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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합수단’ 출범…하루·델리오 사태 등 코인범죄 수사 속도
    ‘가상자산합수단’ 출범…하루·델리오 사태 등 코인범죄 수사 속도
    투자자 100여 명을 대리한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지난달 16일 두 회사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고소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500억여 원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압수물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새롭게 들어오는 가상자산 사건은 합수단이 할 테고, 기존...
    2023-07-24 14:57
  • [인터뷰] 이정엽 LKB 대표변호사 “연쇄 코인런, 브레이크 없는 차 무면허 운전한 꼴”
    [인터뷰] 이정엽 LKB 대표변호사 “연쇄 코인런, 브레이크 없는 차 무면허 운전한 꼴”
    이정엽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18일 서울 서초구 로집사 가상자산 레귤레이션 센터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만나 회생 절차의 장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회생과 블록체인…전문성 살려 하루ㆍ델리오 법률 대리 이 대표변호사가 이처럼 회생 절차의 장점에 대해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올해 초까지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회생 전문가’이기...
    2023-07-21 05:00
  • 델리오, 대표자 심문 출석했지만 ‘구체적 내용’ 없어…내달 31일 2차 심문 ‘장기화’
    델리오, 대표자 심문 출석했지만 ‘구체적 내용’ 없어…내달 31일 2차 심문 ‘장기화’
    채권자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LKB앤파트너스는 “재판부 역시 이번 사건이 일반적이지 않은 절차인 만큼, 여러 사정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어 평소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내용을 밝히지 않는다고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이날 이번 연쇄 ‘코인런’ 사태에 함께 연루된...
    2023-07-20 16:40
  • 델리오, 대표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 제출…“변론 준비” vs “채권자 피해 늘어”
    델리오, 대표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 제출…“변론 준비” vs “채권자 피해 늘어”
    반면 이날 델리오 측의 변경신청서 제출 이후, 신청인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역시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LKB앤파트너스 관계자는 “보전처분 이후 회사(델리오)의 자산이 유실되는 등의 긴박한 상황”이라면서 “더 늦추게 된다면 채권자의 피해가 가속화할 우려가 있어서 조속히 대표자 심문절차 및 개시 결정 절차가 진행되어야...
    2023-07-19 15:08
  • 이형수 하루인베 대표 또 법원 불출석…“절차 연기됐지만, 보전처분 가능성↑”
    이형수 하루인베 대표 또 법원 불출석…“절차 연기됐지만, 보전처분 가능성↑”
    이형수 하루인베스트 대표 심문 불출석…내달 17일로 연기피해자 법률대리 LKB “고의적 절차 연기…재판부도 공감”“보전처분 결정 조만간 날 것으로 보여…자산 회수가 관건” 연쇄 ‘코인런’ 사태에 연루된 하루인베스트에 대한 회생 절차가 또 다시 연기됐다. 8일 한 차례 연기돼 이날 예정됐던 대표자 심문기일에 이형수 하루인베스트 대표가 불출석하면서다....
    2023-07-18 16:24
  • 검찰, 하루인베 이어 델리오도 압수수색…‘코인런’ 정조준
    검찰, 하루인베 이어 델리오도 압수수색…‘코인런’ 정조준
    10%대의 높은 이율을 자랑하며 고객을 모집하던 두 회사는 돌연 지난달 13~14일 입출금을 중단했다. 하루인베스트 피해자대표단에 따르면 이번 입출금 중단 사태로 묶인 하루인베스트 고객 자금 규모는 1030억 원을 넘는다. 델리오의 경우, 투자자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이정엽 변호사에 따르면 예치 금액은 500억 원에 달한다.
    2023-07-18 15:24
  • 검찰, 코인 예치금 사태 직접수사 나섰다…투자자 측 “피해 규모 3000억 추산”
    검찰, 코인 예치금 사태 직접수사 나섰다…투자자 측 “피해 규모 3000억 추산”
    피해자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LKB 측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최근에는 검찰이 중대한 사안만 직접 수사한다”면서 “금조부가 직접 사건을 들여다보는 것은 검찰 역시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LKB 측은 하루와 델리오에 각각 약 1000억 원과 1500억 원, 최대 3000억 원에 가까운 예치금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3-07-10 05:00
  • 하루인베스트·델리오, 투자자 수백 명 법적 대응 착수…“형사·회생 동시 진행”
    하루인베스트·델리오, 투자자 수백 명 법적 대응 착수…“형사·회생 동시 진행”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ㆍ델리오 하루 간격 출금 정지LKB 로집사, 투자자들과 함께 형사 고소 및 회생 절차 진행 예정투자자들, 규제 공백으로 직접 나서…피해액 수 백에서 수 억 다양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가 연이어 투자자의 출금을 막으며 투자자 불안이 커진 가운데, 수백 명의 투자자들이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를 상대로 한...
    2023-06-15 16:07
  • 김남국, 코인러와 금배지 사이…'투기꾼' 놓고, 시장 vs 정치 '시각차' 뚜렷
    김남국, 코인러와 금배지 사이…'투기꾼' 놓고, 시장 vs 정치 '시각차' 뚜렷
    블록체인법학회장을 맡은 이정엽 LKB대표 변호사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코인 투자’로 볼게 아니라, 해당 자산을 취득할 때 ‘어떤 불법이 있었느냐”라면서 “위믹스, 마브렉스 등 투자 의심받는 이유는 가격이 오르기 전에 거액을 투자했기 때문인데, 자본시장법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의심이 되더라도 죄가 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 재산...
    2023-05-16 05:00
  • [G7 가상자산 규제론-中] '크립토 헤븐' 지각변동…성장 모멘텀 노리는 UAE·홍콩
    [G7 가상자산 규제론-中] '크립토 헤븐' 지각변동…성장 모멘텀 노리는 UAE·홍콩
    이에 대해 이정엽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는 “가상자산이 신탁법 규정을 적용받으면, 이 법 제도에 따라 신탁자와 수탁자 등의 법률관계나 이를 기초로 한 여러 문제를 신탁법으로도 규율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라면서 “가상자산 신탁을 기초로 한 금융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이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2023-05-09 05:00
  • 국산 메인넷 믹서 ‘토닉 캐시’ 출시…“불법성 높은 서비스 제재할 제도 필요”
    국산 메인넷 믹서 ‘토닉 캐시’ 출시…“불법성 높은 서비스 제재할 제도 필요”
    로집사 가상자산 레귤레이션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정엽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는 토닉 캐시가 클레이튼 재단과 이렇게 선을 긋는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출시 과정에서 팀과 재단이 소통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면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팀 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업계 관계자들 역시 이런 행동이...
    2023-04-24 15:26
  • [피플] 이정엽 변호사 “PF발 위기 이제 시작…회생은 타이밍”
    [피플] 이정엽 변호사 “PF발 위기 이제 시작…회생은 타이밍”
    이정엽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 인터뷰기업, 누더기 된 후 회생 신청하면 재기 불가능적절한 회생신청 타이밍은 ‘운전자본의 고갈이 예상되는 시점’ 회생신청은 타이밍이다 이정엽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는 11일 이투데이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법인 회생은 적절한 시점에 신청해야 기업 위기 대응에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설명이다.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2023-04-13 15:28
  • 위믹스 재단, 팀 보상 ‘9000만 개’ 락업 해제 1년 유예…‘신뢰 회복 총력’
    위믹스 재단, 팀 보상 ‘9000만 개’ 락업 해제 1년 유예…‘신뢰 회복 총력’
    그 밖에도 쟁글의 실시간 물량 감시 서비스 ‘라이브워치’ 도입, LKB 로집사 가상자산레귤레이션 센터 자문 도입 등으로 유통량 투명성과 제도 친화적 사업 진행에도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팀 보상 물량 실행 유예 역시 이 같은 행보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위믹스 재단은 “위믹스 생태계 전체의 미래에 대해 충분히 숙고한 팀 구성원들의 동의와...
    2023-03-28 17:03
  • [인터뷰] LKB ‘로집사’ 가상자산 레귤레이션센터…“가상자산 생태계, 정원사 될 것”
    [인터뷰] LKB ‘로집사’ 가상자산 레귤레이션센터…“가상자산 생태계, 정원사 될 것”
    국내 전문가 모여 프로젝트 자문하는 ‘LKB 로집사 가상자산 레귤레이션센터’“구독형 서비스로 전문가들도 프로젝트 이해…단순 자문 아닌 방향성 제시”검증된 프로젝트에는 NFT 발행해 ‘인증’…“글로벌 규제 준수 보증 목표” LKB 로집사 가상자산 레귤레이션센터는 가상자산 생태계의 정원사다.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따라 나쁜 프로젝트는 솎아내고, 생태계의...
    2023-03-27 05:00
  •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법 2024년 시행…게임 판도 바뀐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법 2024년 시행…게임 판도 바뀐다
    정보 불균형이 해소되면서 게임 이용자들이 공개된 정보를 검증하고, 부실 운영 등을 이유로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현권 LKB앤파트너스 변호사는 “게임 이용자들이 이제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 의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고, 이런 법령이 시행되면 게임 이용자들은 더 비용에 대한 서비스나 권리를 찾으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3-01 17:16
  • 미국 송환된 FTX 전 CEO, 형사처벌 가능성↑…피해자 구제는 ‘물음표’
    미국 송환된 FTX 전 CEO, 형사처벌 가능성↑…피해자 구제는 ‘물음표’
    테라·루나 사태 당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고소·고발을 담당한 김현권 법무법인 LKB 파트너 변호사는 “FTX에 남아 있는 일부 자금이나 채권이 있다면, 일부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면서도 “워낙 채무가 많아서, 보상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 및 파산절차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점도 국내 피해자 구제에...
    2022-12-23 13:58
  • 위믹스 상폐 진실공방…위메이드 "소명 넘어 증명" vs 닥사 "유통량 소명 못해"
    위믹스 상폐 진실공방…위메이드 "소명 넘어 증명" vs 닥사 "유통량 소명 못해"
    윤희상 LKB 변호사는 “해당 프로젝트들(아이큐, 엔진 등)의 계획 수정 협의 시기 등 사실관계에 따라 재판부가 이를 위믹스에 대한 차별적 대우로 볼 가능성도 있다”라면서도, “다만, 재판부가 이를 또 다시 ‘불법의 평등의 실현 주장’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가처분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2022-11-28 17:13
  • 위메이드, 가처분ㆍ공정위 제소 예고…“뒤집기 어려워” vs “불법 소지 있다”
    위메이드, 가처분ㆍ공정위 제소 예고…“뒤집기 어려워” vs “불법 소지 있다”
    여러 가상자산 사건을 담당해 온 윤희상 LKB 변호사는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이 투자자 보호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여 거래소에 거래지원종료에 대한 넓은 재량권을 인정한 바 있다”라면서, “결과적으로 위믹스의 거래 지원 종료와 관련한 효력정지가처분으로 거래소 결정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어 “다만, 국내 위믹스 투자자들의...
    2022-11-27 11:09
  • 카카오 피해접수 쏟아지는데, 다원화 접수 창구 혼선…보상대책소위 구성도 지연
    카카오 피해접수 쏟아지는데, 다원화 접수 창구 혼선…보상대책소위 구성도 지연
    진행 중인 것”이라며 “현재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상안이 구체화하면 피해자들의 집단행동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 중인 신재연 LKB앤파트너스 변호사는 “관련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구체적 보상 방안이 나온 뒤 만족하지 못하는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집단소송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20 18:00
  • '장기간 먹통' 카카오, 집단 소송 위기…보상안 촉각
    '장기간 먹통' 카카오, 집단 소송 위기…보상안 촉각
    신재연 LKB앤파트너스 변호사는 관련 카페를 개설하고 “화재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 그러한 상황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카카오 측의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소송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피해내역을 정리해서 올려달라”며 “구체적 손해가 없다 해도 위자료를 별도로 구할수도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한편...
    2022-10-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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