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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코, 4년 간 소액대출 예산 311억 중 156억만 집행
    캠코, 4년 간 소액대출 예산 311억 중 156억만 집행
    연도별로 △2020년 1515명, 58억 원 △2021년 1085명, 43억 원 △2022년 823명, 38억 원 △2023년 8월 기준 379명, 17억 원이다. 캠코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소액대출을 지원해 경제적 재기를 돕고 있다. 소액대출이란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내용으로는 대출금액...
    2023-10-22 18:30
  • 신영대 “소상공인 플랫폼 ‘가치삽시다’ 문 닫고 대형 플랫폼에 수십억 협업비”
    신영대 “소상공인 플랫폼 ‘가치삽시다’ 문 닫고 대형 플랫폼에 수십억 협업비”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가치삽시다’에 2021년 23억7400만 원, 2022년 23억97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대면 마케팅 시장이 급성장한 2019년 12월 가치삽시다를 출범했으며, 2년 7개월 만인 작년 7월 ‘공적...
    2023-10-22 09:11
  • 양향자 “R&D 투자예산 6%로 확대 추진...R&D 카르텔은 억지이자 무지”
    양향자 “R&D 투자예산 6%로 확대 추진...R&D 카르텔은 억지이자 무지”
    기초연구비 비중 50%로 확대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은 20일 “연구개발(R&D) 투자예산을 2021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4.9%였던 것을 6%까지 늘리고, 도전 과제에 대한 투자를 전체 R&D 예산의 5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정책 발표 회견에서 “늘려도 부족한 과학기술 R&D 예산을 10% 이상 삭감한...
    2023-10-20 11:27
  • 기후동행카드에 경기패스까지…대중교통비 지원책, 관건은 '재원 마련'
    기후동행카드에 경기패스까지…대중교통비 지원책, 관건은 '재원 마련'
    '3만 원 프리패스'를 추진하고 있는 정의당은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을 월 3386억 원, 연간 4조632억 원으로 제시했다. 다만, 2021년 기준 약 21조 원인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공공교통특별회계로 전환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정의당의 설명이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기후동행카드'의 경우에도 내년 1~5월 시범판매 기간에만 총 75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2023-10-18 15:12
  • [사설] ‘무늬만 NGO’ 방치하면 ‘눈먼 돈 잔치’ 못 막는다
    2017~2021년까지 5년간의 회계부정액도 18억여 원에 그쳤다. 그러나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것에 지나지 않으니 새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앞서 감사원은 최근 3년간 1만2000여 개 단체에 지원된 6조8000억 원을 대상으로 지난 6월 초까지 일제 감사를 벌여 1865건의 부정과 비리를 적발했다. 부정 사용액은 314억 원에 달했다. 감사원이 앞으로 적정 인력을 투입해 전방위...
    2023-10-18 05:00
  • [단독] 정의선ㆍ김동관 ADEX서 돌파구 찾는다…위기에 K-방산 ‘주목’
    [단독] 정의선ㆍ김동관 ADEX서 돌파구 찾는다…위기에 K-방산 ‘주목’
    참가업체는 직전 2021년 28개국, 440개사에서 올해 34개국, 550개사로 늘었다. 수출 지원의 장도 열린다. 방위사업청은 전시회 기간 통합 홍보관을 최초로 운영해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 수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외국 대표단이 55개국, 114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지는 만큼 K-방산의 경쟁력을 알리고 수출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2023-10-17 16:46
  • 무협, “탄소 중립 기술 지원 위한 공적 기금 필요해”
    무협, “탄소 중립 기술 지원 위한 공적 기금 필요해”
    일본의 경우 2021년 발족한 ‘그린 혁신 기금’을 통해 ‘2050 탄소 중립을 달성 그린 성장 전략’에서 명시한 3개 산업군(에너지, 운송·제조, 가정·사무실 관련 산업군)의 기술 개발에 10년간 약 2조7000억 엔을 지원할 우리나라 역시 2022년에 ‘기후대응기금’을 총괄 편성하고 4대 핵심 분야에 연간 약 2조5000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기금 사업을...
    2023-10-17 11:00
  • 한경연, “지방대학ㆍ지역 인재 육성 위해 ‘특구책’ 마련해야”
    한경연, “지방대학ㆍ지역 인재 육성 위해 ‘특구책’ 마련해야”
    행정안전부가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89개 지자체 중 95%(85개)가 지방이다. 2022년 통계청의 광역자치단체별 청년층(20~29세)의 순이동 현황을 보면 수도권은 6만4000명이 증가한 것에 반해, 영남권(4만1000명), 호남권(1만8000명), 중부권(2000명)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기준 신입생 미충원율을 살펴보면 수도권 일반 4년제 대학은 1만여 명(5.3%)인 것에...
    2023-10-17 11:00
  • 감사원, 文정부보다 3배 넘게 '공공법카' 사용…"경비 집행 방식 변경"
    감사원, 文정부보다 3배 넘게 '공공법카' 사용…"경비 집행 방식 변경"
    감사원은 "2020년에는 직무수행경비 중 현장조사활동비를 현금 사후정산에서 정부구매카드 집행으로 변경했고, 2021년에는 여비(교통비, 숙박비)의 지급방식을 정액 지급(현금)에서 실비정산(정부구매카드 사용)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정부 출범 이후 15개월 동안 정부구매카드 결제액은 문재인 정부 29억여 원에서 윤석열...
    2023-10-16 17:52
  • 국회 국방위ㆍ 방사청 국정감사…국방 R&D 예산 삭감 도마에
    국회 국방위ㆍ 방사청 국정감사…국방 R&D 예산 삭감 도마에
    같은 당 임병헌 의원은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는 약 30억 달러에 불과했던 방산 수출이 2021년에 70억 달러, 2022년에 170억 달러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 이면에는 국가 지원이 주요했다"며 "수출이 많이 늘어나도록 하기 위해선 지원 업무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력을 늘리고 전담 해외사무소 신설도 필요하다"고...
    2023-10-16 16:17
  • '악성 임대인' 대신 2조 메꾼 HUG, 곳간 부실 우려…"보증 중단 방지책 찾아야"
    '악성 임대인' 대신 2조 메꾼 HUG, 곳간 부실 우려…"보증 중단 방지책 찾아야"
    이들 세 기관의 대위변제 규모는 2020년 3013건(6141억 원), 2021년은 2811건(5849억 원)이었으나, 전세 사기 사태가 불거진 지난해부터 크게 늘었다. 세 기관 중 보증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HUG다. HUG의 올해 8월까지 대위변제 건수는 총 9017건, 금액은 2조47억 원에 달한다. SGI서울보증(7월 말 기준)과 HF(8월 말 기준)는 각각 227건(905억 원), 211건(444억 원)이다....
    2023-10-15 16:49
  •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1년 중앙부처 시행계획의 저출산 대응 예산에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출자·융자) 예산이 22조9833억 원(49.2%) 포함돼 있었지만, 가족지원에 해당하는 예산은 17조9399억 원(38.4%)뿐이었다. 그중 현금 지원은 6조1791억 원으로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청년세대가 출산을 원치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양육비, 교육비 등의...
    2023-10-15 11:28
  •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2021년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부칙에 따라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단,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선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12일 고용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는 노사와 전문가들 의견이 있어서 고민 중”이라며 “예산이나 인력 등 지원을...
    2023-10-12 14:35
  • [국감 하고 잇슈] “한국 영향 아직 없다”…오늘도 ‘日오염수’ 도마 위에
    [국감 하고 잇슈] “한국 영향 아직 없다”…오늘도 ‘日오염수’ 도마 위에
    유 위원장은 “일본 도쿄전력이 방류계획을 발표한 2021년 8월부터 일본의 오염수 처리계획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왔다”며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에 전문가 파견, 화상회의 등을 통해 방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까지는 방류 계획대로 진행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방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이상 상황에 대비해서 일본...
    2023-10-12 11:19
  • 美 바이든…공약 철회하고 멕시코 국경장벽 추가한 이유
    美 바이든…공약 철회하고 멕시코 국경장벽 추가한 이유
    2021년 1월 대통령 취임 직후 “더는 납세자들의 세금을 국경장벽 건설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과 대비되는 조치다. 당시 국경 정책을 관할하던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도 “이 행정부는 첫날부터 국경장벽이 답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힘을 보탰다. 그러나 몇 년 새 정책은 뒤엎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장벽 설치가 효과가...
    2023-10-06 13:23
  • '그 밥에 그 나물'…은행권, 사회공헌 차별화에 골머리
    '그 밥에 그 나물'…은행권, 사회공헌 차별화에 골머리
    2019년 1조1359억 원에서 2020년 1조929억 원, 2021년 1조617억 원, 2022년 1조1305억 원 등이다. 분야별로는 대부분 서민금융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기준 서민금융 비중이 41.4%(4678억 원)였다. 지자체 공익사업이나 취약계층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등 지역사회·공익 분야도 39.9%(4508억 원)를 차지했다. 대다수 사회공헌 지출이 이 두 분야에 치우쳐져 있는...
    2023-10-05 17:30
  • 요양급여 부당수급 기관 5천곳 적발…조사대상 92.4%
    요양급여 부당수급 기관 5천곳 적발…조사대상 92.4%
    232억원 △2021년 927개 460억원 △2022년 1083개 523억원 등이다. 적발된 5045개 기관 중 3469개 기관은 관련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세부적으로 △경고 77건 △업무정지 3327건 △지정취소 52건 △폐쇄명령 13건 등이었다. 김 의원은 전국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 부당 청구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이유는 공단의 현지조사 인력·예산 부족에 따른...
    2023-09-30 11:27
  • "교육기관 사이버공격 6만여건으로 역대 최다…전년比 50% 증가"
    "교육기관 사이버공격 6만여건으로 역대 최다…전년比 50% 증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4만8053건의 사이버공격이 있었으며, 2022년은 6만3325건으로 2021년 4만2564건 대비 48.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교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21만8894건으로 전체 현황의 91.1%에 달했다. 이어 시·도교육청이 1만1962건(4.9%), 교육부 및 소속기관이 6827건(2.8%), 국립대학병원 1406건(0.5%), 소관 공공기관 1130건(0.4%) 순으로...
    2023-09-27 09:13
  • 정부 "추석 물가 작년보다 내렸다"…체감 경기는 '글쎄'
    정부 "추석 물가 작년보다 내렸다"…체감 경기는 '글쎄'
    성수품 20개 품목 지난해 대비 6.3% 내렸지만 고물가 '기저효과' 지적추석 차례상 비용 2021년 29만4000원 → 올해 30만3000원 추석 물가를 두고 정부 현장의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전년에 비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지만 현장 체감 물가는 그렇지 못하다. 이를 두고 지난해 고물가와 비교한 '착시현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2023-09-25 16:17
  • 체면·과시 NO ‘작은 장례’…공감은 느는데 안착은 ‘하세월’ [해피엔딩 장례]
    체면·과시 NO ‘작은 장례’…공감은 느는데 안착은 ‘하세월’ [해피엔딩 장례]
    이에 작은 장례식 지원 예산도 2016년 1250만 원에서 2018년 690만 원, 2021년 170만 원으로 줄었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작은 장례 사업이 실용성이 높았던 사업이 아니어서 올해부터는 중단하게 됐다”며 “다만 여전히 동신병원이랑 협력을 맺고 있어 병원 측에서 작은 장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구 차원에서는 공식적으로...
    2023-09-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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