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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5명 추가 인정...여전히 더디기만 후속조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총 5810명으로 늘어김완섭 장관 "어떤 방식으로 사과할지 고민"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공론화된 지 13년이 흘렀지만 피해 구제 등 후속조치는 답보 상태다. 정부는 정기적으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피해자를 새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 책임이 있는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는 물론 배상 조치도...

2024-09-21 06:00
공공 신축매입 약정 12만호 돌파...정부 "후속조치 신속 이행"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공 신축매입 약정 신청이 12만 호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8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2024-09-20 17:35
[인사] 기획재정부

◇ 국장급 인사 △재산소비세정책관 김병철 △재정정책국장 장문선 △공공정책국장 박준호

2024-09-20 16:07
비축정책 총괄할 '비축전문위원회' 출범..."범정부 사령탑 역할 수행"

범정부 차원의 비축정책을 총괄할 '비축전문위원회'가 20일 출범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조달청, 식약처, 방사청과 민간위원 참석한 1차 비축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6월 27일 시행된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공공부문 비축에 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24-09-20 15:00
한국전기안전공사, 제18대 남화영 사장 취임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제18대 사장으로 남화영 전 소방청장이 취임했다고 19일 밝혔다. 남 사장은 취임사에서 "공직에서 쌓은 안전 지식과 경험, 소통 역량을 공사 발전을 위해 진력할 것"이라며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미래지향 조직혁신, 국민 안심 사회구현, 안전기술 산업선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남 사장은...

2024-09-19 17:54
美 '빅컷'에 최상목 부총리 "금융 변동성 확대 가능성 상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을 계기로 글로벌 복합위기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면서도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2024-09-19 08:48
기재차관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등 외국인 국채 투자 편의성 향상"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추석 연휴인 16~17일 홍콩에서 현지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 대상 설명회를 열고 한국 경제 상황과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설명했다. 18일 기재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홍콩 투자자들에게 양호한 재정 건전성, 높은 수준의 국고채 유동성, 안정적 물가 흐름 등 한국 국채시장의 장점을 소개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시장 접근성...

2024-09-18 12:00
유튜버 수입 천차만별...상위 10% 3.4억 vs 하위 10% 2000만 원

유튜버, BJ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디지털 크리에이터) 수입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상위 10% 안에 드는 창작자는 연간 3억4000만 원이 넘는 수입을 벌지만, 하위 10% 수입은 2000만 원을 겨우 넘는 수준이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2024-09-18 11:4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0일)

◇기획재정부 19일(목) △경제부총리 07:00 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지방조달청)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20일(금) △기재부 1차관 15:00 비축전문위원회(서울청사) △제1차 비축전문위원회 개최(조간) ◇산업통상자원부 19일(목) △산업부 장관 19~22일 국외출장(체코) △통상교섭본부장 19~22일...

2024-09-18 08:45
"로또로 인생역전은 옛말" 높은 세율에 볼멘소리...다른 나라도 이럴까

'로또=인생역전'이라는 수식어가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가 다수 나오면서 한 명에게 돌아가는 당첨금이 적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천정부지로 오르는 부동산 물가 등을 고려해 당첨금을 상향하거나 당첨금에 부과하는 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7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7월 발표된 제1128회...

2024-09-17 12:00
"시장이 제일 싼 게 아니라고?"...추석 상차림 어디가 가장 저렴할까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차례상을 저렴하게 차리는 방법에 이목이 쏠린다. 보통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을 구매하면 대형마트보다 저렴하다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배, 소고기 등 유통업체가 사전에 대량으로 물량을 확보한 일부 품목은 오히려 대형마트가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최근 전통시장(37곳)과...

2024-09-14 07:00
[인사] 기획재정부

◇실장급 인사 △재정관리관 안상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임형철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 이용주 ◇국장급 승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정책국장 고광희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부단장 김동준 △국장급 국외직무훈련 이상규

2024-09-12 19:09
원안위, 신한울 원전 3·4호기 신청 8년 만에 건설 허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을 허가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건설 허가를 신청한 지 8년 만이다. 원안위는 12일 제200회 회의를 열고 신한울 3·4호의 기술력과 적합성·안전성 등이 법과 기준에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건설허가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원자력 발전은 2016년 6월 새울 3·4호기(당시...

2024-09-12 13:37
2052년 10가구 중 4가구가 '1인가구'…80대 이상 독거노인 비중 가장 높아

65세 이상 노인 가구주 비중 50.6%...2022년 대비 2배 늘어전체 가구 중 부부가구 비중 5.6%p↑...기대수명 증가 영향가구원 수도 점차 감소...2034년 처음으로 2명 아래로 내려가 2052년에는 전체 10가구 중 4가구가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1인 가구 중 80대 이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2024-09-12 12:00
7월까지 나라살림 83.2조 적자..."역대 세 번째 적자 규모"

실질적 나라 살림인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7월 말 기준 83조 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1~7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83조2000억 원 적자였다. 월간 재정 동향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7월 기준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7월...

2024-09-12 10:00
신혼부부 1세대 2주택 비과세 5년→10년 등 5개 시행령 개정

정부가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한다. 11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등 앞서 정부가 발표한 각종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11월 중 공포...

2024-09-12 09:00
최상목 "주담대 중심 가계대출 증가세, 경계의식 가지고 관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경계의식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6월 이후 주택거래 증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며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2024-09-12 08:30
정부, 층간소음 바닥 하자 판정 기준 신설 등 생활밀착서비스 개선

정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바닥구조 하자 판정 기준을 신설하고 장례용품 가격 표시제를 확대하는 등 생활 밀착 서비스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동주택 관련 불편사항을 개선한다. 신축...

2024-09-12 07:30
정부, 투자 활성화 현장 지원 나선다...10월 초부터 업계 간담회 개최

정부,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추진 체계 강화 방안' 발표투자 익스프레스, 이달 중 관계 부처 차관급으로 확대 개편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 다음 달 초부터 경제부총리, 관계부처 장관 합동으로 업계 간담회를 연다. 핵심 프로젝트 현장에 방문해 의견을 수렴하는 '투자 익스프레스...

2024-09-12 07:30
김범석 기재차관, 추석 성수품 현장 점검..."공급 차질 없도록 힘써달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11일 하나로마트 청주점과 보은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APC)를 찾아 추석 성수품 할인 지원과 공급 확대 현장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하나로마트 청주점에 방문해 주요 성수품 가격 동향과 할인 지원 추진 상황을 살펴봤다. 김 차관은 "사과, 한우, 돼지고기 등은 작년보다 저렴하다"며 "추석 전 성수품 수요가 집중된...

2024-09-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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