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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週 52시간, 일주일 근로시간 합산‧따져야”…대법 첫 판단
    “週 52시간, 일주일 근로시간 합산‧따져야”…대법 첫 판단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검찰 공소사실 가운데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시하면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씨는 2013~2016년 소속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 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2023-12-25 14:38
  •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폐기물 처리업? 법원 "입주계약 해지 정당"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폐기물 처리업? 법원 "입주계약 해지 정당"
    25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폐기물 처리업체 A 주식회사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입주계약 해지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사는 2015년 12월 구미 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구미 국가산업단지 제3단지에 위치한 공장용지와 폐수시설도 매수했다. 2017년 공장 설립을 완료한 A 사가 산업단지공단을...
    2023-12-25 09:37
  • 2023 크리스마스 TV 특선영화(23일)…OCN·OCN Movies·OCN Movies2 해리포터 시리즈·레미제라블·암살 등
    2023 크리스마스 TV 특선영화(23일)…OCN·OCN Movies·OCN Movies2 해리포터 시리즈·레미제라블·암살 등
    2023 크리스마스 특선영화 (23일)◇12월 23일 △OCN 1:00 두번할까요3:10 국가대표25:30 기방도령7:30 오직 그대만9:40 리멤버12:30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15:10 해리포터와 혼혈왕자18:00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1부21:00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2부23:10 젠틀맨 △OCN Movies 2:30 헝거게임: 판엠의 불꽃7:30 눈의 여왕9:00 노팅힐11:40...
    2023-12-23 00:00
  • 그들만의 리그?…‘평균관중 1만 명’ K리그의 이유 있는 반란 [이슈크래커]
    그들만의 리그?…‘평균관중 1만 명’ K리그의 이유 있는 반란 [이슈크래커]
    이외에도 ‘명가’ 수원 삼성의 충격적인 2부 다이렉트 강등, 수원FC·부산, 강원·김포가 1부 리그 잔류를 놓고 펼친 소위 ‘멸망전’은 공중파 방송에까지 중계될 정도로 화제였습니다. 여심 잡은 K리그 이러한 인기에는 여심이 크게 작용했는데요. 올 시즌 K리그 관중의 여성 비율은 47%로, 2019년에 비해 15% 정도 늘었습니다. 90년대 후반 농구 붐을 일으켰던...
    2023-12-21 15:22
  • 日관방장관 "강제동원 손배소 판결 유감…청구권협정에 반해"
    日관방장관 "강제동원 손배소 판결 유감…청구권협정에 반해"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 명당 1억∼1억5000만 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2023-12-21 14:51
  • 강제동원 피해자들, 2차 소송 승소…“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강제동원 피해자들, 2차 소송 승소…“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2건에서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미쓰비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 1억 2000만 원, 1억 5000만 원을, 일본제철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씩 지급하라고...
    2023-12-21 12:26
  • 페이스북, ‘접속속도 저하’ 과징금 취소 소송서 최종 승소
    페이스북, ‘접속속도 저하’ 과징금 취소 소송서 최종 승소
    21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취소한 원심결론을 수긍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페이스북은 2016년 우리 정부의 고시 개정으로 트래픽 사용량에 따른 망 이용료를 더 부담하게 되자 이용자 일부의 접속 경로를 홍콩, 미국 등 해외로 변경했다. 접속 경로 변경 이후 국내 페이스북...
    2023-12-21 12:08
  • ‘미투’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미투’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서 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전 검사는 안 전 국장이 2010년 10월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며 2018년 1월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2015년 8월 자신을 통영지청으로 인사발령 내는 등...
    2023-12-21 10:57
  • 檢, ‘구해줘 홈즈’ 출연 빌라왕 1심 징역 12년 판결에 항소
    檢, ‘구해줘 홈즈’ 출연 빌라왕 1심 징역 12년 판결에 항소
    서울중앙지검 공판제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20일 빌라 임차인 118명에게 보증금 315억 원을 가로챈 임대 사업자 이모(31)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경제적 손해는 물론 경매 위험으로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며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2023-12-20 17:53
  • 첼시, 극적으로 카라바오컵 4강행…포체티노 경질설 진화
    첼시, 극적으로 카라바오컵 4강행…포체티노 경질설 진화
    승부차기에서는 첼시의 1∼4번 키커로 나선 콜 팔머, 코너 갤러거, 크리스토퍼 은쿤쿠, 무드리크가 모두 성공했지만, 뉴캐슬은 2, 4번 키커인 트리피어와 맷 리치가 실축해 두 팀의 희비가 교차했다. 한편 에버턴은 풀럼과 역시 1대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7대6으로 짜릿한 승리를 거뒀고, 2부리그 미들즈브러는 3부리그 포트 베일을 3대0으로 가볍게 꺾고 4강에...
    2023-12-20 13:10
  • 한진, 이커머스 셀러 위한 첫 ‘UNBOXING DAY’ 성료
    한진, 이커머스 셀러 위한 첫 ‘UNBOXING DAY’ 성료
    본행사는 1부 ‘2023 한진 더함 시상식’과 2부 강연 세션으로 진행했다. 노삼석 대표이사 사장은 “고객의 가치를 더해졌다는 뜻을 담음과 동시에 한진과 고객이 ‘더’불어 ‘함’께 한다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며 “더함은 한진과 오랫동안 함께하며 중요한 유산으로 자리 잡은 고객의 가치인 ‘Heritage’ 부문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한진의 미래를...
    2023-12-20 09:22
  •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접견 금지 조치…“증거 인멸 우려”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접견 금지 조치…“증거 인멸 우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가 변호인 외 가족과 지인 등 타인을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으면 변호인을 제외하고 구치소 등에서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구속 피의자의 경우 접견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이...
    2023-12-19 21:51
  • 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강래구에 징역 5년·3년 구형
    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강래구에 징역 5년·3년 구형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이 6000만 원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크다"면서 "당대표 경선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다"고 이같이 구형했다. 또 "윤 의원은 수수 금액이 60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이라고 사실관계를 축소...
    2023-12-18 15:47
  • 조두순, 야밤에 40분간 무단 외출…안산 ‘발칵’
    조두순, 야밤에 40분간 무단 외출…안산 ‘발칵’
    1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14일 오후 9시 5분께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바로 적발됐다. 조두순은 현재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이 금지돼...
    2023-12-15 14:19
  • '손흥민ㆍ황희찬ㆍ이강인' 해외파 맹활약에 축구 팬들 잠 못든다 [이슈크래커]
    '손흥민ㆍ황희찬ㆍ이강인' 해외파 맹활약에 축구 팬들 잠 못든다 [이슈크래커]
    이재성은 2018년 분데스리가 2부 홀슈타인 킬로 이적해 3시즌 연속 두자리수 공격 포인트를 달성했습니다. 2021년부터는 FSV 마인츠05에서 주전 미드필더로 활약, 지난 시즌에는 키커가 선정한 분데스리가 시즌 후반기 공격형 미드필더 7위에 오를 정도로 준수한 활약을 했습니다. 황희찬·조규성, 한국 차세대 공격수로 성장···막내 오현규도 성장 중 한국 축구는...
    2023-12-14 15:41
  • AI‧디지털 교육의 미래는…교사·학부모·전문가 의견 한자리에
    AI‧디지털 교육의 미래는…교사·학부모·전문가 의견 한자리에
    2부 세션에서는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 서울대 신종호 교수, 고려대 김현철 교수, 포항공대 유환조 교수, 스캐터랩 AI 윤리 법무팀 하주영 변호사, Askup 박찬준 리더 등 전문가 그룹, 현장 교사 그룹, 서울시교육청의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정책 전문가 그룹의 맞춤형 강의와 함께 토론의 장이 함께 열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2023년 서울 AI‧디지털...
    2023-12-14 12:00
  • 송영길 18일 영장실질심사…‘강래구 구속’ 유창훈 판사가 심리
    송영길 18일 영장실질심사…‘강래구 구속’ 유창훈 판사가 심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자신의 정치활동을 지원하는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용하 전...
    2023-12-14 11:39
  •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기로에…짜장면 먹으며 “준비 잘하겠다”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기로에…짜장면 먹으며 “준비 잘하겠다”
    1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정당법·정치자금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송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부외 선거자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현역 국회의원 및 지역본부장을 대상으로 총 60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고...
    2023-12-14 10:01
  • “아버지와 중독자 돕는 것이 꿈”…‘마약 투약’ 남경필 장남의 최후 진술
    “아버지와 중독자 돕는 것이 꿈”…‘마약 투약’ 남경필 장남의 최후 진술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수원고법 형사3-2부(부장 김동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과 247만 원 추징, 수강 이수 명령, 치료감호 명령 등을 구형했다. 남 전 지사는 재판을 하루 앞둔 12일 재판부에 신속한 선고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남 전...
    2023-12-13 16:08
  •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영장…“8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영장…“8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월 윤관석, 이성만 무소속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돈봉투 의혹 수사가 본격화한 지 8개월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선거인...
    2023-12-1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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