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검사역은 보증부대출 가산금리부과 실태, 국민주택채권 90억 횡령 사건까지 특별 검사한다. 도쿄지점 비자금 특검까지 합치면 사상 최대인 10명이 투입됐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오후 2시께 은행검사국 소속 검사역 5명을 국민은행 본점에 긴급 투입했다. 이들 검사역은 국민은행 본점에 머무르면 2~3주간 관련 내역을 모두 파악하게 된다. 부당대출에...
또한 내년 2월부터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발행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뿐만 아니라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여신심사위원회와 감리부서 설치도 의무화되는 등 건전성 규제 역시 강화된다.
금융당국이 최근 저축은행 회생 방안을 마련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업계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대부업의 저축은행...
일부 보험사들이 증자 및 후순위채권 발행 등으로 자본 확충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보험사의 RBC비율은 285.5%로 전분기 273.7% 대비 11.8%포인트 늘었다. 업계별로는 생보사 RBC는 291.8%로 전분기(277.7%) 대비 14.1%포인트 상승했고 손보사 RBC는 271.2%로 6.9%포인트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3분기 중 주가...
채권단에서는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들을 선제적으로 매각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그룹의 금융계열사는 기업공개(IPO)와 상장을 통해 지분 유동화에 나설 예정이다. 동부생명보험이 상장되면 동부제철이 가지고 있는 지분 6.45% 등은 시장에 매각될 것으로 보인다. 또 동부그룹이 향후 금융지주사를 설립하면 동부화재가 보유한...
저축은행 후순위채권의 경우 불완전 판매가 확인돼 예금을 물어주면 그 손실 대부분은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부담한다.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들이 예금보험공사에 채권신고를 해서 우선순위별로 배당을 받아가는 절차가 진행된다. 이때 예금자에 우선변제권이 주어지고 이어 나머지 채권이 배당을 받아가는 것이다.
예금보험공사...
부실 저축은행 후순위채권을 인수했다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은행과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그동안 후순위채 피해에 대한 배상 판결은 있었지만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투자자 24명이 삼화저축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저축은행에 총 13억원의 파산 채권이 있음을...
부실 저축은행의 후순위 채권을 인수했다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은행과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 이인규)는 8일 삼화저축은행 후순위채를 매입한 투자 피해자 24명이 삼화저축은행과 대주회계법인, 금융감독원,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현재 기금 차입금이 일반채권에 비해 후순위인 점을 감안할 때, 상환액 규모 이하로 신규 사채 발행을 억제한다면 물량 부담 해소 등 LH 채권발행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H는 사채 발행 동결에도 불구하고 행복주택 등 정부의 주거 복지정책에 있어 LH의 공적역할은 차질 없이 수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앞으로 저축은행의 상품 설명의무가 강화되고 후순위채권 발행이 제한된다.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할부금융을 허용하고 점포설치 규제는 완화해 저축은행에 새 먹거리 기반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후순위 채권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계약이전 및 영업정지 이후 스마일저축은행 법인을 관할 법원에 파산 신청할 예정이다. 5000만원 초과 예금 등 계약이전 되지 않는 자산과 부채는 스마일 저축은행 파산재단 등에 잔류, 추후 파산재단 채권자 배당 재원으로 사용된다.
다만, 원리금 기준 5000만원 초과 예금자(6명)는 예상 파산 배당률을 기초로 산출해...
동양증권79(후) 6.7%,동양증권80(후) 6.5%,동양증권83(후)은 6.8%의 고금리를 약속하는 후순위채로 만기일까지 들고 있을 경우 고금리를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이들 동양증권의 채권들은 동양주요계열사 법정관리 신청으로 가격이 떨어질대로 떨어진 상황이었지만 최근 회생계획안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다시 상승추세다.
동양시멘트15,16의 가격도 오를 것이란 기대로...
동양그룹 CP와 회사채뿐 아니라 지난 2011년 발생한 LIG건설 CP 발행 사태, 2011∼12년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등 대규모 개인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제기되는 문제가 바로 불완전판매다. 이렇듯 불완전판매는 1·2 금융권을 가리지 않고 만연해 있다.
금감원의 증권사 ‘미스터리쇼핑’에서도 펀드, 변액보험, 주가연계증권(ELS) 등만 있을 뿐 기업어음(CP)과...
동양그룹 CP와 회사채뿐 아니라 지난 2011년 발생한 LIG건설 CP 발행 사태,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등 대규모 개인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불완전판매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이번 동양사태는 고객 가운데 99%가 개인투자자라는 점에서 불완전판매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동양증권이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한 회사채와 CP 규모는 약 1조5000억원, 투자자 수는 4만9000여...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6월말 동양증권의 NCR이 336.1%지만 후순위채권을 자기자본비율에서 제하면 203%까지 떨어졌다. 이는 NCR 500%를 웃도는 업계 평균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다.
후순위채권은 자기자본으로 인식이 돼 NCR(영업용순자본/총위험X100)을 단기적으로 높이는 효과를 보이지만 매 해 20%씩 차감된다. 후순위채권의 특성상 완벽한 자기자본으로 인정하기...
당시 시공능력순위 13위인 쌍용건설이 휘청이자 1천400여곳에 이르는 중소 협력업체들의 우려도 컸다.
지난해 말 극동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때나 올해 초 STX그룹 계열사들이 쓰러졌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대기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갈 때 협력업체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환을 130일간 유예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등 중소...
부실 채권투자에 167억원을 투자해 162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와 공동으로 투자한 흥국펀드와 BS저축은행은 투자원금을 모두 회수한데다 각각 41억, 59억원의 이자수익까지 얻은 반면 캠코는 5억원을 회수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흥국펀드와 BS저축은행이 선순위, 중순위로 투자한 반면 캠코는 투자금 전액을 후순위채에 투자했기...
감정가액 그대로 낙찰될 경우, 경매신청 채권자인 우리은행은 청구액과 낙찰 후 배당 시점까지의 연체 이자액을 근저당 설정액인 1560억원 이내에서 전액 배당받을 전망이다.
이 밖에 각각 390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해둔 신한(4순위 근저당), 하나(5순위 근저당), 외환은행(6순위 근저당)도 마찬가지로 감정가액대로만 낙찰되면 전액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회사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선순위와 후순위 채권자가 엄격하게 구분되고 채권회수 절차가 정해진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개인투자자들은 법정관리 후속 절차 및 일정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회사채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채권자의 채권신고 절차를 빼먹지 않고 신고해야 한다....
지난 6월 세재개편을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됐고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있는 부동산, 선박 및 해외자원개발 펀드도 1~2년 후 혜택이 사라진다. 세금우대와 생계형 저축상품의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하면 폐지되거나 소득 및 재산보유 요건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이 뽑는 세태크 1순위는 여전히 해외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