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코로나19로 근로자에 대해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취한 해당 업종의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인건비(휴업급여)의 최대 90%까지 지원받게 되며 근로자는 기존보다 강화된 각종 생계 지원 혜택을 받는다. 혜택 사업장과 근로자는 각각 1만4000개소와 17만 명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코로나19 대응...
또 비정규직 노동자가 생활안정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휴직·휴업 노동자에 대한 임금 및 세금지원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오늘의 협약이 지난 시기의 수많은 협약 중 하나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가 아직도 노동자와 국민의 삶에 구체적으로 닿지 못한 것처럼 말뿐인...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경영 활동이 어려워 근로자에 대해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취한 해당 업종의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인건비(휴업급여)의 최대 90%까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2020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정부가 사업 악화로 고용 사정이 어려운 업종을 지정해 사업주와...
지난달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정부가 지급한 구직급여액(고용보험기금 활용)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고용노동부는 9일 '2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를 통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819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90억 원(32.0%) 늘었다고 밝혔다. 7819억 원은 작년 7월 기록한 역대 최대치(7589억 원)를 경신한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무급휴업·휴직 등으로 월 급여액이 30% 이상 줄어든 노동자와 특고 종사자는 생활안정자금 가운데 '임금 생계비'나 '소액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고 기업의 경영난으로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는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 근로자에게 휴업·휴직을 시행한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이달부터 코로나19 피해 사업주 인건비 지원 비율이 이달부터 일반기업은 3분의 2, 우선지원대상기업은 4분의 3으로 상향(6개월 적용)됐다. 가령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이 월 급여가 200만 원인 근로자(1인당)에게...
이들 업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코로나19로 공장 휴업이 불가피해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부여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이 최대 90%까지 상향되고,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사업주 훈련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수준 확대 등이 이뤄진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인건비 지원 비율이 종전 '2분의 1~3분의 2(50~67%)'에서...
어려워 휴업·휴직에 들어간 사업주 인건비 지원 비율이 현행 ‘1/2(일반기업)~2/3(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2/3(일반기업)~3/4(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상향(6개월 적용·3월부터 시행)됐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 피해업체의 근로자 휴직수당 지원율이 현행 50~67%에서 67~75%로 높아진 것이다. 가령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이 월 급여가 200만 원인...
이스타항공은 25일 지급할 예정이었던 임직원의 2월 급여를 40%만 지급하기로 했다.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는 "최소한의 회사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연말정산 정산금을 포함한 나머지 급여는 추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인수를 진행 중인 제주항공의 청사진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도 제기된다. 우여곡절 끝에...
아시아나항공은 대표이사 이하 모든 임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사장 40%, 임원 30%, 조직장 20%의 급여 반납을 결정했다. 전 직원을 상대로 무급휴직 10일도 실시한다. 제주항공도 경영진이 임금의 30% 이상을 반납하고 무급휴가를 도입한다. 이스타항공도 상무보 이상의 임원은 임금(급여) 30%를, 임원을 제외한 본부장 직책자는 직책 수당을 자진 반납키로 했다. 운항...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되면 근로자는 직업훈련과 휴업급여 등에서 혜택이 강화되고 사업주는 고용촉진장려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거제시, 통영시,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등을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으로 지정하고 생계안정 및 사업주 훈련 등을 지원해왔다.
이러한 지원으로 수주량 증가,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가...
실제로 고용부는 출산휴가 급여가 임금·휴업수당·퇴직금 등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출산휴가 급여를 체당금으로 받기 위해 건건이 행정심판을 제기해왔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개별 건에 대해 출산휴가 급여도 체당금에 포함된다고 결정해 왔다.
이에 권익위는 고용부에 내년까지...
기존에는 재해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서식을 작성하고, 공단이 정한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했다. 처음 산재를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기재항목이 지나치게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 재해노동자가 쉽게 작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기존 45개의 기재항목으로 구성돼 있던 서식을 27개 항목으로...
이에 따라 안내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달 10일까지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 기간, 급여액 등을 적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제도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2019년 상반기 소득을 8월 신청, 근로장려금을 12월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상반기(1~6월)분은 7월10일까지, 휴업·폐업·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등이...
강화하고, 과로사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과 처벌을 강화할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보상에 있어선 “과로에 대한 산재보험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산재보험 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비급여 부문을 축소하고 휴업급여의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임으로써 산재보험의 안전망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상수준은 치료비와 휴업급여(최저임금 미달 시 최저임금에 준해 지급) 등을 보상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금급여도 수급 받을 수 있다. 또 재활과 직업훈련도 지원받을 수 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지난 98년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특례적용 제도마련 이후,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20년 만에 보호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했다”며 "청년들이...
산재를 인정받은 노동자는 재해 정도에 따라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요양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를 받는다. 심리 상담이나 재활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공단 측은 “시행령 개정으로 취약 계층 보호와 사회 안전망 확충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게 산재보험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같은 해 4월 김 씨는 동료 직원이 운전하던 지게차에 깔려 골절상 등을 입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했다. 그러자 공단은 김 씨가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지입차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고 김 씨는 행정법원에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입차주인 김 씨가...
재해자는 치료비뿐만 아니라, 재해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영세 사업주의 재정부담과 그로 인한 폐업‧산재은폐 등의 부작용도 완화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하고 있는데 징수액이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의 5배를 넘지...
유족에게는 연간 연금액(평균임금의 57%×365일)을 12월로 균등 분할해 5월부터 매월 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공단은 "산재로 처리하게 되면 병원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게 된다"며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장해ㆍ유족연금, 재발방지를 위한 합병증관리,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