 마련하고 영업자 면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의 경우, 관계부처가 입안 단계부터 국회와 긴밀히 협조했다. 이와 함께 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대응한 결과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 개정안이 9월 26일 발의 3개월 만에 민생법안으로 여야 이견 없이 신속히...
지난달 24, 25일 국회 행안위 소속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회·금고 지배구조 개혁’ 과제 13개 중 완료가 되지 않은 10개 과제 내용을 포함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1년 5개월 정도가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걱세는 “수능을 선행교육규제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도록 하는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안 발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줄이고, 수능에서의 사교육 영향력을 축소시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을 것”...
김승수·김남희·박용갑·우재준·김장겸·이수진·김용민·박충권·김현정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병함심사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딥페이크 성범죄, 명예훼손 또는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시책에는 △합성영상으로 인한 피해·유통 실태 파악 △합성영상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합성영상등의...
특별법 개정 등이 필요하며 관련 법안 발의 등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국토교통위원회는 새만금 개발공사의 사업 영역에 토지와 건물 임대 등이 추가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에는 사명 변경안은 담기지 않았으나, 새만금개발공사가 사업지구 내...
22대 국회 개원 후 민주당 박선원 의원에 이어 박범계 의원 등이 물가연동제 도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는 '실질소득'을 소득세 부과기준으로 둬 세 부담을 완화하잔 취지다.
올해 4월 총선 당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꺼내들었던 민주당이 이번 국감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재차 입장을 물을...
최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STO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것을 예고했다.
이번 법제화 움직임에 코스콤 토큰증권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코스콤은 지난해부터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삼고...
2％ 늘어났다.
일각에서는 압수수색 증가가 자칫 사생활 침해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정보검색 관련 집행 계획을 영장에 적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카카오 계정 500만 개 이상이 검찰에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국회와의 법령 개정 관련 논의는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늦어도 다음 달 중으로 개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임차인의 경우 새 장기임대주택을 통해 목돈 없이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보장되지만, 임대료 측면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많지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토부는 임차인에게 임대 리츠 주식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는 ‘모성보호 3법’과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구입해 6년 단기임대로 등록할 경우 세금 부과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주택 수 제한 없이 한 가구부터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선 세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
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는 세입자의 전세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로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 중인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 절차를 진행했다.
6개 법안 모두 여당에서 대거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아...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파산 시 보관 중인 투자자 코인을 보호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 중인 이용자의 예치금 보호하고, 예치금에 대해서는 상계나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상계나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이날 소위를 통과한 도시정비법·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여당의 1호 법안에 해당한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1·10 대책, 8·8 주택공급대책)에도 일부 포함되는 내용이다. 앞서 당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의원 등이 대표발의하고 여당 의원 전원(108명)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그간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발의와 심사는 있었지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가 그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반환 등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중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퀀텀온은 29.92% 오르며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찍었다.
더테크놀로지는 전 거래일 대비 29.91% 하락한 403원을 기록하며 하한가를 나타냈다. 전날에는 29.8% 상승하며...
기관장이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전 자진사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민주당 김용민·이해식·장경태,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야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이 탄핵안 본회의 보고에 앞서 직무정지를 피하고자 사퇴한 것을 문제 삼았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거부권 제한법은)...
행안위는 24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에선 민형배·신영대·이해식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이종배·김승수·곽규택 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했다.
술 타기란 교통사고 등으로 음주 운전이 들통날 상황에 놓이면 급하게 술을 찾아 마셔서 경찰의 측정에 혼선을 주는 편법 행위를 지칭한다.
지금껏 처벌 규정이 없었고...
NH투자증권은 최근 자산 평가 이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신한알파리츠와 롯데리츠가 수혜주가 될 것이라고 24일 내다봤다.
이은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존에는 리츠가 자산 재평가를 하는 경우, 회계상 평가손익이 미실현손익임에도 불구하고 90% 이상 의무 배당 대상에 포함됐지만 내년부터 리츠...
![“부실 딱지 떼려면 ‘경영 혁신’ 속도 내야”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下]](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84635.jpg)
![[단독]새만금개발공사 사명 변경 추진…사업 업역 확장 박차](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83233.jpg)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 본회의 통과…방송4법 등 재표결 부결 [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82045.jpg)
![[급등락주 짚어보기] 형지엘리트, 중국 매출 성장 기대감에 이틀째 ‘상한가’](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81404.jpg)
![[내일 날씨] 큰 일교차 주의…낮엔 25도 안팎](https://img.etoday.co.kr/crop/85/60/2079743.jpg)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85060.jpg)
!['김건희 특검법' 등 재표결 3건 모두 부결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850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