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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 4로 갈렸다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 4로 갈렸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유 씨의 북한 출입기록 등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고, 유 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다시 꺼내 추가 기소하면서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2021년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며...
    2024-05-30 15:39
  • 홍익표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 수용이 변화의 시작”
    홍익표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 수용이 변화의 시작”
    홍 원내대표는 이 비서관이 과거 무죄가 확정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는 점을 말하며 “증거를 조작해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둔갑시킨 데 책임이 있는 사람이 수사 방해 외압의 중심에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비서관은 수사 이전이라도 누구의 지시를 받아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고, 이후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했는지...
    2024-04-23 11:02
  •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유 씨의 북한 출입기록 등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고, 유 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다시 꺼내 추가 기소하면서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2021년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며...
    2024-02-20 16:38
  •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유 씨의 북한 출입기록 등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고, 유 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검찰은 앞서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다시 꺼내 추가 기소했다. 기존 판단을 뒤집고 다시 기소를 진행하면서 유 씨에 대한 ‘보복 기소’ 아니냐는 논란이...
    2024-02-20 06:00
  •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 남용' 공방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 남용' 공방
    안 차장검사는 지난 9월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됐다. 재석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표로 탄핵안이 의결되면서 헌정사 최초로 현직 검사가 탄핵소추 대상에 오른 사례가 됐다. 현재 안 차장검사는 직무 정지 상태다. 안 차장검사는 당초 간첩혐의로 기소됐던 유 씨가 국정원의 증거...
    2023-12-28 16:30
  •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재판 지연은 증거조사가 방대하게 이뤄지는 탓도 있지만 변호인의 절차적 이의 제기 문제도 있다. 요즘에는 간첩 사건 재판은 대체로 이렇게 진행된다. 피고인들이 구속되면 변호인들은 국민 참여재판을 신청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특성상 국민 참여재판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재판부는 그 신청을 기각한다. 이에 변호인은 항고, 재항고를 거친다. 이...
    2023-12-17 06:00
  •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중앙지검 특수부에서는 재건축조합 비리사건과 국방부 납품비리 사건, 시민단체 비리사건 등 다양한 반부패 사건을 처리했고, 외사부장 시절에는 ‘유우성 간첩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을 파헤쳤다. 전두환 비자금 특별환수팀을 이끌며 수백억 원의 현금을 환수하고 숨겨둔 미술품을 찾아내 경매에 넘겨 100억 원을 환수하기도 했다. 노 변호사가 가장 자신감을 갖는...
    2023-11-10 07:00
  • 이원석 검찰총장 “당 대표 사법 절차 막으려는 방탄 탄핵…나를 탄핵하시라”
    이원석 검찰총장 “당 대표 사법 절차 막으려는 방탄 탄핵…나를 탄핵하시라”
    이날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검사와 자녀의 위장 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또한, ‘간첩 증거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에 대한 보복 기소 의혹과 관련해 안동완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도 9월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가 가결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 중이다.
    2023-11-09 20:12
  • 국회,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헌정사상 첫 현직검사 탄핵
    국회,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헌정사상 첫 현직검사 탄핵
    민주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증거들이 조작되었음이 밝혀지고 외교적 문제로까지 확대되면서 국정원과 검찰은 큰 위기에 직면하자 검찰은 내부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대북 송금 사건’을 가져와 뒤늦게 유우성에 대한 '보복기소'를 감행했다"고 적시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의원 등...
    2023-09-21 18:17
  • '유우성 동생 협박·폭행' 혐의 국정원 조사관들 1심 무죄
    '유우성 동생 협박·폭행' 혐의 국정원 조사관들 1심 무죄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유가려를 폭행 및 협박해 불리한 진술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화교 출신 탈북자인 유우성 씨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유 씨는 어머니 장례식 참석을 위해 밀입북한 뒤 이후 여러...
    2023-08-09 15:50
  • '간첩 누명' 52년만에 재심 청구…검찰 "진실화해위 권고 수용 못해" 논란
    '간첩 누명' 52년만에 재심 청구…검찰 "진실화해위 권고 수용 못해" 논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 간접 조작 사건에 휘말려 징역형을 받았다가 숨진 제주의 한 중학교 직원에 대한 재심이 52년 만에 열렸지만, 검찰이 반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14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고(故) 한삼택 씨에 대한 재심 첫 심문을 열었다. 한 씨는 1971년...
    2023-04-16 12:59
  • 36년 전 안기부‧보안사가 조작한 ‘간첩’ 누명…대법 “국가가 배상하라”
    36년 전 안기부‧보안사가 조작한 ‘간첩’ 누명…대법 “국가가 배상하라”
    대법원은 “피고 산하 안기부 및 보안사 수사관들이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 구금, 가혹 행위 등을 통해 받아낸 ‘임의성 없는 자백’을 기초로 ‘증거를 조작’한 사건으로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조작 의혹 사건’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따라서 원고 양 씨에 대한 ‘수사 발표→보도자료 배포→지명수배→불법 구금’은 모두 중대한 인권 침해...
    2023-04-09 09:00
  •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해당 사건은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부분이다. 공소시효 완성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심의위원 모두가 만장일치로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앞서, 2013년 검찰은 유 씨를 간첩 혐의(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나 유 씨에 무죄가 선고됐다.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나며 유 씨에 대한...
    2022-11-29 15:52
  • '유우성 재판 증언 유출' 前국정원 간부들, 무죄 확정
    '유우성 재판 증언 유출' 前국정원 간부들, 무죄 확정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재판의 비공개 증언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전...
    2022-07-28 10:54
  •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그리고 사과해야 한다.” △한때 법조계에서는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요구도 나왔는데 “유우성 씨 뿐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전후로 조작된 탈북자 간첩 조작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필요하다. 탈북자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이에 가담한 국가기관의 가해자들을 일벌백계하고 피해자들의 간첩...
    2022-06-16 17:00
  • 진중권 “김성회·이시원 인선? 대통령실 제정신이냐” 비판
    진중권 “김성회·이시원 인선? 대통령실 제정신이냐” 비판
    이 비서관은 2012년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 검사로 근무할 당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조작된 증거를 제출해 2014년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또 진 전 교수는 최근 임명된 대통령 비서실 김성회 종교 다문화 비서관에 대해 언급하면서 “여기에 ‘밀린 화대’라는 것은 인간 자격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2022-05-13 09:34
  • [데스크칼럼] 민심(民心)
    [데스크칼럼] 민심(民心)
    무엇보다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던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을 내정한 것을 두고 파장이 크다. 증거조작을 방기한 의혹을 받은 전직 검사를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자리에 내정한 것은 윤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가. 이율배반적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간첩’으로부터...
    2022-05-11 05:00
  • '결정적 한방'도 '반성'도 없었다…남은 것 없는 17시간 한동훈 청문회
    '결정적 한방'도 '반성'도 없었다…남은 것 없는 17시간 한동훈 청문회
    검찰의 ‘흑역사’로 거론된 ‘96만원 검사 접대’와 ‘유오성 간첩조작사건’ 등에 대해선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해 검찰 출신 후보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 질의 전 ‘자료제출’ 둘러싼 여야 신경전 9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밤을 넘어서 10일 새벽 3시 30분이 돼서야 종료됐다. 첫날 오전에는 한...
    2022-05-10 15:03
  • 96만원 검사‧간첩조작…검찰 ‘오점’ 사건에 한동훈 “전 잘 몰라”
    96만원 검사‧간첩조작…검찰 ‘오점’ 사건에 한동훈 “전 잘 몰라”
    김용민 의원은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의 수사책임자였던 이시원 전 검사가 윤석열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된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정화 검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수사 검사가 증거 조작을 몰랐을 리가 없다’ ‘변호인의 조력권을 검사가 계속 침해했다’”고 전했다. 이정화 검사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담당했다. 김용민...
    2022-05-10 10:36
  • [이슈크래커] '간첩 조작 사건' 검사의 화려한 귀환?…정치권 이어 법조계도 비판
    [이슈크래커] '간첩 조작 사건' 검사의 화려한 귀환?…정치권 이어 법조계도 비판
    대구로 밀려났던 이시원과 윤석열…"한 번 쓴 사람 다시 쓴다" '간첩조작' 사건으로 이 전 검사는 2018년 검찰을 나와 변호사로 일해왔습니다. 검찰은 증거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이 전 검사 등을 수사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2019년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그를 포함한 수사팀이 국정원 증거 조작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기록 검토를 소홀히 해...
    2022-05-0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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