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초반 시작된 한미 방위비 분담은 동맹의 강화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협상과 집행 과정에서 늘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가장 큰 쟁점은 분담의 기준과 규모 문제였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원칙을 벗어난 예외적 조치라는 방위비 분담금의 태생적 문제도 있었다. 즉 원래는
서울대 강남출신
교육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013학년도 서울대 정시 모집에 합격한 일반고 학생 10명 가운데 7명이 강남 3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난 것.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에 합격한 서울지역 일반고 학생 187명 가운데 70%인 131명이 강남, 서초,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 불에서 4만 불로 가기 위해선 복지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다. 단기적으로는 복지확대로 성장률이 떨어진다 해도 중장기적으론 복지가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최근 기자와 만난 장 교수는 ‘성장을 위한 복지론’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수정하고, 복지 수준과 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