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장관 "호주 FTA로 車 경쟁력 강화, 농산물 보수적 합의"

‘한-호주 FTA 실질적 타결’ 일문일답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호주 FTA(자유무역협정)의 실질적 타결을 발표하며 "이는 우리 자동차업계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농산물의 경우 보수적 수준의 합의를 통해 큰 손해를 본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음은 윤 장관과 일문일답.

- 한-호주 FTA의 의미는.

▲ 양국 모두 올해 새 정부 출범 이후 타결한 첫 번째 FTA다. 산업통상자원부로서도 산업형 통상체제를 구축한 이후 타결된 첫 FTA라서 의미가 크다. 2012년 기준 호주는 한국의 7위 교역국, 한국은 호주의 4위 교역국으로 우리는 자동차·석유제품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호주는 원자재와 에너지자원을 수출하는 상호 보완적 교역구조를 가졌다. FTA 체결시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와 자원에너지분야 협력 등 전반적인 관계 강화가 기대된다.

- 주목할 만한 부분은.

▲ 우리가 체결한 FTA 사상 처음으로 자동차 관세 즉시철폐를 확보했다는 점이다. 최근 호주시장에서 일본 자동차의 약진으로 주춤하고 있는 우리 자동차업계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한-호주 FTA는 언제 발표되나.

▲ 내년 1분기 중에 협정문 영문본에 대한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한글본으로 번역작업을 완료하고 정식 서명을 거쳐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양국의 모든 절차가 원만히 진행돼 늦어도 2015년 1월1일에는 발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대표적인 ISD(투자자국가소송) 예외국인 호주가 ISD 삽입에 합의했다고 하면 한-미 FTA의 ISD 논쟁을 가라앉히는 계기가 될 수 있나.

▲ 기본적으로 ISD 조항은 한-미 FTA에 들어있든, 아니든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대외투자를 보호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면 FTA 협정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하나의 원칙으로 갖고 있다. 우리는 호주의 자원·에너지분야에 큰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ISD 조항이 꼭 필요하다. 호주도 우리 입장에 공감하면서 협정문에 넣는 것을 동의했다.

- 농상물 부문과 관련 호주와 FTA를 체결했을 때 실익은.

▲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호주는 농산물 수출국이라 이익균형을 위해 협상이 불가피했다. 전반적으로 한-미 FTA 수준 범위 내에서 우리가 추가 양보를 하지 않았다. 일단 보수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손해 본 협상은 아니다. 반면 자동차 쪽은 우리가 즉시철폐를 관철했다.

(김덕호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 농산물 분야에서 한-미, 한-EU FTA보다 훨씬 보수적인 입장에서 협상 결과가 도출됐다. 당초 우려했던 그런 피해는 안 날 것으로 생각이 든다. 정확한 본 협상 결과를 놓고 피해 예측을 한 다음에 보완 대책을 추진해나가겠다.

- 미국과 비교할 때 쇠고기에 대한 양허가 어떻게 다르나.

▲ (우태희 실장) 호주 입장에선 요구가 많았다. 그런데 최종 타결은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15년 선형철폐(단계적인 균등 철폐)로 일단 결론을 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한-미 FTA는 2012년 발효가 됐고 한-호주 FTA는 그 이후에 발효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부분 (쇠고기 시장을) 지켰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예비 양자협의의 성과는.

▲ 원칙적으로 한국의 관심 표명에 대해 접촉한 대부분의 TPP 참여국들이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표시했다. TPP 참여 협상과 관련해 영연방 3개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과의 FTA가 재개되면서 마무리 단계에 있고 호주는 타결이 됐다. 앞으로 우리가 TPP 참여 협상을 하면서 상당히 유리한 변수로 작용할 걸로 기대한다. 일본 대표는 만날 기회가 없었고 멕시코 대표와는 잠깐 얘기를 나눴다.

- 캐나다와의 FTA도 곧 타결할 가능성이 있나.

▲ 조만간 타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많은 부분에서 이견을 좁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