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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정보위, 국정원 사찰 관련… "MB 민정·정무수석실·총리실에 '보고서' 배포 흔적"
    국회 정보위, 국정원 사찰 관련… "MB 민정·정무수석실·총리실에 '보고서' 배포 흔적"
    정보위에서 국정원에 보고를 요구한 자료는 ▲2009년 12월 16일 작성된 '민정수석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신상자료 관리 협조 요청' 보고서 ▲해당 보고서에 의거한 사찰성 정보 수집 생산·배포 조직 관련 사항 일체 ▲기준일 이후 사찰 대상자 수 및 문건 수, 사찰 방법 ▲18, 19대 국회의원 및 동기간 재직한 광역·지방의회 의원 신상자료 명단 및 목록 등이다. 또...
    2021-02-22 17:41
  • [파리목숨 보좌관] 60여년 이어진 '묻지마 해고'…18~20대만 4077명
    [파리목숨 보좌관] 60여년 이어진 '묻지마 해고'…18~20대만 4077명
    면직 보좌진 매년 10% 이상 급증…21대 국회 한달 30명 떠나야근ㆍ주말ㆍ휴일없이 휴대폰 손에 놓지 않고 일했지만 생계위협"근로기준법 대상서 제외…합당하고 안정적인 인사시스템 필요" A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4년간 무려 40여 명의 보좌진(보좌관·비서관·비서)을 교체한 것으로 유명하다. 해고된 보좌진들의 근무 기간은 고작 수개월에 불과했다. 20대...
    2021-02-22 05:00
  • 박범계 오늘 인사청문회…재산문제‧이해충돌 공방 예상
    박범계 오늘 인사청문회…재산문제‧이해충돌 공방 예상
    박 후보자는 19·20대 국회 때 법사위에서 각각 2년씩 활동하고, 21대 국회에서도 장관 후보자 지명 전까지 법사위원을 지내 총 5년가량 법사위원을 맡았다. 이해충돌 논란이 일자 박 후보자는 “법인의 내부 운영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어서 법인의 매출액 증가와 무관하고, 법인의 수익도 전혀 분배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소연 변호사가 대전...
    2021-01-25 05:00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로펌 출자 논란...지분 처분하고 탈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로펌 출자 논란...지분 처분하고 탈퇴"
    박 후보자는 "2012년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변호사 휴업 신고를 하고 법무법인으로부터 전혀 이익 배분을 받지 않아 법인 출자 지분을 유지하더라도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의무 등에 위배되진 않는다"며 "다만 향후 장관직을 수행하게 될 경우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충돌에 대한 우려를 할 수 있어 예방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2021-01-14 20:10
  • [92년생 김유진이 사는 법] “내가 나서야 사회 바뀐다”…진영보다 ‘생활정치’ 관심
    [92년생 김유진이 사는 법] “내가 나서야 사회 바뀐다”…진영보다 ‘생활정치’ 관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에 따르면 20대의 투표율은 58.7%다. 92년생이 첫 선거를 치렀을 2012년 제19대 총선 19세 투표율 47.2%, 2016년 제20대 총선 20대 전반(초반) 투표율 55.3%와 비교하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20대 총선 대비 19세의 투표율이 53.6%에서 21대 총선 60.9%로 가장 많이 증가하기도 했다. 이들의 목소리가 현실 정치에서...
    2021-01-05 05:00
  • 박범계 "6000여 평 임야 재산신고 누락, 인식 못해…고의 아냐"
    박범계 "6000여 평 임야 재산신고 누락, 인식 못해…고의 아냐"
    그러나 2012년 19대 총선 당선 후 3선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에는 재산등록에서 제외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박 후보자가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의 임야 4만2476㎡의 지분 절반(약 6424평)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 여기고 있다"고...
    2021-01-04 10:21
  • 환경부 장관 내정된 한정애 "성과 내도록 최선 다하겠다"
    환경부 장관 내정된 한정애 "성과 내도록 최선 다하겠다"
    전날 문 대통령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신임 법무부 장관, 한 정책위의장을 환경부 장관,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국가보훈처장에 내정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19대 총선부터 활동한 3선 국회의원이다. 이낙연 대표 취임 후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 활동했으며 환경 관련 전문가로 꼽힌다.
    2020-12-31 10:36
  • 한정애 환경부 장관 내정자, 노동계 출신 3선 중진
    한정애 환경부 장관 내정자, 노동계 출신 3선 중진
    이듬해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고, 이후 20대, 21대 총선은 서울 강서구 병 지역구에서 승리했다. 노동계 이력으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노사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아울러 유해물질 사고 시 해당 기업의 매출액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입법에 기여했다. 특히 위험한 작업의 외주화...
    2020-12-30 17:30
  •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관위 출범…경선 준비 본격화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관위 출범…경선 준비 본격화
    신 전 의원은 19대 국회 비례대표를 지냈으며 아동 학대나 성폭력 사건을 주로 다뤘다. 현재는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정신과 의사로 활동 중이다. 노용호 국민의힘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도 명단에 포함됐다. 애초 서울과 부산 공관위원으로 내정됐던 윤희숙, 김미애, 황보승희 의원은 이번 명단에선 빠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 공개된 명단이 일단...
    2020-12-24 14:49
  • 전해철, 경찰 개혁 관련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 남용 방지 장치 필요"
    전해철, 경찰 개혁 관련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 남용 방지 장치 필요"
    19대 국회의원 시절 법제사법위원회에 몸담았던 전 후보자는 2015년 6월 이뤄진 특가법 개정 취지에 관한 질의도 받았다. 이 차관 사건에서처럼 차량이 '일시정차한 경우'에도 '운행 중'인 것으로 보고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사람을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논의된 게 아니었느냐는 내용이었다. 전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당시 법사위에서 개정안을...
    2020-12-22 15:47
  • 공수처에 밀린 '중대재해·환자안전'…여전히 계류 중
    공수처에 밀린 '중대재해·환자안전'…여전히 계류 중
    19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고용불안, 체납, 고의적 시간 단축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약 25만 명의 가사도우미를 위해 법적 틀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지만, 10년간 법안 발의와 폐기만 반복하고 있다. 21대 들어서도 노동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2020-12-14 15:38
  •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취임…“격량의 금융시장, 변화에 적극 대처”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취임…“격량의 금융시장, 변화에 적극 대처”
    한편 경북 영천 출신으로 성균관대를 졸업한 정 회장은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소속으로 17·18·19대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을 지냈다. 19대 의원 시절인 2014∼2016년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2017년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했고 2018년 12월부터 생보협회장으로 선임되기 전까지 보험연수원장으로 재임했다.
    2020-12-09 11:05
  • 생명보험협회장에 정희수 보험연수원장 선임
    생명보험협회장에 정희수 보험연수원장 선임
    단독 후보로 추천한 정희수 보험연수원장을 만장일치로 제35대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회장은 오는 9일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희수 신임 회장은 1953년생으로 대구상고와 성균관대 사회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일리노이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7·18·19대 국회의원도 지냈고 지난 2018년 12월부터 보험연수원장을 맡고 있다.
    2020-12-04 10:28
  •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레몬법의 구멍, 국토부의 변명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레몬법의 구멍, 국토부의 변명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본회의를 넘지 못했지요. 그러다 2018년 이곳저곳에서 BMW 화재사고가 잇따르자 20대 국회에서는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 비싼 BMW를 수십 대나 태워 먹고 나서야 관련법이 생긴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에게도 자동차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레몬법이 생겼습니다. 시행 초기, 앞뒤 안 가리고 결과만 따지는 한 시민단체는 “레몬법에...
    2020-12-01 16:00
  • 차기 생보협회장 후보에 정희수 보험연수원장
    차기 생보협회장 후보에 정희수 보험연수원장
    정 후보자는 1953년생으로 대구상고와 성균관대 사회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일리노이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7·18·19대 국회의원도 지냈고 지난 2018년 12월부터 보험연수원장을 맡고 있다. 회추위는 다음달 4일 총회를 열고 정 후보자를 최종 선임할 예정이다.
    2020-11-26 10:28
  • [만났다] 자캐오 대한성공회 신부 "차별금지법은 모두를 위한 법…누구도 차별·혐오 당해선 안 돼"
    [만났다] 자캐오 대한성공회 신부 "차별금지법은 모두를 위한 법…누구도 차별·혐오 당해선 안 돼"
    앞서 17~19대 국회에서는 발의된 차별금지법들이 번번이 입법절차에 오르지 못하고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법안을 준비했으나 최소 10명이라는 공동 발의자를 채우지 못해 발의조차 실패한 바 있다. 한편,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정의당은 11일 한 달간의 '차별금지법 집중행동'을 선포했다.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까지 진행되는 연말...
    2020-11-14 07:00
  • [여의도 말말말] 조수진 "추미애 장관, 윤석열 선대위원장이냐"·장혜영 "추미애, 국민 인권 억압하는 잘못된 지시 당장 철회해야" 外
    [여의도 말말말] 조수진 "추미애 장관, 윤석열 선대위원장이냐"·장혜영 "추미애, 국민 인권 억압하는 잘못된 지시 당장 철회해야" 外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이 19대 국회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방해)에 나서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 의의는 국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승인되는 국가권력의 자기제한"이라고 발언한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장혜영 원내대변인은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의 법무부 수장이...
    2020-11-13 11:00
  • [정책발언대] 포괄임금제 금지법 왜…그리고 어떻게?
    [정책발언대] 포괄임금제 금지법 왜…그리고 어떻게?
    19대 국회에서는 심상정 의원, 장하나 의원이, 20대 국회에서는 이정미 의원, 박주민 의원, 이용득 의원, 이찬열 의원이 포괄임금 계약 제한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셨어요.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많은 의원과 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일하는 시민 모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바라는 소망이 꿈이...
    2020-11-10 05:00
  •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김남국 “뜻 맞는 의원들 매주 1회 모여 ‘이해충돌방지법’ 논의”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김남국 “뜻 맞는 의원들 매주 1회 모여 ‘이해충돌방지법’ 논의”
    2013년 19대 국회에서도 정부가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하며 논의가 시작됐다. 김 의원은 “해외 사례도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해충돌에 대한 광의의 개념은 결국 고위공직자의 청렴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 제46조가 명시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는 규정돼 있으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2020-10-29 05:00
  •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한국서 경징계받는 '사전정보 악용'…미국ㆍ유럽에서 걸렸다면 '쇠고랑'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한국서 경징계받는 '사전정보 악용'…미국ㆍ유럽에서 걸렸다면 '쇠고랑'
    이후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결국 폐기됐으며 8년째 표류 중이다. 21대 국회 들어서는 박 의원 사태로 이해충돌 방지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그 어느때보다 힘을 받고 있다. 조창훈 한림국제대학원 교수는 “통과 가능성은 아직 잘 모르겠다”면서도 “(관련 사례가) 이슈화되면 민주당 입장에선 오히려 정공법을 택할 것이며, 국회가 책임 의식을 갖고...
    2020-10-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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