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시행된 김영란법에서 정한 ‘3·5·10’(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규정에 묶여 농축산·어민의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설 명절 기간에 백화점 3사와 대형마트 4사를 대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판매액을 조사한 결과, 2016년 설 명절 대비 31%나 줄어 들었다. 특히, 한우의 경우 수요 감소에...
장 소장은 사견을 전제로 “현재의 3만 원(식사), 5만 원(선물), 10만 원(경조사) 기준은 매우 오래됐다”며 “권익위에서 시행령을 만들 때 경직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밝혔고 공청회에 나가서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권익위가 처음 시행할 때 3, 5, 10 기준을 고집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가 그렇게 나서는데 시민단체...
농식품부는 현재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인 김영란법상 가액 기준을 식사 5만 원, 선물 10만 원, 경조사비 5만 원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식사와 선물을 각각 2만 원, 5만 원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 원 낮추는 대신 화환의 경우 별도로 5만 원을 더 인정하자는 것이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추석 전까지 이 같은 가액 조정을 하겠다고 수차례...
대중교통 편을 이용하는 갤러리에게는 입장권(주중 1만원, 주말 3만원)을 30% 할인한다. 그리고 페이스페인팅, 가족커리커쳐 이벤트도 준비했다. 또한, 한화그룹은 대회종료 후 갤러리 티켓 판매 수익금 전액을 지역사회에 기부한다. 특히 그룹사 임직원들과 대회운영대행사 크라우닝(대표 김정수)의 직원들이 대회장을 찾는 갤러리들이 내집처럼 편안하도록 대회...
대중교통 편을 이용하는 갤러리에게는 입장권(주중 1만원, 주말 3만원)을 30% 할인한다. 또한 골프장에 이웃한 제이드가든 수목원을 개방해 자녀를 동반한 갤러리의 주말 나들이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제이드가든에서는 경품 행사와 보물찾기 행사를 매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페이스페인팅, 가족커리커쳐 이벤트를 마련해두었다. 또한, 한화그룹은...
또 진안군청 과장 등 2명은 지난 3월 진안군 체육회 부회장단으로부터 1인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저녁 식사를, 경기도 양주시의회 의원 8명은 같은 달 양주축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인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점심을 제공받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 오산에서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70대가 업무방해 혐의로 자신을 조사하는 경찰관 책상에 현금 100만...
30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규정하는 식사비·선물·경조사비 상한액 기준을 10·10·5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냈다.
그는 "음식물과 선물의 상한액 기준이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내수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의 금액 기준은 음식 등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다. 농축수산 업계에서는 선물의 가액 한도를 높이거나 농축수산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주장해왔다.
김 후보자는 “국내 농산물 제외도 좋은 방안”이라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여의치 않으면 가격 조정, 허용 기준, 단가를...
“한강 야경 데이트를”위치: 여의도한강공원, 잠실한강공원가격: 1만5000원~9만 원대 (공연·식사 등 프로그램별)-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한강 야경 감상. 잠시 도심을 떠난듯한 기분을 내기에 제격!
“튜브 모양의 이색 보트를 타고”위치: 한강 세빛섬가격: 3만 원(30분), 4만5000원(1시간)-중앙에 테이블이 설치된 동그란 튜브 모양의 신개념...
정부는 올해 1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지시하에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청탁금지법이 정한 3만 원(식사)·5만 원(선물)·10만 원(경조사비)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인식한 뒤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재하는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을 다룬 데 이어 지난 2월 23일에는 내수 활성화 관계장관회의까지 안건이 상정됐다. 하지만 이렇다...
정부는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상한액을 식사 5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자체 실태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일식집 40%가 매출이 줄었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대하지 않는다면 5ㆍ5ㆍ10으로 바꾸는 것으로 의견 조율이 끝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입법 과정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김영란법은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 1인당 3만 원 이상의 식사 접대를 금지해 지난 9월 28일부터 시작됐다. 이에 각종 모임 등에서 더치페이(각자 계산) 문화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고, 구태문화로 불린 접대문화는 줄어든 모습이다.
대외업무를 많이 다니는 직장인 이두호(31) 씨는 “예년 이맘때쯤이면 송년회로...
서비스는 식신 어플리케이션 내 ‘다이닝카드’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식신 앱은 앱스토어 및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안병익 식신 대표는 “지금까지 김영란법으로 3만 원까지 밖에 식사를 할 수 없었지만 다이닝카드를 이용하면 5만 원까지 식사가 가능해져서 위축된 외식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람과 같이 밥을 먹어도 되는 건가?’, ‘선생님께는 캔 커피 한 잔도 용납되지 않는 건가?’, ‘세상을 너무 삭막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3·5·10법칙(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비 10만 원)만 지키면 괜찮은 건가?’
남편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도 필자의 행동이 이렇듯 위축되었으니 실상 본인의 신분이 공무원인 남편은 법 시행 이후 마음에 부담감을...
법 도입 초기의 예상대로 ‘김영란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식사비 3만원을 넘는 중·고가 식당의 타격이 심했다. 고객 1인당 평균 3만~5만 원 가격대 식당은 80.0%, 5만원이상 식당 75.0%가 매출 하락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반면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기대된 1인당 평균 단가 3만 원미만 식당은 단지 2.9%만 매출 증가를 보여 미미한...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식사접대 횟수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직장인 33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법 시행 후 직장인의 73.6%는 식사 접대 횟수가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접대 횟수가 50% 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한 직장인도 전체의 48.6%를 차지했다. 식사 접대 횟수가 40%~50% 미만 감소했다는...
11월부터 12월까지의 연말 이벤트를 계약하고 진행하는 고객에게 행사 금액 기준으로 호텔 숙박권 혹은 식사권을 제공한다.
이뿐만 아니라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에서는 2017년 상반기 기업 시무식 등을 계획하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행사 전 칵테일 리셉션을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있다.
외식산업연구원이 조사한 업종별 감소율을 보면 상대적으로 고급 식당이 많은 일식이 12.36% 급감했다. 한식도 4.98% 줄어 들었고, 중식(4.07%)과 양식(2.92%)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법 시행 전 예상대로 한우와 인삼, 외식과 선물 등 여러 분야에서 매출 하락이 나타나는 가운데 화훼 농가들도 깊은 한숨을 쉬고 있다. 최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 화환이 눈에 띄게...
11일 은행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은행 지점장은 경제적 가치가 3만 원 이하인 물품ㆍ식사 또는 20만 원 이하의 경조비ㆍ조화ㆍ화환을 제공할 수 있다. 선물과 식사는 김영란법 제한과 같거나 낮아 큰 문제가 없지만 경조비가 김영란법상 한도의 2배에 이른다.
은행 지점장의 업무추진비가 김영란법 제한을 피해간 이유는 은행법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은행법 제34조의 2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