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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협상 불발… 野 “與, 모든 책임 져야”

특히 휴일 근로수당 중복할증 인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각 법원마다 판결이 달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이 국회를 거쳐 입법을 통해 시행되지 않고 대법원 판결이나 행정부 행정해석 변경을 통해 이뤄질 경우 법적 해석 다툼과 적용 문제 등이 불거져 현장의 큰 혼선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2017-11-28 17:00
근로기준법 개정 논란… 경영-노동계 동상이몽

휴일수당은 현 할증률대로 통상임금의 2배가 아닌 1.5배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날 민주당 이용득·강병원 의원,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이 휴일수당을 2배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의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환노위는 28일 소위를 재개하기로 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잠점 합의안에 소위 위원 11명 중 8명이 찬성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2017-11-27 10:33
노동계 "근로기준법 개악 논의 중단하라"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2020년 1월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다. 휴일수당은 현 할증률대로 통상임금의 2배가 아닌 1.5배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날 민주당 이용득·강병원 의원,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이 휴일수당을 2배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의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환노위는 28일 소위를 재개하기로 했다.

2017-11-26 15:08
구청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소송 승소...법원 "3억 지급해야"

재판부는 다만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을 달라는 환경미화원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휴일 근로시간을 근로 의무시간 제한에 포함하려면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강남구청 환경미화원들은 지난 4월 "통근수당과 안전교육수당, 복지 포인트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밀린 돈 6억4900만 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2017-11-23 18:44
전체 노동자 42%가 속한 ‘특례업종’…‘무제한 노동 축소’ 국회 논의 이번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은 주말 근로수당 인상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지난달 대한상의에서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근로시간 단축은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따라, 이날 소위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환노위 소속 한국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2017-11-23 10:32
경기 여주 렉스필드골프장, 코스 및 장비관리 직원 채용

모집분야는 코스 및 장비관리다. 고졸 이상으로 동종업계 경력자는 우대한다. 복리후생으로 숙식제공, 통근버스 운행, 4대보험, 퇴직금, 연차수당, 휴일근무 수당, 각종 경조휴가 및 경조금 지급, 카페테리아 복지카드 지급한다.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를 이메일(rfman11@wjrex.co.kr)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31-880-8722 (인사담당)

2017-11-16 09:54
모호한 ‘긱 이코노미’…같은 공유경제, 우버는 불법· 딜리버루는 합법?

런던 고용재판소 항소부는 우버는 운전기사에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휴일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우버 운전기사 제임스 파라, 야신 아슬람 등은 우버 기사를 자영업자로 분류한 회사의 조처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내 지난해 10월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우버가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우버가 운전기사의 독립적인...

2017-11-15 16:54
근로시간 단축? 건설현장에선 ‘딴 나라’ 이야기

법적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업주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50%와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50%를 더한 통상임금의 100%를 휴일근로 수당으로 추가 지급해야 한다. 이 같은 우려는 현장에 근무하는 건설사 직원들 역시 마찬가지다. 한 대형건설사 현장 관계자는 “현재대로라면 3일만 근무해도 이미 48시간을 넘어서는데 근로시간이 줄더라도 인원 투입을 더...

2017-11-15 10:46
고용부, '성희롱 파문' 성심병원·국토정보공사 성희롱 근로감독

특히 간호사들은 업무시간이 끝난 후에 수당도 받지 못한 채 연습을 해야 했고, 휴일에도 동원됐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강남 성심병원의 최근 3년간 체불임금 규모가 2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성심병원의 임금체불 의혹과 관련해 내사를 진행중이었다"며 "임금체불...

2017-11-14 15:58
비정규직 654.2만명 작년보다 1.5%↑…정규직과 임금격차 9.4%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복지 수혜율은 퇴직급여 41.5%(0.6%포인트), 상여금 39.1%(0.9%포인트), 유급휴일(휴가) 31.7%(0.3%포인트)로 지난해보다 늘었난 반면 시간외수당은 24.2%로 0.2%포인트 하락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한시적 근로자는 370만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5만1000명(1.4%) 증가했다. 시간제 근로자는 266만명으로 17만7000명(7.1...

2017-11-03 12:00
현대모비스도 통상임금 소송 패소...법원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주차수당, 성과급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대모비스는 그동안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야간·휴일근로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해왔다. 김 씨 등은 각각 2012~2013년 회사를 퇴직한 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각종 수당을 재산정해달라"며 2014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17-10-26 09:28
‘저녁 있는 삶’ vs ‘12조원 비용’…근로시간 단축 다시 ‘뜨거운 감자’

또 직원 채용으로 인한 교육훈련비, 후생복리비 등 간접노동비용이 연간 2조7000억 원, 기존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중복가산(통상임금의 100%) 등으로 연 1754억 원이 더 지급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한경연은 “추가 비용 중 70%를 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의 ‘빈익빈 부익부’가 가중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기업은...

2017-10-17 10:47
대법원 "짝수달, 명절 지급 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냐… 고정성 없어"

또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도 불확실하므로 통상임금에서 요구되는 고정성이 결여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고정성'은 명칭과 상관 없이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하더라도 당연하게 지급되는...

2017-10-15 16:20
[4차 산업혁명 시대 패러다임 시프트]“초과근무 임금 오르면 야근 문화 사라질 것”

휴일중복할증이란 주말에 일한 근로자에게 초과근로수당까지 가산해 지급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정될 경우, 주말 근무는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로 인정된다. 따라서 노동자는 ‘중복할증’(휴일 50%+연장 50%)된 임금을 받게 되어 사용자의 부담은 한층 배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기아자동차 사측은 “산업 현장에 대한 고려 없이 오랜 기간 이어진...

2017-10-12 11:01
고용부, 파리바게뜨에 불법파견·임금체불 시정명령 통보

또 각 가맹점에 제빵기사를 내보내는 파리바게뜨 11개 협력업체가 제빵기사들의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110억 원을 체불한 사실도 적발했다. 임금체불의 경우 14일 이내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시정명령 기한은 다음달 25일까지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 측이 노조 등과 협의할 의사가 없는 입장을 밝히자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017-09-28 17:50
우버, 런던서 영업정지 굴욕…반격 카드는

지난 주말 트위터에 “친애하는 런던에게: 우버는 완벽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겐 4만 명의 우버 운전자와 350만 명의 런던 이용자가 있다”면서 관계 당국에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선데이타임스는 우버가 도로 안전 개선과 휴일수당 문제 등을 개선하고자 운전자 근무시간에 제한을 두는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7-09-25 08:48
[추석연휴 증시 향방] 美 고용지표 발표 등 변동성 확대… “매수 기회로”

고용지표에 선행하는 신규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 29만8000건을 기록했다. 2015년 3월 이후 가장 높다. 비농가 신규 고용도 부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시적인 미국 경기 위축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가 나타날 수 있다. 연휴를 앞둔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주식의 선물, 현물 매도로 이어질 수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연휴를 앞두고 자금 수요 증가로...

2017-09-19 11:08
감사원, 인천교통公 사장 ‘월미모노레일’ 비위 적발…지방공기업 수장도 ‘물갈이’?

하지만 이들 공기업이 최근 3년간 △사내복지기금 72억 원 부당 출연 △휴일근무수당 28억여 원 부당 지급 △퇴직금 24억여 원 과다 지급 △시간외근무수당 5억여원 부당 지급 △공로연수자 활동비 등 4억여 원 부당 지급 △성과급 8000여만 원 과다 지급 등 총 135억여 원을 방만하게 집행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09-13 16:59
고용부 장관-경제단체 연쇄 회동…통상임금 해법 나오나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주당 최대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으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할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합쳐 수당을 지급해야 해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다만 김 장관은 최근 “토요일·일요일도 없이 근로하는 사람에 대해...

2017-09-05 10:52
줄잇는 親노동 판결… ‘휴일근로 중복할증’ 맘졸이는 산업계

‘휴일수당과 초과근로수당을 모두 줘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에서 노조 손을 들어주자, ‘휴일근로 중복할증’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친(親)노동 판결이 잇따르자 토·일요일에 일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에 초과근로수당까지 가산해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7-09-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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