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임명제청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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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차장 임명 재가’ 2주 넘게 깜깜무소식…“대통령, 하루빨리 차장 임명해야”

“임명 제청 16일 지나…대통령이 차장 임명 늦춘다는 의혹도”공수처 차장, 수사 실무 총괄…“조직 안정화 위해 차장 와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임명 제청이 이뤄진 지 2주도 더 넘었지만 임명안이 재가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 이창민 변호사는 “대통령은 공수처 정상화를 위해 하루 빨리 차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7-26 16:07
공수처 차장 공석 장기화…인사위원이 ‘촉구’ 기자회견 나선다

공수처 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석이 길어지면 여러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차장이 빨리 임명돼 조직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수처는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이 산적하다. 입증이 어려운 ‘직권남용’ 혐의로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건뿐 아니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2024-07-25 15:01
‘검사 출신’ 차장 갖춘 공수처…수사력 부족 문제 해소될까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등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공수처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차장 후보자가 고위 공직자 사건이나 특수 수사를 한 경험이 많아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검찰 출신 차장이 임명돼 체제가 안정화되면 주요 사건에 어느정도 속도가 붙을 듯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공수처 출신 변호사는...

2024-07-10 16:09
김선규 공수처장 직대 사직서 제출…대행에 대대행?

초쯤엔 임명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이후 신임 처장은 신임 차장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공석인 수사1부장 자리 등을 채울 전망이다. 공수처 2기 지휘부가 꾸려지고 조직이 안정화되기까지는 총선 이후에도 시간이 더 걸린다는 평가다. 공수처는 현재 ‘채상병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전현희 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

2024-03-04 16:15
감사원, 유병호 신임 감사위원 임명…후임 사무총장에 최달영

감사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 원장이 이 같은 신임 감사위원과 감사원 사무총장 임명안을 제청,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받았다고 밝혔다. 사무총장은 감사위원회 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이번 인사는 임찬우 감사위원이 17일 퇴임하면서 이뤄졌다. 신임 유 감사위원과 최 사무총장은 18일 자로 임명된다. 신임 유...

2024-02-16 10:31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에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 임명…尹대통령 재가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재해 감사원장이 퇴임하는 유희상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김 본부장을 임명 제청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1968년생인 김영신 감사위원은 대구 출신으로, 대륜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연세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5년에...

2023-11-14 17:37
과방위 KBS 국감서 여야 설전…“편파 방송” vs “KBS 사장 선정 불법·탈법 난무”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한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임명 제청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비판했다. 이정문 의원은 “KBS 사장 후보 선정 과정에 온갖 불법, 편법, 탈법이 난무하고 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 안 한다는 비판이 잇따른다”며 “사장 후보를 선정하지 못한 상태로 이사회가 폐회됐으면 사장 선임과...

2023-10-17 20:28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한국방송공사) 등 국감은 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 규탄한다' 등 피케팅 시위에 여당이 반발하면서 일순 파행했다. 국감 재개 후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KBS 사장 임명 제청이 내부 규칙과 절차를 어기고 감행됐다"고 지적했다. 대선 직전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KBS가 인용 보도한 데 대한 여당의...

2023-10-17 15:53
[마감 후] 네 편, 내 편

회의에서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포함해 대법원장 권한에 대한 권한 대행자의 대행 범위 등이 논의됐다. 앞선 문재인 정부 시절 전북 고창군에서 태어난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에 관한 임명 동의안은 2017년 9월 당시 제1 야당이자 현(現) 여당인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주도로 부결됐다. 문 전 대통령이 국회에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요청한지...

2023-09-27 06:00
기보, 임명배 신임 감사 선임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근무했으며, 국립공원공단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상임감사를 역임했다. 기보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023-09-06 09:27
공석인 한전 빈자리 내달 말쯤 김동철 전 의원 유력…사상 초유 부채 해결법 관심

윤 대통령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인수위 시절 윤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한전 사장으로 낙점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전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조만간 한전 측에 사장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한전 이사회와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차기 사장을 선임하고, 산업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10월 국정감사...

2023-08-27 10:36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헌법상 독립적 기관이면서도 대통령 직속 기구인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원장의 제청을 받은 6인의 감사위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는 감사 보고서를 의결할 때 재적 7인 중 과반수인 4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해왔다. 감사위원회의 정치적 구도는 친여(親與), 친야(親野) 성향의...

2023-06-16 05:00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하지만 대통령 직속 기관이어서 감사원장과 원장의 제청을 받은 감사위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 헌법 제98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 감사원법은 감사원장을 포함해 7명의 감사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감사위원 수에 관한 규정은 1963년 감사원법 제정 당시 ‘감사원장을 포함해...

2023-06-16 05:00
한전, 정승일 사장 사직서 수리에 '비상경영위' 가동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추천을 거친다. 공운위에서 추천된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와 인사 검증 등이 이뤄지면 한전 주주총회에서 최종 1명을 신임 사장으로 의결하고 산업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편 전날 윤 대통령은 정승일 사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전 사장으로...

2023-05-19 14:05
대통령실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 재가 이뤄질 것"

나 사장은 2021년 11월 임명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가 올린 나 사장 해임 건의안이 의결됐으므로 국토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질 걸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오봉역 코레일 직원 사망,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등 철도 사고가...

2023-03-03 16:15
잇단 철도 사고에 책임…공운위,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건의안 의결

대한 감사를 벌였고 기관 운영·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나 사장 해임을 건의했다. 나 사장의 해임이 확정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에 대한 첫 해임 사례가 된다. 나 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1년 11월 임명됐다. 나 사장은 이달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진 사퇴를 압박하자 "공사의 안전 체계를...

2023-02-27 16:13
해수부, 김종욱 해경청장 임명 제청…해경 첫 순경 출신

해경청장은 해양경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수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우수한 업무역량을 갖춘 신임 해경청장을 임명 제청하였으며, 성과 위주의 조직운영을 통한 쇄신과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바다를 만들어나갈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1-03 12:59
‘최대 공기업 수장은?’…LH 신임 사장 공모에 하마평만 무성

공운위가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면 국토부 장관의 임명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신임 사장이 확정된다. 업계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가 끝나는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신임 사장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차기 LH 사장이 될 유력 후보에는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꼽힌다. 이한준 전...

2022-10-13 15:49
금융위, 새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에 최원목 전 금결원 감사 제청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6일 신임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이사장으로 최원목 전 금융결제원 감사를 지냈던 삼성SRA자산운용 이사회 의장을 임명 제청했다. 신보 이사장은 신보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금융위원장 제청,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친다. 최 내정자(1960년생)는 행시 27회로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재정관리국장,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1비서관...

2022-08-26 15:41
'검수완판'…요직 꿰차는 검찰, 대법관도 접수하나

이후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 김 대법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절차를 거친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가 천거한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검찰 출신으로는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름이 오르내린다. 통상 대법관 중 1명은 검찰 출신이 임명돼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관례가 깨지면서...

2022-06-0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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