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안전보험의 상해질병치료금과 휴업급여금 보장 수준을 높이고, 가족 단위 가입자 보험료 할인 도입 등을 담은 농업인안전보험 제도 개선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등을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이다. 만 15세∼87세의 농업인이 보장 수준에 따라 상품 유형을 선택해 가입할 수...
이후 망인과 유족들은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의 보험급여와 유족 및 장의비로 합계 5억1406만9410원을 지급받았다.
유족들로 구성된 원고 측은 망인의 사용자인 A조선해양을 상대로 피고 회사가 보호의무를 위반해 망인에게 파킨슨증이 발병했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송을, 용접봉 제작회사 B사를 상대로는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책임 내지...
이스타항공은 오는 9월 1일부터 유급 휴업 및 휴직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장 고정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이스타항공은 9월부터 직원 휴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유급 휴업 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도 신청했다.
이스타항공 근로자대표단과 조종사노조는 AOC 발급 절차를 진행해달라며 국민제안 청원을 진행했다. 이스타항공...
고용보험 실업급여나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과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미용 목적의 성형 등 비필수 진료와 단순 증상, 출산 관련 진료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병수당 신청자는 부상·질병이 발생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8일...
농업인들에 대해선 농업인안전보험 상해질병치료금 한도가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휴업급여금은 입원 1일당 3만~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가족이 함께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료의 5%가 할인된다.
고용 분야에선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중 유동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카캐리어·곡물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에 대해 추가로...
티웨이항공은 원가절감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대표이사 월급 50%, 임원급 이상의 월 급여 40% 반납 △직원들의 순환 휴업 및 단축근무 △1210억 원의 유상증자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국제선 하늘길 확장을 위해 티웨이항공은 오는 28일 LCC 최초로 인천~싱가포르 노선에 신규 취항한다. 티웨이항공이 최근 도입한 대형기 A330-300도 국제선에 처음으로...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 사업주 귀책 휴업 사유를 제외하곤 산재보험 미가입이 불가능하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고가 50%%씩 부담한다.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는 소득수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올해 6월 중에 별도로 고시될 예정이다.
이번에 3개 직종이 산재보상 대상으로 추가되면서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은 기존 12개...
이에 따라 835명의 산재노동자는 업무상 재해 등이 인정돼 치료와 휴업급여 등 산재보상을 받게 됐다.
546명의 산재노동자는 장해가 인정되거나 상향돼 상실된 소득을 보장 받았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향후에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산재노동자의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급여 지원 한도는 최저임금의 120% 수준인 1만1000원이다.
인건비 지원 기간은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이다. 현재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의 자가격리 기간인 7일간 하루 8시간 근무자를 채용했을 때를 가정해 최대 56시간까지(누적 금액 약 10만 원 상당) 지원된다. 단 지원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CU는 코로나19 발생 점포의 신속한 대체 근무자 채용을 돕기 위해 구인구직 앱...
이중 실업급여를 받은 비정규직 비율은 22.7%로, 정규직(48.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원하지 않는 휴직을 한 비율도 비정규직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비자발적 휴직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8.9%였고, 비정규직은 30.5%, 정규직은 11.2%였다. 휴업수당을 받은 비정규직은 18.0%로, 정규직(43.4%)의 절반도 안 됐다.
소득 감소도 비정규직...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20일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단을 내렸다.
A 씨는 2013년 4월 25일부터 2019년 8월 26일 사망할 때까지 6년 넘게 B 회사에서 일했다.
야간 근무를 하던 2019년 8월 26일 새벽 0시 15분경 A 씨는 B 회사 공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곧...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애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긴급복지’ 사업에는 915억 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로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휴업, 폐업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6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
7%)이며, 구직급여 수준은 기초일액의 60%다. 출산전후휴가는 최장 90일간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가 지급된다.
이와 함께 특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사유가 제한된다. 기존에는 특고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제한 없이 산제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의...
출산일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소정 기간 노무 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특고에 대해서는 출산전후급여 혜택도 주어진다.
내달부터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이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로 제한된다. 특고가 일하다 다쳐도 사업주의 강요 등의 이유로 산재보험에...
업무와 관련한 상병에 대해선 산업재해보장보험에 따라 평균임금의 70%가 휴업급여로 지급되고, 출산 전후 여성(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선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된다. 공무원은 연간 60일 이내의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은 2년까지 가능하다. 휴가 시에는 보수액의 100%, 휴직 시에는 휴직기간에 따라 봉급의 50~70%가 보장된다. 일반 근로자도 구직활동...
2월 실업급여 수급자 69.9만 명...전년比 16.3만 명↑숙박·음식 고용보험 가입 감소폭 5.9만 명으로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이 지속되면서 지난달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다시 1조 원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1년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반면에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416만2000원), 금융 및 보험업(+257만6000원), 제조업(+103만1000원) 등의 경우 특별급여(상여금 등) 지급으로 임금이 대폭 늘었다.
또 다른 대면 업종인 교육서비스업(+23만2000원), 도매 및 소매업(+66만3000원) 등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금이 늘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이 전년 대비로도...
코로나19 시기 가장 큰 피해를 본 여성노동자일수록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주요 지원 정책의 수혜율은 더 낮았다.
20대 여성 퇴직자의 비중이 큰 숙박음식점업(전체 여성 10.5%, 20대 여성 22.5%)은 휴업·휴직 등 고용조정(76.6%, 전체 46.3%)과 소득 감소(43.6%, 전체 29.6%)가 이루어진 경우가 가장 많지만, 광범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로 인해 실업급여(6.1...
이 외에도 일할 수 없을 정도로 다치거나 아파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회사가 어려워 자발적으로 그만 둔 경우는, 회사의 휴업, 휴직으로 월급이 평소의 70% 미만으로 줄어야 하며, 감봉된 달이 1년 새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버스 지하철 등 통상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올해부터는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기업 도산 등으로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도 일반체당금(최대 93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유의할 점은 일반체당금 신청이 가능한 사업장인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점이다.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하이며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해온 사업장이 재판(법원)상 도산 판결을 받거나 국세청 기준 폐업상태인 사업장이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