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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탈원전 아닌 감원전… 신규로 새로 짓지는 않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2일 원전 문제와 관련해 "이미 가동하고 있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그냥 계속 지어서 가동 연한까지 사용하되 신규로 새로 짓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이재명 정부의 원전 정책은 감(

2021-12-22 14:11
주5일 근무 영향…법원 “장애 배상액 기준 월 근로일수 22일→18일”

노동환경 개선에 따라 신체 장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월 근로일수(가동일수)를 줄여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990년대 후반부터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를 22일로 인정해왔다. 이 같은 판결이 계속되면 근로일수 감축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감소하는 만큼 보험업계에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2021-02-14 08:00
[종합] 정부 "2030년까지 전기요금 10% 인상 예상"

정부가 탈(脫)원전·탈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2030년까지 전기요금 인상 폭을 2017년 대비 10.9%로 예상했다. 이는 2017년 발표한 8차 전력계획 때 내놓은 전망치와 같다. 다만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대, 환경비용 반영 등의 요인으로 불확실성이 커져 전기요금 인상 폭을 정확하게 예측하긴

2020-12-24 19:04
"신재생 늘리고 원전·석탄 감축"…9차 전력계획 공청회 열려

산업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공개2034년까지 석탄발전기 '60→30기'로…원전 7기 감축신재생 설비 용량 77.8GW로 대폭 확대 2034년까지 가동연한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30기가 폐지되고 이 가운데 24기는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대체된다. 원자력발전은 단계적 감축에 따라 현재 24기에서 17기로 줄고, 신재생에너지는 발전설

2020-12-24 14:00
대법 “지붕잇기공 가동연한 60세 단정 잘못…2심 다시”

지붕잇기공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일용직 근로자 A 씨가 목장 소유주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지붕잇기공인 A 씨는 2016년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B 씨

2020-07-09 13:22
[사설] 고용연장 전제는 노동개혁과 생산성 혁신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연장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고용노동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해 여성과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정년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작년 제시했던 ‘계속고용제도’ 도입도

2020-02-12 18:06
[단독] 자동차보험료 또 오른다…KB손보, 요율검증 신청

KB손해보험이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위한 보험료율 검증을 신청했다. 내년 초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위한 준비작업이다. 첫 번째 타자의 보험료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손해보험사 전반에 걸친 도미노 인상이 예상된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보는 자동차보험료 인상률이 적정한지 여부를 놓고 보험개발원에 보험료 요율 검증을 신청했다. 통

2019-11-27 10:18
대법 "육체노동 정년 65세로 봐야"…하급심 판결 잇단 파기환송

대법원이 지난 2월 전원합의체의 가동연한(육체노동 정년) 65세 상향 선고 이후 이를 적용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을 잇따라 파기환송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9-06-26 06:00
[사설] 노동개혁 없는 60세 이상 정년 감당할 수 있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현재 60세인 정년을 더 연장하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공식화했다. 정부 내 인구구조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정년연장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달 말 정부의 관련 입장이 나올 예정이다. 정부가 정년연장 공론화에 나선 것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10여 년간 베이비

2019-06-04 05:00
IEA, 서방 선진국 탈원전 정책에 경종…“온실가스 배출 늘고 전기요금 오를 것”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서방 선진국들의 탈원전 정책에 경종을 울렸다. 27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에 따르면 IEA는 이날 20년 만에 처음으로 낸 원자력 관련 주요 보고서에서 서구권 국가들이 노후화된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는 등 기후변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자력은 현재

2019-05-28 09:40
대법, 육체노동 정년 60→65세 상향 판결 잇따라…손배해상액 상향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월 육체노동 정년인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한 데 따른 상고심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전합은 30년 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실수익(배상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가동연한을 65세로 봐야한다는 새로운 경험칙을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 교통사고로 사망한 배모 씨의 부모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2019-04-25 06:00
금융당국 "자동차 보험료 인상 최소화해야"

금융당국이 자동차 보험료 추가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료 추가 인상 움직임에 관련해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선행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 보험료 인상요인뿐

2019-04-24 10:23
[오늘의 주요 뉴스] #갤럭시폴드 #아시아나항공 #자동차보험료 #패스트트랙 #네이버파파고 - 4월 24일

오늘(24일) 이투데이에서는 조간 주요 뉴스로 ‘강화유리 입힌 삼성 갤럭시 폴드 나온다’, ‘아시아나 정상화에 1.6조 수혈…“연내 매각 추진”’, ‘자동차 보험료, 상반기 또 오른다’,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추인…한국당 “목숨 걸고 저지”’, ‘네이버 파파고, 월 사용자 1000만 명 돌파’ 등을 꼽아 봤다. ◇[단독] 삼성 폴더블폰 UTG

2019-04-24 08:31
자동차보험료 '또 오른다'…손보사, 내달 말 '1.5%' 줄줄이 인상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상에 나선다. 이미 보험개발원의 요율 검증을 통해 ‘1.5%대의 인상요인이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최대 나이(노동가동 연한)를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원가인상분만 반영된 결과다. 손보사는 소폭 인상에 그칠 것이란 입장이지만, 상반기에만 두 차례 인상은 과도하

2019-04-23 18:41
금감원 “중소보험사 IFRS17·K-ICS 수정 적용 불가”

금융감독원은 5일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킥스) 도입과 관련해 수정 적용이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금감원 FSS SPEAKS 2019’ 간담회에서는 외국계 금융사에 대한 금감원의 올해 금융감독과 검사 방향 설명회가 열렸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선 ‘외국계 중소보험사

2019-04-05 13:47
직장인, 은퇴해도 되는 나이? ‘65세’ vs 은퇴하고 싶은 나이 '59세'

지난달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을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가운데, 직장인들이 더 이상 돈을 벌지 않고 경제적으로 은퇴해도 되는 나이를 65세로 꼽아 눈길을 끈다. 이직 준비의 시작 잡코리아는 최근 직장인 652명을 대상으로 ‘예상 은퇴연령’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

2019-03-28 09:03
직장인 10명 중 8명, 정년연장 '찬성'하지만 "61세 이후부터 쉬고파"

최근 대법원이 근로 연한을 기존 만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 내린 판결과 관련,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아르바이트 O2O 플랫폼 알바콜이 성인남녀 962명을 대상으로 가동연한과 정년연장에 대한 의견을 청취, 19일 결과를 공개했다. 육체노동으로 돈을 벌 것으로 인정되는 마지막 나이(이하 노동가동연한) 연장에 대해서는 80%가 찬성했다. 찬성하는

2019-03-19 09:10
첫 걸음 뗀 택시·카풀 상생… 해결해야 할 숙제 산더미

택시와 카풀업계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 합의안을 이끌어냈지만 해결해야 할 숙제는 많이 남아있다. 카풀 서비스 출시부터 해서 택시 월급제, 초고령자 나이 규정, 택시 플랫폼 모델 창출 등 산적한 과제는 산더미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일단 갈등은 봉합된 모습이다. 이번 합의는 휴일을

2019-03-08 14:12
[사설] 정년연장 논의 앞서 노동개혁 먼저 돼야

대법원이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가동연한)를 종전 만 60세에서 65세로 올리도록 판결했다. 지난 1989년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 조정한 이래 30년 만에 바뀐 판례다. 과거보다 크게 늘어난 기대수명과 고령사회 진전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해 현실적 기준을 새로 세웠다는 점에서 합당하다. 보험료 지급에 대한 판결이지만, 앞으로 사

2019-02-25 05:00
육체노동 연한 65세 상향에 따른 정년 연장?...산업계 “아직 일러”

육체 노동자의 노동가동 연한을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향후 정년 연장 논의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정년을 늘리기 위해선 우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예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여건을 고려해 노동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 내

2019-02-2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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