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예비협상 가세…TPP 전망 청신호?

일본이 우리나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관심표명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TPP 전략에 청신호가 켜졌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으로 하는 한국 대표단은 6일 오전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일본 정부합동청사 4호관에서 쓰루오카 고지(鶴岡公二) TPP 정부대책본부 수석교섭관을 대표로 한 일본 측과 예비 양자 협의를 했다.

협상 시작에 앞서 우태희 실장은 "한국과 일본이 매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앞서) 열심히 토론했으며 진전을 이루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2시간에 걸쳐 상품, 서비스, 투자 등 제반 분야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협의에서 일본측은 우리의 TPP 관심표명에 대해 기본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우리의 TPP 참여 여부 및 향후 참여 결정시 참여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앞서 4일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일본 TPP 담당 장관은 "TPP가 요구하는 수준을 달성할 의지와 결의가 있다면 환영하고 싶다"며 한국의 참가를 환영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우리측은 △TPP 참여국과의 예비 양자협의 결과, △‘3월말 완료 예정인 TPP 산업별·분야별 심층영향 분석 결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이후에 TPP에 대한 우리의 최종 입장을 정립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TPP 협상에 참가하려면 기존 12개 참가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특히 일본을 마지막으로 12개 TPP 참여국과 1차 예비 양자협의를 끝내면서 참가국 동의의 첫발을 완성한 셈이 됐다.

전문가들은 TPP협상에서 미국과 함께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일본 통상당국의 '환영'입장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앞서 일부 일본 언론에서 보도된 일본측의 '자동차와 가전제품에 부과된 관세(8％ 수준) 인하 요구'등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산업부 측은 이달 중순부터 2차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4월까지 이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향후 TPP 참여국과 예비 양자협의 결과와 3월 말 완료 예정인 TPP 산업·분야별 심층영향 분석 결과 및 이해 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뒤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