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정부와 지자체가 개문냉방영업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계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가정용 전기와 달리 상업용 전기요금은 누진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개문냉방 억제를 위해선 단속 등 행정적 규제가 아니라 요금제 개편으로 개문냉방을 할 유인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누진제로 개문냉방을 하는 점포에 불필요한 전력 낭비로 인한 페널티를...
하지만 이후 1회(50만원), 2회(100만원), 3회(200만원), 4회 이상(300만원) 등 여러 차례 단속될 경우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과태료 부과 없이 개문 냉방영업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절전 캠페인만 벌여왔다. 하지만 ‘이상 폭염’으로 냉방 전력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전국 14개 상권을 대상으로 산업부, 지자체, 에너지공단과 함께 ‘에너지사용 제한조치’의 일환으로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매장에 대해 1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과태료 부과 없이 개문 냉방영업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절전 캠페인만 벌여왔다. 하지만 올 여름 기록적인...
정부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과태료 부과 없이 “개문 냉방 영업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절전 캠페인만 벌여 왔다. 그러나 8일 최고 전력수요가 8370만kW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냉방전력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이 같은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네티즌은 “말만 하지 말고, 제발 제대로 단속해라!”, “과태료 내고 배짱 장사하는...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날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전력수요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예비력이 급락함에 따라 개문 냉방영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며 “오늘부터 관련 사업장에 경고를 할 계획이며 공고 절차가 마무리되는 11일부터 5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매장, 점포...
지난달 중순 정부는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내놓으면서 예비율에 다소 여유가 있는 점을 감안해 ‘개문 냉방 영업 자제’를 권고하고 예년처럼 단속을 실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예비력이 500만㎾ 미만으로 떨어지면 전력수급 비상경보가 발령된다. 예비력에 따라 관심(400만㎾ 이하), 주의(300만㎾ 이하), 경계(200만㎾ 이하), 심각...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한여름인 매년 7∼8월 개문냉방을 단속하고 있지만,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업소는 줄지 않고 있다.
일시적인 수요 급증에 따른 전기 부족으로 갑자기 모든 전력 시스템이 정지되는 ‘블랙 아웃(대규모 정전)’ 우려에도 상점들이 문을 열고 냉방기기를 가동하는 이유는 손님을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또 지난 2년간 전력...
막바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10일 서울 명동 거리의 상점들이 문을 열어둔 채 냉방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여름철 전력난을 극복하겠단 취지로 이러한 ‘개문냉방’ 단속 방침을 밝혔지만 전력수급이 안정적인데다 경기침체 등으로 사실상 계도·홍보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에 따라 산업부는 개문냉방(開門冷房) 영업 단속을 제외한 대부분의 에너지사용제한 규제를 시행치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 6만8000여개의 실내 냉방온도를 작년처럼 26도 이상으로 권장하기는 하되 이를 의무화하지는 않기로 했다.
지난해 계약전력 5000kW 이상인 2613개 대형 사업체가 의무적으로 전력 사용량을 3∼15...
특히 산업부는 개문냉방(開門冷房) 영업 단속을 제외한 대부분의 에너지사용제한 규제는 국민불편을 감안, 금년 여름에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 여름 최대전력수요는 전년에 비해 낮은 기온의 영향으로 최대전력수요를 7900만kW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최대전력공급은 신규발전기 준공, 정지원전 감소 등으로 작년 여름보다 늘어난 8450만kW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