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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단체 “의대 증원 중단, 복지부 장·차관 파면해야”

전의교협은 “정부가 언급한 3개 보고서 중 어디에도 ‘연간 2000명 증원’이라는 언급이 없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서 매년 현 정원의 4~5% 증원만 언급됐음을 조규홍 장관은 청문회장에서 직접 시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한 의학회 부회장이 제안한 ‘증원원칙에 대한 논의’를 무시한 채, 2월 6일 복지부장관 단독으로 연간...

2024-07-04 16:20
한화진 "초순수 100% 국산화 기대…수질개선에 큰 기여"

전기차 보급에 구매보조금보다 충전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를 두고는 "전기차 부분은 보조금과 이번 리튬 배터리 화재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들여다 볼 생각"이라며 "충전소 보급은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원전 등...

2024-07-04 10:00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정부의 이러한 성장 전망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고 한국은행(2.5%), 국제통화기금(IMF·2.3%)보다 높다.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배경은 1/4분기 양호한 실적, 최근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세 등에 따른 것이다. 한은이 지난달 발표한 올해 1분기 실질GDP 잠정치는 작년 4분기보다 1.3% 올랐다. 2021년 4분기 이후 9분기 만의 최대치로 시장 예상치...

2024-07-03 12:30
KDI "친환경차 늘리려면…과도한 보조금 낮추고 충전인프라 보강"

KDI FOCUS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2023년 전기차 보조 2.8조·충전인프라 0.5조 투입충전기 10% 증가시 전기차 12.4%↑…찻값 10% 보조시 15.8%↑ 친환경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과도한 구매보조금을 점차 낮추고 충전 인프라를 보강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3일 KDI FOCUS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

2024-07-03 12:00
상반기 서울 정비사업에서 사라진 경쟁입찰…수주전 피하는 건설업계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최근 정비사업 입찰 상황을 보면 특정 건설사만 경쟁을 하거나, 거의 유찰되는 일이 잦다"며 "조합의 경우 경쟁 입찰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받아들어야 유리한 반면, 건설사은 체감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경쟁을 줄여 비용을 줄이는 방식을 선택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7-02 16:03
재화소비 15년 만에 최대 감소…2분기 GDP 발목잡나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1분기 GDP 성장률이 유난히 높았고 2분기에는 조정돼 0%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세수 결손으로 빠듯해진 재정 상황은 올해 GDP를 더 옥죌 수 있는 요인이다. 올해 초 이미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하반기 더 이상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워서다. 2년째 세수...

2024-06-30 10: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수) △KDI FOCUS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 △무지개 나라에서 배우는 통계 △2024년 지역통계발전포럼 개최 4일(목) △경제부총리 09:2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제24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SDG 데이터 혁신 포럼 2024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일(월) △산업부 장관 10:00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롯데H), 14:00...

2024-06-30 09:21
조규홍 장관 "의대 2000명 증원, 합리적 근거 갖춰"

조 장관은 2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의대 2000명 정원의 근거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논문을 활용했다. 그런데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거기에 의대 정원에 관한 내용이 없는데 왜 참고를 했냐고 물은 것"이라며 "우리는 정원을 참고한 것이 아니라 2035년에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의료수급 불균형...

2024-06-28 10: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2024. 6) ◇산업통상자원부 24일(월) △산업부 장관 24~28일 해외 출장(미국) △통상교섭본부장 10:00 글로벌 넷제로커넥션(롯데호텔), 14:40 제4차 통상법무카라반(ENA스위트호텔) △탄소 감축 길 여는 ‘글로벌 넷제로 커넥션’(석간) △에너지·자원 공기업의 국제분쟁 대응에 지원 나서 △2024년도 산업부-삼성전자, 기술 무료 나눔...

2024-06-23 08:56
"일 잘한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민선 8기 2년 만에 공약사업 93% '정상 추진'

이 밖에 평가단은 시의 역점사업인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 검사 진행, 옛 경찰대 부지 개발 관련 교통 개선책 마련, 플랫폼시티 개발이익 용인 재투자, 중앙동(용인중앙시장)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 동천동 고기교 문제 해법 도출 등도 이상일 시정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 공약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시가 올 4월...

2024-06-21 15:12
[사설] 부동산PF ‘한탕 구조’, 더 늦기 전에 바로잡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10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했다. KDI가 어제 발간한 ‘갈라파고스적 부동산 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 주체인 시행사는 일반적으로 총사업비의 3%에 불과한 자본만 투입한다. 보고서는 이를 선진국 수준인 30~40%로 늘려야 이익은 사유화하고 위험은...

2024-06-21 05:00
정부, 영일만 대교 건설ㆍ성주~대구 고속도로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

현재 영일만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건설 중이며 영일만 대교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해 전문기관(KDI)이 적정성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KDI,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완공 시 포항국가산단, 영일만 신항 및 배후단지 연계를 통한 신속한 물류 이동 등으로 지역산업...

2024-06-20 12:50
KDI "부동산PF 문제는 시행사 저자본·빚 의존…건설사 보증 없애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갈라파고스적 부동산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부동산PF는 특정 부동산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을 상환 재원으로 해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기존의 기업금융과 달리 기업의 신용이나 재무상태가 아닌 해당 부동산 개발 사업의 사업성, 즉...

2024-06-20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비공개) △KDI FOCUS '갈라파고스적 부동산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 △’24.6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민관협업 구도심 지역상권 재생 민생현장 방문(2차관, 제목미정) 21일(금) △경제부총리 09:30 전기차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09:00 물가관계차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5:00 재정집행 점검회의(비공개)...

2024-06-16 08:51
연령 높으면 저숙련·저임금 많아…직무 따라 임금 주고 퇴직 후 재고용 필요

이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직무에 따른 체계로 바꾸고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제도 활용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KDI가 13일 발표한 KDI 포커스 '직무 분석을 통해 살펴본 중장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개선 방안'에 따르면 1998~2021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해 직업별 직무성향과 취업자 연령(20~74세) 간 회귀분석을 한 결과 취업자...

2024-06-13 12:00
'정부 목표' 올해 상반기 2%대 물가 안착 유력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가 이뤄지면 시장의 자금조달 여건이 제고돼 소비, 투자 등 내수 경기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현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연내 중 수출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거나 올해 하반기에 정책금리 인하가 단행된다면 이에 따른 내수 회복세가 가시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2024-06-12 10:44
저출산 사업예산 절반은 '저출산과 무관'…저출산 대응도 '양육 쏠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필요성 및 개선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과 최슬기 저고위 상임위원, 조동철 KDI 원장 등이 참석했다. 안수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한성민 KDI 공공투자정책실장, 이환웅 인구정책평가센터장이 발제를...

2024-06-11 14:20
KDI "수출 증가세로 경기 다소 개선…고금리에 내수 회복은 아직"

"반도체 수출 증가세 유지…장기 고금리에 부채상환 부담↑"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수출 증가세로 경기가 개선되고 있지만 내수 회복은 아직이라고 분석했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세가 경기 개선 흐름을 이끌고 있는 반면, 고금리가 내수 회복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KDI는 이날...

2024-06-11 12:00
고용시장 女風 강세…여성 경활·고용률 '역대 최고'

10근무일에서 한 달 수준인 20근무일로 대폭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 채용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유(有)자녀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정책은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고, 회복할 수 없는 인적자본 훼손을 방지해 출산율 제고는 물론 경제 성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제언했다.

2024-06-09 09: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부총리 14:00 근로 취약계층 관련 현장방문(비공개) △최상목 부총리, 근로 취약계층 관련 지역 민생현장 방문 △통계청-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통계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11일(화) △기재부 1차관 15:00 농작물 비축현장 점검(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KDI 경제동향(2024. 6) △김병환...

2024-06-0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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