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조처 이행에 한계는 있지만, 출소를 통해 국제투자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알림으로써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은 개성공단 내 공장 20여 곳을 무단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수출입은행과 개성공단 관리·운영을 맡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원고로 내세워 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는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러한 위법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4월 6일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정부가 전달하려던 통지문에는 "북한이 개성공업지구 내 우리 기업의 공장을 기업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동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이며 남북 간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는 물론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북한은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란 내용이 담겼다. 이어 "우리 측의 요구와 관련해 북한에 상응하는 답변이 없을...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성된 최근정세를 평가하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에 제기한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을 보류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 군 총참모부는 지난 16일 대변인 발표를 통해 △금강산·개성공업지구 군대 전개 △비무장지대 초소 진출 △접경지역 군사훈련 △대남전단 살포 지원 등을 예고한 바 있다.
군 당국은 일련의 변화가 북한군 총참모부가 17일 언급한 ‘4대 조치’와 연관돼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4대 조치는 △금강산 관광지구ㆍ개성공업지구 연대급 부대·화력구분대 배치 △비무장지대(DMZ) 민경초소(감시초소ㆍGP) 재진출 △최전방지역 1호 전투근무체계 격상 △대남 삐라 살포 보장 등 네 가지 군사행동을 말한다.
인민군 총참모부는 전날 대변인 발표를 통해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 군대 전개, 비무장지대 초소 진출, 접경지역 군사훈련, 대남전단 살포를 예고한 바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4대 조치는 △금강산 관광지구·개성공업지구 연대급 부대·화력구분대 배치 △비무장지대(DMZ) 민경초소(감시초소·GP) 재진출 △최전방지역 1호 전투근무체계 격상 △대남삐라(전단) 살포 보장 등 네 가지 군사행동을 말한다.
파국에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고자 정부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미국으로 보내 대응 논의를 시작했다. 17일...
인민군 총참모부는 전날 대변인 발표를 통해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 군대 전개, 비무장지대 초소 진출, 접경지역 군사훈련, 대남전단 살포를 예고한 바 있다.
휴마시스는 지난 16일 셀트리온과 코로나19 항원진단키트를 공동 개발한다고 밝힌 후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신일제약은 덱사메타손이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에...
북한은 9일 남북 연락채널을 단절하고 16일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폭파하면서 강경태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일에는 관영 조선중앙통신의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의 군부대 전개,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했던 초소 재진출 등 군사훈련 재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 군부대 주둔 계획을 밝히면서, 이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당혹스럽고 안타깝다"며 "정부 당국 간 협의를 차분히 지켜보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대아산은 금강산 관광지구에 50년 사업권과 토지개발권 등을 포함해 총 9229억 원을, 개성공단에는 약 6000억 원을...
대변인은 "우리 공화국 주권이 행사되는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이 지역 방어 임무를 수행할 연대급 부대들과 필요한 화력구분대들을 전개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북남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하였던 민경초소들을 다시 진출·전개하여 전선 경계 근무를 철통같이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남해상...
그는 먼저 "우리 공화국 주권이 행사되는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이 지역 방어 임무를 수행할 연대급 부대들과 필요한 화력구분대들을 전개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북남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하였던 민경초소들을 다시 진출·전개하여 전선 경계 근무를 철통같이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
지난 5일 통일전선부는 대변인 명의의 담화에서 김여정의 지시라며 "할 일도 없이 개성공업지구에 틀고 앉아 있는 북남(남북)공동연락사무소부터 결단코 철폐(폐쇄)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 후 첫 통화였던 이날 아침 북측과 통화가 이뤄지지 않자 북한이 실제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에 나선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것.
하지만 오후 통화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라며 “남조선 당국이 제 할 바를 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사태를 맞이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통일전선부 대변인은 전날 김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관련 대응 조치의 검토를 지시했다면서 그 첫 조치로 “할 일도 없이 개성공업지구에 틀고 앉아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부터 결단코 철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이날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는 제목의 담화를 내고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전했다.
이는 앞서...
김여정 제1부부장은 이날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는 제목의 담화를 내고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전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이날 담화를 내고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전했다.
그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오늘의 라디오] 2020년 3월 1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마스크 생산 위한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국민여론
- 김주영 이사 (리얼미터)
세계적인 마스크 대란 “개성공단 재개하면 해결 가능해”
- 김진향 이사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비례연합정당' 격론 끝 참여로...
정부는 비준안과 함께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남북한이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관리·운영에 대해 합의한 사항 등을 이행하기 위해 통일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올해 10월 4일에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