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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장관 "호주 FTA로 車 경쟁력 강화, 농산물 보수적 합의"

- 대표적인 ISD(투자자국가소송) 예외국인 호주가 ISD 삽입에 합의했다고 하면 한-미 FTA의 ISD 논쟁을 가라앉히는 계기가 될 수 있나. ▲ 기본적으로 ISD 조항은 한-미 FTA에 들어있든, 아니든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대외투자를 보호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면 FTA 협정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하나의 원칙으로 갖고 있다. 우리는 호주의 자원·에너지분야에 큰...

2013-12-05 14:22
[종합]한-호주 FTA 타결…車-농축업 희비 교차

윤 장관은 5일 산업부 기자실에서 WTO각료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한-호주 양국은 3~4일 개최된 한-호주 FTA 7차 공식협상 결과, ISD 조항의 한-호주 FTA 반영문제, 상품 시장접근 이슈 등 모든 쟁점사항에 대한 협상단 차원의 논의를 마무리했으며 한-호주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일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2013-12-05 12:29
[2보]윤상직 장관 "한-호주 FTA 협상 실질적 타결"

윤 장관은 5일 산업부 기자실에서 WTO각료회의 결과 브리필을 통해 "한-호주 양국은 3~4일 개최된 한-호주 FTA 7차 공식협상 결과, ISD 조항의 한-호주 FTA 반영문제, 상품 시장접근 이슈 등 모든 쟁점사항에 대한 협상단 차원의 논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윤 장관은 이어 개최된 한-호주통상장관회담을 통해 양측은 한-호주 7차 공식협상에서 협상단...

2013-12-05 12:05
윤상직 장관 "호주와 FTA협상 실질적 진전 논의돼"

또 양측 FTA 협상 수석대표인 우 실장과 애덤스 차관보가 FTA 주요 현안의 해결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했다. 한편 한·호주 FTA는 2009년 5월 1차 협상을 시작해 2010년 5월까지 5차례 공식 협상을 열었으나 그 이후에는 3년 넘도록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양측은 ISD(투자자국가소송) 포함 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견해차를 보여왔다.

2013-11-15 18:42
[2013 국감] 윤상직 "전기요금 올려도 교육용전기 동결할 것"

또 윤 장관은 미국과의 ISD 재협상 여부를 묻는 김동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통상업무가 산업부로 이관된 이후 산업적 측면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검토했다"면서 "관련 용역도 올해 말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초 국회에서 보고하고 미국과 재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장관은 재협상의...

2013-11-01 15:03
최경림 통상차관보 "연내 TPP 협상 종료 어려울 듯"

호주와는 투자자국가소송(ISD) 포함 여부도 쟁점사안 중 하나다. 최 차관보는 또 "일본이 최근 WTO 동식물위생검역위원회(SPS)에서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인해 우리나라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를 강화한 조치에 대해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우리 정부는 과학적인 검증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내린 잠정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2013-10-23 16:30
캐나다·호주·뉴질랜드와 FTA 협상 재개

캐나다와 뉴질랜드의 경우엔 소고기 등 농축산물 개방 문제가, 호주와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도입 논란이 걸림돌이 됐다. 정부가 이들 3개국과 FTA를 체결하게 되면 환태평양경제동반지협정(TPP) 참여는 물론, 역내 자유무역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된다. 양자 FTA를 체결해놓으면 향후 TPP 참여 결정 시 순조롭게 다자협상을 진행할 수 있고 TPP에...

2013-10-21 09:58
한·중 FTA 7차 협상 마무리… 자유화 수준·민감산업보호 합의

서비스·투자분야에선 높은 수준의 협정 체결과 내국민대우, 수용·보상, ISD 등 협정문 기본 구성요소에 대해 합의했다. 규범분야에선 지적재산권, 경쟁, 투명성, 환경, 전자상거래 분야도 2단계 협상의 논의대상으로 한다는 데 양측이 같은 뜻을 나타냈다. 또한 양국은 경제협력분야에서 정부조달, 산업협력, 농수산협력도 2단계 협력대상에 포함키로 의견을...

2013-09-06 10:43
[국회 상임위 대해부]강창일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양극화 더 이상 방치해선 안돼”

균형을 찾기는 어렵고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 생산도 많아 제조업 수출 경쟁력 제고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쟁점이 된 쌀 시장 개방, ISD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 공청회, 분야별 전문가 토론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해 소통을 강화하고, 제언을 듣고 정책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3-05-09 15:47
[한미 정상회담 5대 의제]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또 국내에서 불평등 협상의 대표적 조항으로 지목돼 양국간투자 마찰로 번질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에 대한 재협상 여부가 논의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 대통령이 최근 간담회에서 “발효 1년을 맞게 되는 한미FTA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더욱 호혜적으로 이행될지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ISD...

2013-05-05 09:21
산업부, 첫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

또한 산업과 통상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다자 통상 추진 시 무역ㆍ투자 장벽 발굴 등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구할 계획이다. 실제 윤 장관은 지난달 21일 한ㆍ호주 통상장관회담시 국내 기업들의 대(對) 호주 투자 애로사례를 들며 한ㆍ호주 FTA에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2013-05-02 11:00
[데스크 칼럼]‘카지노 먹튀’가 걱정된다- 강혁 부국장 겸 시장부장

이 경우 사후약방문 식으로 허가를 취소하거나 규정을 보완하면 ISD(투자자 국가소송)에 제소 당할 개연성도 있다. 현재 사전심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외국 업체들의 경우 재무적으로, 도덕적으로 결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회사는 부채가 30조원에 달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심각하고, 또 다른 회사는 최고경영자가 뇌물공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2013-05-02 10:40
[미리보는 조간경제지]집값 하락에 종부세 대상 30% 줄어 外

- 문희상 "개성공단 여야 영수회담 하자" - 도서구입비에 소득공제 추진 △경제 - 정부, 2015년까지 수협중앙회서 수협은행 완전분리 - "ISD·소고기 완전 개방 연계 경계해야" - 한은·기재부 '경기논쟁'… 30일 산업활동 동향에 촉각 - 한·터키 FTA 5월 1일 발효 △국제 - 최악 실업률에 백기 든 올랑드… 기업 감세안 들고 '우향우...

2013-04-29 20:30
'선순환 생태계’조성해 중소·중견기업 성장기반 갖춘다

FTA, ISD, 원산지 등의 세부규범 사례를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FTA 모델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또한 무역보험 보증 지원을 지난해 29조원에서 올해 약 35조원으로 확대하고 매분기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무역투자진흥회의’도 개최한다. ◇융합 촉진ㆍ지역 산업 육성에도 초점 = 오는 6월까지 ‘주력산업 창조산업화’ 전략을 수립하고 9월엔 융합...

2013-03-25 10:00
[한ㆍ미FTA 1년]투자자국가소송제 보완 등 '남겨진 과제'

대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를 보완하는 문제가 있다.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계속되는 논란으로 인한 사회분열을 봉합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다.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ISD 재협상을 위한 국내 차원의 사전작업은 마무리 단계다. 통상기능을 흡수하게 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13-03-14 15:01
윤상직 “한미 FTA의 ISD 재협의”… 통상 전문성 검증 (종합)

그는 한미 FTA와 관련해선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재협의’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어 “재협상이라면 협정문을 개정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재협의라면 협정문을 고치지 않고서도 제도 사항을 개선할 수 있다”며 “그런 것을 포함해서 ‘재협의’라고 말씀 드린 것”라고 강조했다. 론스타의 ISD 소송과 관련해 “국제중재이기에 (관련 정보를) 어느 정도 공개할...

2013-03-07 17:14
윤상직 “한미 FTA, ISD조항 재협의 추진할 것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와 관련 “재협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ISD재협상을 추진하겠느냐”는 민주통합당 박완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후보자는 이어 “지난 정부에서도 여러 번 보고 드리고 관련 책임자가 발언한 바...

2013-03-07 11:20
론스타 시절 외환은행, 중소기업 이자 181억원 부당인상(종합)

이와 관련 금융권에서는 이번 결과가 론스타 측이 우리정부가 부당한 세금징계와 매각지원으로 손해를 입혔다며 제기한 ISD국제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외환은행의 부당행위가 대부분 론스타 측 선임 경영진이 주도한데다 론스타가 이를 묵인 또는 지시했다는 정황이 뚜렷할 경우 상대적으로 론스타가 주장하는 부당한 대우에 대한...

2013-03-05 15:24
신제윤, 론스타 망령…인사청문회 벽 넘을까

이 문제는 론스타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따라서 '먹튀 논란'을 이유로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 반대했던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론스타 문제가 집중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론스타 문제 등을 제외하면 인사청문회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에서는 신 내정자의 재산이나 병역은 현재로선...

2013-03-03 09:29
정부, 론스타 ISD 제소 사건 중재인으로 브리짓 스턴 교수 선정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 제기한 ‘투자자-국가 소송’(ISD)의 우리측 중재인으로 국제투자분쟁의 베테랑으로 꼽히는 프랑스 국적의 브리짓 스턴 교수(Brigitte Stern, 여, 71세)를 12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스톤 교수는 프랑스 파리1대학의 명예교수이고, 투자 중재사건 47건에서 중재인으로 선정됐었다. 현재까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2013-02-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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