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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1기 검사 2명 중 1명만 연임…1명은 ‘부적격’
    공수처 1기 검사 2명 중 1명만 연임…1명은 ‘부적격’
    2021년 4월 임용된 이 검사는 현재 수사2부에서 감사원 3급 공무원 뇌물 수수 의혹과 공수처 1호 인지사건으로 알려진 현직 경무관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검사와 함께 심사 대상이 된 김송경(40기) 검사는 연임 희망원을 제출했지만, 부적격 결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재 공수처는 차기 후보 선정에 난항을 겪으면서 지도부 공백 상황이 길어지고...
    2024-02-20 17:13
  • 오유경 식약처장 “국내 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하는 데 디딤돌 될 것”
    오유경 식약처장 “국내 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하는 데 디딤돌 될 것”
    2부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평소 수출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나 정부에 바라는 점을 식약처가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도영 대웅제약 글로벌사업본부 센터장은 여러 나라와의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 상호인정협정이 이뤄졌으면 바란다고 밝혔다. GMP 상호인정협정은 GMP 실사 결과를 신뢰해 상대국 제조소에 대해 GMP 실사 없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2024-02-20 16:48
  •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이번 탄핵심판 쟁점은 검찰이 2010년 유우성 씨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후, 2014년 안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 재직 당시 유 씨를 같은 혐의로 재차 기소한 것이 위헌·위법한지 여부다. 유 씨는 2011년 북한이탈주민 전형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해 근무하던 중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2024-02-20 16:38
  •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이번 탄핵심판 쟁점은 검찰이 2010년 유우성 씨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후, 2014년 안 차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 재직 당시 유 씨를 같은 혐의로 재차 기소한 것이 위헌·위법한지 여부다. 유 씨는 2011년 북한이탈주민 전형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해 근무하던 중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
    2024-02-20 06:00
  • 박항서 감독, 베트남 축구 복귀…차기 대표팀 감독으로도 물망
    박항서 감독, 베트남 축구 복귀…차기 대표팀 감독으로도 물망
    구단은 올해 3부에서 시작해 빠르게 2부, 1부로 승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향후 프로 진출까지 노리고 있다. 구단은 시스템의 기틀을 다져줄 적임자로 박 감독을 점찍었고, 오랜 기간 동안 설득을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 박 감독은 ”베트남 대표팀과 계약 만료 후, 그동안 베트남에서 받았던 사랑에 보답하고자 베트남 축구 발전에 어떤 형태로든 기여하고자 노력했다...
    2024-02-19 15:28
  • 산은, 올해도 벤처생태계 지원 위해 달린다…'KDB 넥스트라운드' 오프닝 개최
    산은, 올해도 벤처생태계 지원 위해 달린다…'KDB 넥스트라운드' 오프닝 개최
    2부 키노트 스피치에서는 유전자 가위 기술로 8400억 원 투자유치에 성공한 실리콘밸리 바이오 스타트업 '진에딧(GenEdit)'의 창업자 이근우 대표가 강연으로 유전자 치료제 및 국내 바이오 시장의 가능성을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준성 산은 부행장은 "넥스트라운드는 기존의 투자유치 IR 플랫폼을 넘어 대한민국 벤처생태계의 변화와 혁신을...
    2024-02-18 12:00
  •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대구고검장을 지낸 김경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2부 검사를 거쳐 특수2부 부장검사를 역임했다. 마지막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검사장)으로 유명하다. 국방부 송무팀장 출신 송광석(36기) 변호사는 부동산‧건설 부문에 합류해 건설행정, 중대재해, 형사 등에서 활약 중이다. 강 총괄 대표는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산업안전 법령과 실무 전문성‧경험을...
    2024-02-16 06:00
  • [여의도4PM] "나경원과 한 판?"…野 '추미애 활용법' 고민 커졌다
    [여의도4PM] "나경원과 한 판?"…野 '추미애 활용법' 고민 커졌다
    2부 인터뷰 시간에는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인 조정훈 의원을 모셨는데요. '여당이 영입 인재들의 단물(유명세)만 빼 먹고 나 몰라라 한다'라는 비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4PM', 지금 시작합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 출연...
    2024-02-15 15:53
  • ‘의원직 사퇴’ 정의당 이은주, 불법 선거운동 유죄 확정
    ‘의원직 사퇴’ 정의당 이은주, 불법 선거운동 유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하철 역무원 출신인 이 전 의원은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총선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 등으로 그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2024-02-15 15:44
  • 전자발찌로 일자리 못 구하자 흉기로 편의점주 살해...대법 "무기징역 확정"
    전자발찌로 일자리 못 구하자 흉기로 편의점주 살해...대법 "무기징역 확정"
    1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판시했다. 피고 A씨는 2011년 특수강도죄, 2014년 강도상해죄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누범자다. 2021년 출소한 뒤에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뒤 아파트 하자보수 등 일용직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는데, A씨가 부착한...
    2024-02-15 14:57
  • "방폐장 계획 무효화 해달라" 삼척시 주민...항소심서 패소
    "방폐장 계획 무효화 해달라" 삼척시 주민...항소심서 패소
    15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9-2부(재판장 김승주 판사)는 삼척시 주민 1166명이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무효 확인 소송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이들 원고는 2022년 3월 삼척시와 함께 원자력진흥위원회 상대로 1심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21년 국무총리 소속...
    2024-02-15 14:26
  • [신간] 임상시험과 임상개발 업무가 궁금한 모든 이에게 ‘초심자를 위한 임상시험 A to Z’
    [신간] 임상시험과 임상개발 업무가 궁금한 모든 이에게 ‘초심자를 위한 임상시험 A to Z’
    ‘2부 단계별로 알아보는 임상시험, 임상개발’에서는 임상시험, 임상개발 업무의 전체 구조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전체 구조를 한눈에 보여주기 위해 겉표지 안쪽에 커다란 표를 그렸다. 표에는 임상시험을 준비, 진행, 종료 단계로 나누어 정리했고, 다양한 임상시험 업무 담당자들이 각각 어떤 일을 준비하고 진행하는지도 보여준다....
    2024-02-15 09:57
  • '삼바 횡령·증거인멸' 김태한 1심서 무죄...김동중 일부 유죄
    '삼바 횡령·증거인멸' 김태한 1심서 무죄...김동중 일부 유죄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 김 부사장 등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 전 대표와 김 부사장은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당시 등기임원으로 우리사주제도에 따라 공모주 대상에서 제외되자, 2019년 1월부터 약 1년간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결 없이 여러...
    2024-02-14 15:24
  • 檢,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항소한다…2심 판단받기로
    檢,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항소한다…2심 판단받기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제기된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전부를 무죄로 봤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이었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2024-02-08 19:27
  • 검찰, 이재용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검찰, 이재용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서울중앙지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부정 및 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5일 이 회장에게 "두 회사의...
    2024-02-08 16:55
  •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이성만 의원 불구속 기소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이성만 의원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을 재판에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송영길 경선캠프 선거운동 관계자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영길 전 대표 등에게 두 차례에...
    2024-02-07 12:05
  • ‘신림역 흉기난동’ 모방한 미성년자 1심 ‘징역 장기 6년’에 검찰 “항소”
    ‘신림역 흉기난동’ 모방한 미성년자 1심 ‘징역 장기 6년’에 검찰 “항소”
    7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16세의 살인미수 소년범에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징역 장기 9년, 단기 7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상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소년법상 유기징역형 최고형은 장기 징역 10년, 단기 5년이다. 이...
    2024-02-07 09:33
  • 성신여대, 2023학년도 교육혁신 성과공유회 성료
    성신여대, 2023학년도 교육혁신 성과공유회 성료
    2부에서는 △현장 밀착형 집중교육(Hands-on Block Lecture)을 통한 3C의 실천(교육혁신지원센터 윤가영/이성심 연구교수) △3C, 그리고 성신 차세대 수업모형(하이브리드교육지원센터 이혜민 연구교수) △3C를 통한 교수역량 강화 : 성신 PBL의 협력과 연계(교수학습지원센터 김희진 연구교수)△3C의 관점에서 본 성신 학습역량 강화 시스템(교수학습지원센터 김소정...
    2024-02-07 09:32
  • 삼일PwC, ‘M&A 시장 전망과 대응전략’ 세미나 이달 28일 개최
    삼일PwC, ‘M&A 시장 전망과 대응전략’ 세미나 이달 28일 개최
    이어 M&A를 통한 혁신 전략을 다루는 2부에서는 김홍동 비즈니스 턴어라운드 서비스(BTS) 센터 파트너가 실사 및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고려사항을 설명하고, 홍성표 통신산업 리더가 ‘AI시대의 M&A 전략’을 주제로 강연한다. 섹터별 M&A 전략을 다루는 3부에서는 서용태 에너지트랜지션센터 파트너가 ‘에너지 전환을 향한 에너지산업의 투자...
    2024-02-06 10:26
  • [특징주] 삼성전자, 이재용 사법리스크 완화에도 내림세
    [특징주] 삼성전자, 이재용 사법리스크 완화에도 내림세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며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2024-02-0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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