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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부실관리’ KT 과징금 7000만 원 취소 확정
    ‘개인정보 부실관리’ KT 과징금 7000만 원 취소 확정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기술적 보호 조치가 부실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KT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KT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소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방통위는 2014년 6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기
    2021-09-13 11:13
  • “개인정보 관리 부실하다”…방통위, MSO·이통사 영업점에 과태료
    개인정보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와 이동통신사 영업점 등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업체가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후 파기하지 않은 행위 등에 책임을 물어 이러한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참여
    2015-05-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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