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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재명 '위증교사' 결심공판…사법리스크 향배는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나올 시 이 대표 측은 항소, 상고까지 진행하겠지만 이 같은 사법 리스크가 2027년 대선 출마과정에 영향 미칠 수 있다. 한편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특혜 및 성남FC 뇌물’ 혐의 재판을 받고 있고,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혐의 관련 재판도 진행 중이다.

2024-09-30 09:52
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vs 野 '김건희 의혹'...국감 증인채택 신경전

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증축을 수주한 업체가 과거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가 기획한 전시회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전력을 들어 특혜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은 변경 혜택이 김 여사 일가에게 돌아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의혹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부실수사...

2024-09-29 11:20
자생한방병원, 뉴스타파 언중위에 제소…“첩약 건보 특혜 의혹 사실 아냐”

자생한방병원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특혜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달 8일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이라는 3개의 보도 영상과 ‘주간 뉴스타파_자생한방병원과 악마의 발톱’이라는 영상을 송출한 바 있다. 보도 직후 자생한방병원은 입장문을 통해...

2024-09-25 15:35
‘입찰정보 유출’ 여가부 산하기관 전 직원, 검찰 고발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한가원) 전 직원이 가족지원통합정보시스템 사업 등을 담당하면서 사업계획서 등 내부 자료를 입찰공고 전에 특정 업체에 넘겨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정보시스템 부실 구축 등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가원은 2021년부터 가족서비스지원사업...

2024-09-24 17:41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檢, 징역 2년 구형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에 응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이날 결심...

2024-09-20 18:07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서 법규위반 주의 촉구...MBC 방만경영 확인"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대통령실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이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등의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해당 과정에서 직권 남용 등의 부패 행위가 있었는지, 또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살폈다. 감사는 일곱 차례에 걸쳐 연장되기도...

2024-09-06 10:50
건설 신기술 시공 실적 없어도 적용…서울시, 공법선정 전담부서 설치

그동안은 신기술, 특허기술로 인증받은 우수·혁신기술이 있어도 시공실적이 없으면 특혜시비 우려 등으로 도입이 쉽지 않았다. 부서별로 기술 검토·도입을 추진해 새로 개발된 혁신 기술 정보 등을 사업부서 단위에서 파악해 공사에 적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는 기술심사담당관을 공법선정 전담부서로 지정해 공법 선정단계부터 우수·혁신기술 도입을...

2024-09-05 08:31
"제2의 고디바를 꿈꾸는 2000년생, 정부 지원으로 날개"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⑦]

FTA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 상품,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즉, FTA를 체결한 국가는 마치 한 나라처럼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을 한다는 의미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FTA 확대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우리 기업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경제 운동장이기도 하다. 올해로 창업...

2024-09-05 06:00
22대 국회 최장 ‘지각 개원식’...尹대통령 불참

필요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금융투자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등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됐다며 예산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 등을 대상으로 하는 ‘2특검·4국조’도 여야 대치 정국의 뇌관이다.

2024-09-02 15:43
尹대통령, ‘4+1 개혁’ 속도 낸다...‘처음 본 국회’와 협치는 요원

이밖에 예산안 심사와 야당에서 주도하는 ‘2특검‧4국정조사’(채상병‧김여사 특검법,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서울-양평고속도 특혜 의혹‧방송 장악‧동해 유전개발 의혹 국정조사)도 뇌관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11년 만에 열린 여야 당대표 회담에 대해서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에 여야 당대표 회담에 “지켜보겠다 외에...

2024-09-01 16:43
‘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前고검장 1심 유죄…“전관 영향력 행사”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성남시가 민간업자에게 용도를 한 번에 4단계 상향 변경해주거나 '옹벽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정 회장에게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임 변호사를 소개해 주며 13억 원을 챙긴 법조 브로커 이모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은 올해 4월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24-08-22 15:31
마곡 생숙 오피스텔 전환…10만 생숙 '벌금 폭탄' 피할까?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 내 전시·컨벤션, 관광호텔, 문화·집회시설 등을 조성함에 따라 예상되는 방문자의 장기숙박 지원을 위해 생숙으로 계획됐던 건축물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당 건축물인...

2024-08-21 16:08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동해 망상지구 특혜 의혹은 “무죄”

이른바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 모 씨가 동해 망상지구 개발사업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으로 기소된 별도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재판장 유동균 판사)는 남 씨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사로...

2024-08-20 11:54
[사설] 정부는 ‘전공의 미복귀’ 전제로 새 골격 짜야

정부는 ‘수련 특혜’까지 부여했지만 전공의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추가 모집·대책은 없다’던 기존 입장을 앞서 1일 뒤집은 데 이어 어제 구체적 일정을 제시했다. 또 물러선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 한 명이라도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소통하고 설득하겠다”고 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돌아온 전공의...

2024-08-08 05:00
감사원 “지자체, 모노레일 조성하며 5.4억 부당 지원”...수사‧징계요청

예산 부당지원 등 특혜 제공...사업 관리‧감독 부실 우선 일부 지자체는 민간 사업자에 예산을 부당하게 지원하며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강화군은 2018년 9월부터 화개산 모노레일 조성사업을 전액 민간 투자로 추진하기로 했지만, 기반시설 공사비 약 5억4000만원을 강화군 예산으로 부당하게 지원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군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2024-08-06 16:34
법원,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병합심리 안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특혜 및 성남FC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그러나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0일 “특가법상 제3자 뇌물죄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사실이 서울중앙지법 관할과 관련이 전혀 없다”면서 이 같은 병합 심리 신청에 반대 의견을 냈다. 검찰은 또 “경기지사 시절 있었던 사건으로 공동...

2024-07-15 16:00
대통령실 "민주당, 헌정파괴 시도·입법폭력 쿠데타 중단해야"

전날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 대상에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인...

2024-07-03 14:58
대통령실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 민주당에 수사권 달라는 것"[종합]

앞서 민주당은 이날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 대상에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인...

2024-07-02 16:37
'K-컬처밸리' 백지화…경기도, CJ라이브시티와 계약해지

통해 특혜, 배임 문제가 있어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사업종료 임박한 시점에서 지체상금 감면 등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했다"며 "경기도는 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한 협력했지만, 더 이상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해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사업자 공모 방식은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공영개발...

2024-07-01 13:14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9월 6일 결심 공판…10월 중 선고 전망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발언도 함께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관련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 전 대표는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2024-06-2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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