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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조건 추가된 농어촌 민박업…“청년 창업 막는 규제”

올해 5월 11일부터 주택을 자가 소유한 사람만이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 농어촌 민박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농어촌 지역의 청년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와 배치되는 법 개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농어촌 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 법률안에는 농어촌 민박 사업을 하기 위한

2020-02-16 18:00
강릉 펜션참사 보일러시공업자·펜션운영자 구속영장

서울 대성고 3학년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아라레이크 펜션 참사와 관련, 펜션 보일러시공업체 대표와 펜션 운영자 등 2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김세욱 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경찰이 신청한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C(45)씨, 펜션 운영자 K(44)씨 등 3명의 구속영장 중 2명의 영장을 발부했다.

2019-01-14 21:37
강릉 펜션사고 학생 2명, 오늘(24일) 오후 퇴원…"강릉아산병원 입원 학생, 올해 모두 퇴원 가능할 듯"

강원도 강릉의 한 펜션에서 가스 누출 사고를 당한 서울 대성고등학교 3학년 학생 2명이 24일 오후 퇴원한다. 강희동 강릉아산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일반 병실에 있는 학생 2명의 치료가 거의 마무리단계"라며 "결과를 확인할 뒤 이날 오후 4~6시께 퇴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희동 센터장은 "두 학생 모두 심리상담

2018-12-24 13:27
김부겸, 강릉 펜션 사고 회의서 "죄인된 심정 가눌 길 없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강릉 펜션 참사와 관련해 "어제 영결식을 치렀지만 그 학부모님들께 고개를 들 수 없었다"며 숨진 학생들을 추모했다. 김 장관은 이날 강릉시청에서 열린 강릉 펜션사고 수습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사고로 숨진 학생들을 추모하는 묵념으로 회의를 시작했다. 김 장관은 "자식 잃은 슬픔을 참척(慘慽)이라고 하는데 그 슬픔

2018-12-22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