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진흥도 규제도 어려워"…野 "정의부터 내릴 것"
업권법 발의 김병욱, 토론회 열어 공론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연합뉴스)](https://img.etoday.co.kr/pto_db/2021/05/600/20210526080322_1624674_1200_765.jpg)
더불어민주당이 가상화폐 제도화를 두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병욱 의원이 앞장서 공론화에 나섰다.
가상화폐는 근래 광풍이 불며 급등락을 거쳐 수많은 투자자가 물려있는 상태다. 하지만 기본적인 은행 실명거래도 올 9월에나 의무화되는 등 제도적으로 취약한 상태다. 이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법안이 내놨고,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정작 제도화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여당인 민주당은 의원들의 개별적 법안 발의만 있을 뿐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움직임이 없다. 국민의힘처럼 특위를 준비하고 있지도, 계류된 법안들을 검토해 당론을 정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 들려오는 건 ‘진퇴양난’이라는 토로다. 한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만나 “특위를 만든다는 건 사전에 큰 틀을 정했다는 것인데, 우리 당은 가상자산을 진흥시킬지 규제할지 방향도 못 잡은 상태”라고 전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볼지, 커머더티(commodity, 원자재)로 취급할지 ‘정의’부터 내리겠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다. 정의에 따라 현행법들을 적용시키거나 차용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가상자산’이라는 임시 개념을 쓴 채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이 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은 투기성이 분명 짙은데 진흥시켜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잘못된 걸 키웠다는 큰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부동산 정책도 역풍이 분 것도 집값이 내려갈 테니 집을 사지 말라고 했다가 집값이 급격히 올라 ‘벼락거지’가 된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지 않나”라고 짚었다.
이어 “그렇다고 가상자산을 강하게 규제하자니 이미 뛰어든 국민이 많아 반발을 피할 수 없다”며 “대선이 코앞인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를 떠난 20~30대가 60%를 차지하는 가상자산 시장을 섣불리 건들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https://img.etoday.co.kr/pto_db/2021/04/600/20210420135057_1609927_654_522.jpg)
이런 가운데 손을 놓고 있어선 안 된다며 제도화에 앞장서고 있는 이가 김병욱 의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은 앞서 지난달 18일 자체적으로 전문가들과 연구를 거쳐 업권법인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거래소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불공정행위를 보고하는 의무를 지워 당국의 영향력이 닿도록 하는 한편, 업계가 ‘가상자산산업협회’를 꾸려 자율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진흥과 규제를 한 데 모은 것이다.
해당 법안을 두고 김 의원은 3일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만드는 법’ 토론회를 열어 공론화에 나섰다. 올가을에는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거래소가 중심이 된 협회를 통한 자율규제를 하고 자율규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금융위가 직접 나서 수 있게끔 하는 게 적절하다”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가상자산산업 발전, 투자자 보호 등의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게끔 고민하면서 법안을 만들었다”고 자신이 내놓은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의 규모, 피해사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국가적 과제 등이 결합된 시점이라 올 가을에 반드시 가상자산업권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선 김영일 다날핀테크 전략기획실장, 거래소 고팍스를 운영하는 이준행 스트리미 대표,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의 강병진 변호사 등 업계 관계자들이 제도화에 관한 의견을 피력했고, 이 자리에는 박주영 금융위 금융혁신과장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