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청회는 제2차 광업 기본계획과 제5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제2차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광업 기본계획은 향후 10년을 바라보며 탐사와 개발, 자원처리, 환경관리 등 광업 전반의 정책 추진 방향을 세우는 것이다. 법률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수립되는데, 첫 계획은 2009년에 마련됐다.
특히 산업부는 이날 공청회를...
회의는 세션 1·2로 나뉘어 진행된다.
세션1에서는 1차 회의 때 현장에서 건의가 이뤄진 규제개선 과제 52건과 정부가 업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선정한 ‘손톱 밑 가시’ 과제 92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후속조치를 집중 점검한다. 또 국민의 폭넓은 참여를 위해 개선작업을 거친 규제정보포털 시연, 국민과 기업 관계자의 현장 건의가 진행된다.
세션2에서는 도시건축...
제2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의 중점과제로는 △과학교육 강화와 소프트웨어 교육 확대 △교육부문의 비타민 프로젝트 추진 △K-MOOC(온라인 대중공개강좌) 추진 등이다.
양부처는 앞으로 교육부가 진행할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시 과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과학교육 강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 소프트웨어 과목 관련...
박 대변인은 여야가 오는 26일부터 내달 4일까지 실시키로 했던 1차 국감과 관련, “1차 국감을 실시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 현재 당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감 분리 실시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더라도 국감을 실시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입지와 분양가, 브랜드는 물론 기존 계약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차, 3차 후속 단지에 이를 반영한 이른바 ‘시리즈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지자 건설사들은 한 지역 내에 수천 가구의 브랜드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세종시 내에서만 총 9차에 걸쳐 1만여 가구의 ‘중흥S-클래스’ 아파트를 선보인 중흥건설은 민간 건설사 중 최대 물량을 공급, 세종시가 아닌...
올해 말 쌀 수입개방(관세화)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오늘(20일) 오후 의견 수렴을 위한 2차 공청회를 할 예정이다. 1차 공청회가 농민단체의 반대로 중단돼 파행을 빚었는데 이번 공청회도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저지할 가능성이 커 파행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세계무역기구...
복지부는 “이번 규제개선 계획에는 5건의 규제가 신설되고, 공중위생영업과 관련된 122건의 규제중 약 30%에 해당하는 32건이 개선될 예정”이라며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6월부터 순차적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륜은 1400년(정종 2) 일어난 제2차 왕자의 난에도 이방원을 도왔고, 두터운 신임을 받아 결국 권력의 실세로 떠올랐다.
이방원이 조선 제 3대 왕인 태종에 즉위한 뒤에는 왕권강화 정치제도를 개편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6조 직계제를 도입, 재상의 권한을 축소하고 왕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만들었으며, 신문고를 설치해 백성의 의견을 수렴하려 노력했다....
공연 마무리와 동시에 그해 공연 문제점과 보완할 부분 등을 조사해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해 페스티벌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 9월이 되면 후원사와 스폰서 계약, 섭외 등을 진행한다. 인천시(10억원)와 문화관광부(8000만원) 지원금을 비롯해 후원사, 투자자 등에서 오는 투자금으로 약 30억원 예산을 잡고 공연을 기획해 나간다. 출연진 섭외도...
이에 정부는 산업부의 통상당국을 주축으로 TPP의 거시경제효과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절차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 말 TPP 관심표명을 발표했고 이후 TPP 참여국들과 예비 양자협의 개시했다.
이어 지난달까지 TPP 참여 12개국과의 1차 예비 양자협의를 마무리 지은 통상당국은 4월말까지 2차 예비 양자협의를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국내에선 4월 중 TPP...
수집정보 최소화, 주민번호 과다노출 개선, 고객 동의서 양식 개선, 연차보고서 작성 등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등도 각 협회를 중심으로 금융회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세부 이행계획을 조속히 확정하는 한편 향후 금감원에서 업권별 세부 이행계획을 지속 점검키로 했다.
또 고객의 자기정보 결정권 보장을 위한 시스템도 당초 발표한 일정에 따라 신속히 구축될 수...
KB국민은행은 고객의 다양한 의견수렴 채널을 구축하고 고객이 개선안 도출 및 개선활동 과정 전반에 참여해 고객 경영참여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KB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30일까지 2주간 실시하며 1차 서류심사 및 2차 인터뷰를 통해 10명 내외의 고객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KB국민은행에 관심을...
미래부는 1차 과제 선정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해당 부처와 공동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해온 결과, 약 170여개 과제 풀(pool) 중 23개 과제(600억원 규모)를 선정했다.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는 과학기술과 ICT라는 ‘비타민’을 통해 각 부처가 협력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연관산업을 고도화시키는 사업이다.
비타민 사업의 중점 적용대상인 주요 분야는 △농축수산식품...
1차 조사결과가 미흡하다는 여론에 따라 대한토목학회 조사와 민관합동TF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차 원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우면산 산사태가 인재인 것을 인정한 것인가
△(원종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공학적인 연구에 있어 천재, 인재란 용어를 쓰지 않는다. 다만 예방조치가 부족했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부분은...
2차조사는 사고 후 2개월 만에 발표했던 1차 조사결과가 미흡하다는 여론에 따라 대한토목학회 조사와 민관합동태스크포스·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뤄졌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이번 2차 조사는 산사태 발생 시간과 당시 집중호우 정도, 공군부대 등 인공시설물의 영향, 행정기관의 대비 적정성, 지질분석 등에 초점을 맞췄다.
보고서는 현장 촬영 영상, 119...
대상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이후에 TPP에 대한 우리의 최종 입장을 정립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TPP 협상에 참가하려면 기존 12개 참가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특히 일본을 마지막으로 12개 TPP 참여국과 1차 예비 양자협의를 끝내면서 참가국 동의의 첫발을 완성한 셈이 됐다.
전문가들은 TPP협상에서 미국과 함께 가장 큰 축을...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이후에 TPP에 대한 우리의 최종 입장을 정립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한국이 TPP 협상에 참가하려면 기존 12개 참가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국 정부는 TPP에 참여하는 12개국 가운데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일본을 제외한 11개국과는 이미 1차 예비 양자협의를 했다. 한국 정부는 이달 중순 이후 TPP 참여국들과 제2차...
중환자실 시설기준 준수여부를 평가하고, 올 7월부터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배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폭넓은 의견 수렴 후 개정안을 확정해, 하반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올 7월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를 통해 12월에 2기 상급종합병원을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택시회사에 대해서도 1차 사업 일부정지 90일, 2차 감차, 3차 면허취소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택시 운송사업자가 지도·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는 종사자 준수 위반으로 사업자 면허를 취소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초안으로 규제개혁심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한계를 돌파하라’와 19일까지는 원하는 월드(서버)를 이동할 수 있는 ‘월드 리프 이벤트 2차’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편 메이플스토리’는 겨울방학을 맞아 12월 초 네이버 채널링 등 사전 프리 업데이트를 시작으로, 유저들의 의견을 수렴한 1차 ‘오리진(Origin)’ 업데이트, 신규 캐릭터를 추가한 2차 잊혀진 영웅 ‘은월’ 업데이트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