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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위, 내년 마이데이터 시행 위해 입법 행정 예고…의견 듣는다
    개인정보위, 내년 마이데이터 시행 위해 입법 행정 예고…의견 듣는다
    9월 30일부터 10월 21일까지 행정 예고내년 마이데이터 시행 앞서 전송요구권 제도 등 세부 사항 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내년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위한 '개인정보 전송 방법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0월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내년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 위해, 고시...
    2024-09-30 12:00
  • "영업점서, 14세 이상 이용 가능" 금융위, '마이데이터 2.0' 시행 전 제도 마련
    "영업점서, 14세 이상 이용 가능" 금융위, '마이데이터 2.0' 시행 전 제도 마련
    정보보호도 강화했다. 이용자의 가입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하되 이용자가 6개월 이상 미접속한 경우, 정기적 전송을 중단하고 1년 이상 미접속 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내년 1분기 사업자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이용자들이 더 편리해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2024-09-29 12:00
  • 개인정보위, 프랑스 감독기관 CNIL과 AI 정책 협력 강화
    개인정보위, 프랑스 감독기관 CNIL과 AI 정책 협력 강화
    제3차 한-불 AI 정책협의회 개최, 양 기관 간 국제협력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와 프랑스 파리에서 제3차 인공지능(AI)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22년 개인정보위-정보자유위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개인정보위가 마련해 추진 중인 인공지능 리스크 평가 모델의 주요 내용과, 정보자유위가...
    2024-09-27 17:00
  • 尹대통령 "AI 3대 강국으로 도약"...2027년까지 4년간 65조 민간투자[종합]
    尹대통령 "AI 3대 강국으로 도약"...2027년까지 4년간 65조 민간투자[종합]
    및 개인정보 문제 해결 등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출범식에서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위 위원 대표로 부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부위원장으로는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을 위촉하고, 기술·혁신분과위원장에 조성배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교수, 산업·공공분과위원장에 고진 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2024-09-26 15:39
  • 정부, 2조원 규모 AI컴퓨팅 센터 세운다… ’AI 안전연구소’도 설립
    정부, 2조원 규모 AI컴퓨팅 센터 세운다… ’AI 안전연구소’도 설립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AI 정책 과제를 이끌 '국가AI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위원장을 맡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차 국가AI(인공지능)위원회에서 국가 AI전략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우선, 민ㆍ관 합작투자를 바탕으로 최대 2조원 규모의 AI컴퓨팅...
    2024-09-26 14:43
  • 월드코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11억 400만 원
    월드코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11억 400만 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제1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월드코인 재단과 TFH 대해 총 11억 4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월드코인 재단이 과징금 7억 2500만 원,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운영사 TFH는 3억 79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월드코인 측이 합법적 처리 근거 없이...
    2024-09-26 12:04
  • 尹대통령 "AI 3대 강국으로 도약…국가 총력전 선포"
    尹대통령 "AI 3대 강국으로 도약…국가 총력전 선포"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민·관 합작투자를 통해 구축하고, 산업과 사회 전반에 AI 전환을 촉진해 민간의 인공지능 분야 투자 확대를 견인하겠다"며 "저작권과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핵심 가치는 지키면서도, 혁신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강조했다. 이어진 1차회의에선 염재호 부위원장이 '국가인공지능위원회...
    2024-09-26 11:57
  • 뮤직카우, 美 법인 연내 신규서비스 시작한다
    뮤직카우, 美 법인 연내 신규서비스 시작한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해 자체역량만으로 ISMS-P, ISO 27001, 27701 인증을 획득 및 유지하며 금융 서비스로서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정기적인 보안사고 대응 훈련 및 임직원 대상 보안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며 전사적 보안 수준 및 역량 강화에 힘쓰는 한편, 트래픽 관리를 개선하고 시스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안정적 서비스 환경도 조성했다....
    2024-09-25 15:49
  • “약배달 서비스, 일본으로 갔어요”…규제 발목에 해외로 눈 돌린다 [규제 버퍼링에 울상짓는 혁신기업 ②]
    “약배달 서비스, 일본으로 갔어요”…규제 발목에 해외로 눈 돌린다 [규제 버퍼링에 울상짓는 혁신기업 ②]
    하지만 레볼루트는 국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비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보호법 등의 제약을 받아 사업이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혁신 기업 육성을 위해 현실에 맞춘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김재현 한국경영자총협회 규제개혁팀장은 “2022년 일본은 2027년까지...
    2024-09-25 05:00
  • 내년 도입 ‘AI디지털교과서’...“현명한 낙관주의 자세 필요해”
    내년 도입 ‘AI디지털교과서’...“현명한 낙관주의 자세 필요해”
    이어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유관 부처의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적법성 조사를 통해 ‘교육 분야 특성상 관련 법보다 더 강화된 안전 조치 마련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고 했다. 전교조를 포함한 100여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이달 6일부터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중단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5월...
    2024-09-24 15:20
  • 유상대 한은 부총재 “CBDC 시스템 내 개인정보 안전처리 연구 추진할 것”
    유상대 한은 부총재 “CBDC 시스템 내 개인정보 안전처리 연구 추진할 것”
    이날 한은 본관에서 한은-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공동 개최한 ‘2024년 제2회 개인정보 기술포럼’에서 “최근에는 CBDC 시스템 내에서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의 정보 주권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수행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은이 연구 중인 CBDC 시스템 내에서 수집·생성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2024-09-24 14:01
  • 한은-개인정보위, CBDC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활용 방향 세미나 개최
    한은-개인정보위, CBDC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활용 방향 세미나 개최
    한국은행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4일 한은 컨퍼런스홀에서 ‘CBDC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활용 방향’을 주제로 2024년 제2회 ‘개인정보 기술포럼(이하 기술포럼)’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은이 연구 중인 CBDC 시스템 내에서 수집·생성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처리하기 위한...
    2024-09-24 10:00
  • AI 시대 청년 고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뭉쳤다
    AI 시대 청년 고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뭉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서울시 동대문구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인공지능(AI)과 청년세대’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AI)의 급속한 확산 속에서 청년세대가 직면한 고민을 듣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4개 부처 청년보좌역들은...
    2024-09-22 16:00
  • 개인사업자도 '대출금리' 한눈에 비교…금융당국 "연내 서비스 시행"
    개인사업자도 '대출금리' 한눈에 비교…금융당국 "연내 서비스 시행"
    금감원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에 추가 "개인사업자들 다양한 대출상품 손쉽게 비교 가능" 올해 말부터 개인사업자들이 대출 시 은행 등 금융권 대출 금리를 한 눈에 비교해볼 수 있게 된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보험사, 신협조합 등 금융회사에서 판매중인 개인사업자...
    2024-09-22 12:00
  • [이법저법] 징계대상 근로자의 요구…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이법저법] 징계대상 근로자의 요구…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이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징계 대상자에게는 조사 결과만 공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공개하더라도 피해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최형근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2024-09-21 08:00
  • 구글, EU ‘반독점 과징금 불복 소송’ 승소…2조원 안낸다
    구글, EU ‘반독점 과징금 불복 소송’ 승소…2조원 안낸다
    미국과 유럽 규제 당국은 빅테크의 독과점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다. 이번에 취소된 과징금 부과 당시 EU는 구글에 여러 차례 반독점 과징금을 물리고 있었다. 2018년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계(OS)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43억4000만 유로(약 5조8000억 원)를 물렸다. 2017년엔 구글이 검색에서 자사의 비교쇼핑...
    2024-09-18 20:45
  • 과방위, 방심위 ‘민원의혹’ 청문회 열기로…野 단독 의결
    과방위, 방심위 ‘민원의혹’ 청문회 열기로…野 단독 의결
    여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내고 “공권력의 탄압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법원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돼야 마땅하다는 전제 아래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수사토록 허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제는 법원의 결정도 부인하고 경찰수사 외압까지 행사하려는 위법적 사태로...
    2024-09-13 12:40
  • 한국투자증권, 국제표준 개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한국투자증권, 국제표준 개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ISO·IEC 277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 표준 인증으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서비스 안정성 등 총 8개 분야 49개 관리 기준에 걸쳐 유럽 개인정보보호법(EU GDPR)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 역량을 갖췄음을 증명한다. 한국투자증권은 2004년 국내 증권사 최초로 기업 정보보호 관리체계...
    2024-09-13 09:56
  • AI･클라우드 활용한 개인정보 활용 편리해진다
    AI･클라우드 활용한 개인정보 활용 편리해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개선’을 발표했다. 현재까지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인터넷망 차단조치를 했지만 앞으로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내부관리계획에 따른 위험분석을 통해...
    2024-09-12 12:00
  • 고대구로병원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단, 상반기 성과 교류회 개최
    고대구로병원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단, 상반기 성과 교류회 개최
    이번 성과교류회 프로그램에서는 △바이오헬스 산업전략(양성일 고려대학교 특임교수, 前보건복지부 차관) 스타트업 개인정보 보호법(이정수 변호사, 前서울중앙지검장) △스타트업기업의 ESG 중요성(김석만 고려대학교의료원 사회공헌사업팀장) 등의 특강이 진행됐다. 조금준 단장의 개방형실험실 상반기 성과 발표도 이어졌다. SYM헬스케어, 시안솔루션, 웨이센...
    2024-09-1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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