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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 '가상자산 리스크 협의회' 발족…투자자 보호 시동

금감원, 이달 28일 '가상자산 리스크 협의회' 킥오프 회의 개최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준법감시인·학계 등 외부위원 8명 참여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통제 현황 및 시장 잠재 리스크 등 논의 예정 금융감독원이 테라ㆍ루나 사태의 후속 조치로 '가상자산 리스크 협의회'를 꾸린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부임 첫 행사로 지난 13일 가상자산 당정 간담회에 참

2022-06-23 14:00
이복현 금감원장, 코인 불공정거래 법 해석 질문에 "잘 살펴보겠다"

13일 당정 간담회 참석…임원 인사 질문에도 "살펴보겠다" 말 아껴이 원장, 모두 발언 통해 "가상자산, 시장 자율규제 확립 강조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코인에 대한 법적 해석 의지를 묻는 말에 "잘 살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상자산특별위원회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코인이 그동안 법이 없

2022-06-13 14:18
테라ㆍ루나가 촉발한 자율규제...업계 "쉽지 않을 것" 난색

테라ㆍ루나 사태의 대안으로 가상자산 상장ㆍ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 통일 기준을 담은 '자율규약안'이 꼽혔지만, 통일된 기준을 만들기 어렵다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은 업계 주요 기밀사항인 만큼 공개가 쉽지 않아서다. 업계 관계자들은 통일된 기준이 나오면 점유율 80%에 육박하는 두나무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는 우려

2022-06-12 17:00
'특금법 시행령' 손질, 투자자 보호 미지수…"기능ㆍ조직 넘어선 기구 필요해"

당정이 테라ㆍ루나 코인 사태의 대안으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꺼내 들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금법으로 제2의 테라ㆍ루나 사태를 방지할 수 없고, 투자자 보호와는 더욱 멀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23~24일 양일에 거쳐 테라ㆍ루나 사태 대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23일에는 민간 전문가가,

2022-05-25 14:17
루나 사태 막는다…당정, 오늘 가상자산 긴급 간담회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를 연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에서는 최근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와 관련한 현황 점검 및 대책 논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간담회에는 성일

2022-05-24 06:30
"테라 사태, 크립토 혁신 허구성 보여주는 사례"…불공정 거래 국제적 공조 절실

"테라ㆍ루나 코인 사태는 단순 스테이블 코인 사태가 아니다. 코인판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생각해야 한다. 소수의 억만장자는 탄생했지만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 지금이 아니면 제대로 된 규제안을 내세우기 힘든, 골든타임일 수도 마지막 시기일 수도 있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23일 개최된 '루나ㆍ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은' 긴급 세미나에서

2022-05-23 16:24
코리아씨이오서밋, 22일 'NFT META Korea 2022' 개최

코리아씨이오서밋(Korea CEO Summit)이 'NFT META Korea 2022'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본 행사는 그간 진행해 오던 ‘제14회 월드블록체인서밋 마블스’ 행사의 일환이다. ‘웹 3.0 시대의 개막/NFT 새로운 금융자산과 메타버스 뉴패러다임’을 대주제로 삼았다. 콘퍼런스 및 NFT 부스 쇼는 코리아씨이오서밋이 주최하고, '(주

2022-02-16 20:10
코리아씨이오서밋, NFTㆍ메타버스 청사진 그린다…마블스 행사 개최

NFT와 메타버스의 청사진을 그리는 콘퍼런스가 오는 25일 개최된다. 코리아씨이오서밋(Korea CEO Summit)은 ‘NFT, 새로운 금융 자산의 등장ㆍ메타버스 대 항해의 시작’이란 대주제로 'NFT META Seoul 2021'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진행해 오던 ‘제13회 월드블록체인서밋 마블스’ 행사의 일환으로, 그랜드인터콘티

2021-11-16 17:28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가상자산산업 기본법 제정안 발의

가상자산 산업 진흥ㆍ거래질서 확립ㆍ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28일 '가상자산산업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안의 성격이 기본법으로 정해진 데는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과 시장 건전성을 위한 규제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 의원의 시각이 반영됐다. 윤 의원은 지난 9월

2021-10-28 17:04
'가상자산 과세' 코앞으로…국민의힘, 유예·부담완화 등 관련법 연이어 발의

가상자산특위 소속 조명희 "법·제도부터"5월, 유경준·윤창현에 이어 법 발의 계속선거 전 가능성↑…尹 "득표 차원 접근 가능"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으로 생긴 이득에 과세를 매기기로 하자 국민의힘이 연이어 과세 유예와 부담완화를 위한 법을 내놓고 있다. 취득 기준이나 제도 등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만 하는 건 옳지 않다는 이

2021-10-11 16:37
가상자산 과세 늦춰질까…여야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가상화폐)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안이 시행될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시행 시점을 미루거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양도, 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과 기준 등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조

2021-10-11 11:10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 “특금법 기한 연장해달라”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규정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신고서 제출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이 특금법 적용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윤창현 위원장)는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프로비트 거래소 본사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1-08-25 15:05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제도 법 개정안 발의…실명계좌 발급 문턱 낮아지나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하는 전문은행 제도 도입과 관련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실제 발효되면 그동안 시중은행의 계좌 발급에 생존이 결정됐던 거래소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불공정한 거래소 신고 제도를 바로 잡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2021-08-03 14:04
與, 가상화폐 ‘갈팡질팡’…앞장선 김병욱 “가상자산 업권법, 가을 통과해야”

민주당, 가상화폐 대책 두고 국민의힘에 선수 뺏겨與 "진흥도 규제도 어려워"…野 "정의부터 내릴 것"업권법 발의 김병욱, 토론회 열어 공론화 더불어민주당이 가상화폐 제도화를 두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병욱 의원이 앞장서 공론화에 나섰다. 가상화폐는 근래 광풍이 불며 급등락을 거쳐 수많은 투자자가 물려있는 상태다. 하지만 기본적인

2021-06-03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