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패소면담강요 혐의 형사사건 1심은 무죄…항소심 진행 중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14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8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징계사유 부존재 및 양정 과다를 주장했지만, 복종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양정 또한 재량권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승진심사 과정에서 주택보유 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지방공무원 A 씨가 ‘강등’이란 징계 처분을 받자,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한 상고심에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거주와 무관하게 시세 차익만을 목적으로 주택용...
16일 서울행정병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대학교수 A 씨가 “감봉 3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속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 씨의 소속 대학은 수강생으로부터 항의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그 결과 A 씨가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을 파악했다. 이에 2021년 11월 감봉 3개월을 처분했다.
그는...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국방부는 전 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도록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하지만 전 실장은 강등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소송 판결 확정까지 강등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감사원 공무원 A 씨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12월부터 수개월 동안 부하 여직원에게 신체적 특징을 언급하거나 이성 관계 같은 사생활에 대해 추궁하는 등 상습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출장 업무를 종료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재판부는 조만간 집행정지 심문 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은 재판부 배당 하루 만에 심문 기일이 잡혔다.
행정12부는 최근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발언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강등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기준”에 의거해 고발 처분을 받은 한화의 평가등급을 두 단계(우수→보통), 과징금 처분을 받은 한샘의 평가등급을 한 단계(양호→보통) 강등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기존 ‘우수’ 등급이었던 한화는 부여된 인센티브가 모두 취소된다. 인센티브는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조달청...
이에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기준'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림산업, CJ올리브네트웍스의 평가등급을 두 단계씩, 과태료 처분을 받은 코스트코코리아는 한 단계 강등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또한 앞서 부여된 인센티브를 모두 취소하고 관계부처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인센티브는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 씨가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 B 구청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17년 재활용 보도블록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개인 용무를 보기 위해 허위 출장 처리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강등 징계처분과 294만 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재활용...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경찰공무원 A씨가 소속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33%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A씨는 출동한 경찰관과 교통사고조사 담당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다. 동승자...
기각에 불복한 이 씨는 지난해 △적법하지 않은 감찰 활동 △사실오인 △이중처벌 등을 이유로 강등과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에서는 모든 공무원에게 성실 의무, 복종 의무, 청렴 의무 등을 부여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처분을 할 수 있고, 횡령과 향응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엔 징계부가금도 부과할 수 있다고...
한국미니스톱은 ‘양호’에서 ‘보통’으로 강등됐고, 나머지 3개사는 ‘우수’에서 ‘양호’로 강등돼 인센티브가 취소됐다.
공정위는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 공표 이후 오비맥주에 대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수정·통보했다. 이에 동반위는 해당 점수를 반영해 심의를 거친 결과, 당초 ‘미흡’ 등급에서 ‘양호’로 등급이 조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20명은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됐고, 90명은 해임되는 등 무려 110명이 경찰 조직을 떠나는 중징계를 받았다.
아울러 강등 79명, 정직 160명, 감봉과 견책은 각각 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징계를 받은 경찰관 가운데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0.1%)의 3배에 육박하는 0.282% 상태로 만취 운전한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도...
대법원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김 전 대사가 강등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전 대사는 CNK 측의 주가 조작을 돕기 위해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부풀린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2013년 기소됐다. 이에 외교부는 김 전 대사를 직위해제하고 직급을 1급에서...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김성규 부장판사)는 부산연제경찰서 과장(경정) A씨가 경찰청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감찰조사와 징계위원회 구성 없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상부에 적극 건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감찰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에는 '당사자 B씨의 비위행위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29일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교육부는 각계에서 비판 입장을 표명하는 등 파장이 커지자 즉각 나 전...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외교부는 2012년 5월 김 전 대사에 대해 △광산개발 관련 에너지협력외교 추진 부적정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업무 부당처리 △직무관련자 또는 친·인척 주식거래 부적정 등을 징계사유로 강등처분했다....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경찰 간부였던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골프연습장 출입의 경우 조기퇴근으로 업무상 공백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용차량과 관사를 지인에게 빌려준 것에...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홍진호 부장판사)는 교도관 A씨가 서울지방교정청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을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조 의무를 도외시하고, 배우자가 있는 다른 이성과 내연관계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 일반적인 윤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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