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후진국…‘담배사업법’ 유일 한국=전 세계에서 ‘담배사업법’으로 담배를 관리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이 전부다. 흡연을 경고하는 유해 그림 삽입, 담배 광고 규제 등 선진국의 제도를 도입하면서 한편으론 담배 제조·수입·판매를 허용하는 ‘담배사업법’으로 국고 수입 향상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발암성에 대한 의심만 있어도...
이것은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정도의 차이 뿐이지 대선과 총선을 주기적으로 치루는 민주주의 국가의 공통 현상이다.
최근 정치·경제 공약 중 최고 화두는 ‘재벌’ 개혁이다.
소득 양극화를 비롯해 고용시장 불안과 중소기업의 위기가 모두 대기업 때문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아서인가.
다수의 유권자들은 대기업이 정부 도움으로 급성장했지만 이를 망각하고...
중국은 여전히 정치 후진국이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베이다이허 회의다.
후진타오 국가주석 등 중국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올해 여름도 허베이성의 휴양지인 베이다이허에 모였다.
베이다이허 회의는 중국 정부의 공식 회의는 아니지만 현직은 물론 당 원로까지 총집합해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한다.
마오쩌둥이 지난 1958년 8월 베이다이허에서 대약진 운동을 펼칠...
연비와 승차감, 주행성능은 왜건이 앞선다.
자동차 후진국 또는 신흥시장일수록 소형차와 세단을 선호한다. 거꾸로 자동차 선진국으로 갈수록 왜건의 판매 비율이 높고 종류도 다양하다. 실용주의가 강한 유럽에선 에스테이트(왜건의 유럽식 명칭)가 인기다. 미국도 기다란 풀사이즈 세단을 바탕으로 다양한 왜건이 등장해 있다.
이는 선진국이 매년 후진국에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을 능가하는 액수다.
중국이 1조1890억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산이 해외로 은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중국의 지난해 GDP의 16%에 달하는 것이다.
러시아가 7980억달러 은닉자산으로 2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7790억달러로 3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한국의 GDP 대비 은닉자산 비중은 70%에 달했으며...
실제 동남아 아프리카 지역 후진국들은 투자부담으로 유선망 투자를 건너뛴 채 무선 인터넷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무선인터넷 서비스 지역은 스마트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무선인터넷망을 유지하는 통신업계와 글로벌경쟁력을 지닌 모바일벤처 간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데이터폭증에 대한 고통분담은...
김 총재는 후진국 개발 사업에 대한 한국정부의 참여 확대 등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화는 김 총재 측의 요청으로 약 15분간 이뤄졌다. 박 장관과 김 총재는 어려운 세계경제 환경에도 빈곤국 경제개발에 대한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한국정부와 세계은행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들의 통화는 이번이 두 번째다. 김 총재는 세계은행 총재로...
경제규모 12위의 대국인 우리나라는 행북지수 면에서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10일 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실린 ‘OECD국가 삶의질 구조에 관한 연구’(이내찬 한성대 교수) 논문에 따르면 OECD 국가에 대해 행복지수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10점 만점에 4.20점을 받아 34개국 중 32위를 차지했다....
대한민국을 신생독립한 후진국으로 인식하던 것이 불과 수십년 전인데 이러한 문화수출의 성과를 접하게 되면 실로 가슴 뿌듯하다. 과연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
JYP엔터테인먼트 박진영 씨는 최근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인들이 우리를 주목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우리의 경제성장 덕분이고, 특히 삼성 혼다 도요타 등 아시아 대기업들에 K팝이 빚을 지고 있다는...
‘한국-캄보디아 트윈 프로젝트’는 당뇨병 질환과 관련한 의료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긴밀한 지원과 원조를 위한 프로젝트로 지난 2010년 캄보디아 국립 코사맥 병원과 대한당뇨병학회 간 MOU 체결로 시작됐다.
이후 대한당뇨병학회는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뇨병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 봉사를 시작했고 2012년 하반기 두 번째 의료봉사 및 캄보디아 의료진 교육을...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후진국에서 왔다는 편견은 피할 수 없는 셈이다.
또 같은 아시아인이라 하더라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서남 또는 남부아시아 출신 부모를 둔 다문화 자녀는 피부색이 크게 다르다는 이유로 더 큰 차별감을 느끼고 있다.
부모가 차별받는 중국동포나 동남아시아인이지만,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들은 그나마 낫다. 이들보다...
일본이 자유무역협정(FTA)에 후진국으로 전락하면서 추락한 국가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최대 숙제가 될 전망이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17일 발표에 따르면 일본은 세계 1위를 차지했던 국가경쟁력이 최근 27위로 떨어졌다.
일본의 국가경쟁력은 한국의 22위·주요2국(G2)으로 부상한 중국 23위에도 뒤쳐진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쇠락 요인으로 지난...
이라크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회원으로 세계 4위 원유 매장국이지만 수십여년에 걸친 전쟁과 이로 인한 경제 제재로 인해 에너지 개발이 후진국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라크는 이번 입찰로 에너지산업의 확장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해외 업체들의 참여 여부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라크가 실시하려는 서비스계약은 업체들이...
사실 종교와 정치의 관련성은 어제 오늘의 일도, 선진국 후진국을 가릴 일도 아니다. 과거 민주화운동시절 덕망 있는 종교계 지도자들의 의미 있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정권담당자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도 했고 국민에게는 한 줄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도 하였다. 이슬람교가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중동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서구...
이런 극단적 논리가 짧은 기간에 우리나라를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우리 기업을 세계적 대기업으로 키워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후발 개도국이나 사회주의 체제에서 처럼 대충대충하면서 모두가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살아왔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경제적 번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시대는 경제 운용에 있어서도 그늘진 곳을 함께 비추는 새로운 접근...
자극이 되어 향후 국가 공공정책 등 입법과정에서 좀더 합리적인 검증과정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제는 후진국이라는 정신적 열등감을 극복하여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10위권대의 선진국이다. 이런 자신감으로 FTA 고속도로를 타고 새로운 마음으로 글로벌시장을 선도하여야 할 것이다.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겸 카이스트 겸직교수
이어 미얀마가 사회주의를 걸어오면서 후진국을 면치 못했지만 민주화와 개혁·개방으로 경제발전에 나섰다는 사례를 들었다.
특히 “이제라도 빗장을 풀고 방향만 바꾼다면 중국과 베트남을 따라잡는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변화에 기대와 더불어 그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한반도에 평화가 꽃피고 우리 민족 모두가 공동...
11일 변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통해 "투표율은 정치 후진국일수록 높습니다", "투표하지 않는 건강한 60%의 2030세대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기둥입니다" 등 투표를 반대하는 듯한 묘한 글들을 남겨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변 대표는 “좌우파 관계없이 2030세대 여러분,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와 비전에 대한 심도깊이 고민해서 투표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주요 정당의 국회의원 선거후보자 공천행태를 보면 아직도 우리는 정치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정당 마다 공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후보자를 공천하겠다고 공언하였지만 공천을 관류하는 어떤 공정하고 통일된 원칙도, 유권자의 의사를 균형되게 반영하는 절차도 찾아볼 수 없다. 단지 공천 결과에 대한 공심위와...
몸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면서 앞으로 연예인들의 탈세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에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장은 “우리나라는 세금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한다는 인식이 존재하는 납세 후진국으로 연예인들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특히 한류 등 외화벌이를 한다는 이유로 연예인들의 불법적 탈세에 관대한 인식도 개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