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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도 '난타전 국회' 예고…민생금융법안, 또 뒷전 밀리나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카드사와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와 관련해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여전법 개정안’도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은행, 저축은행, 증권, 보험업권과 달리 여전법에는 임직원이 횡령이나 배임을 저질러도 금융당국은 해임 권고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없다....

2024-06-03 05:00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이번에 은행연 TF에 참여한 6개 은행의 2023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배임 등 금융사고는 총 41건이었습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6건, 농협은행 6건, 기업은행 5건, 우리은행 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금융사고 적발 소식이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농협은행은 173억 원 규모의...

2024-06-02 08:38
KT ‘이권 카르텔’ 정조준하더니…변죽만 울린 검찰 수사

당초 검찰은 황 대표의 횡령배임 혐의 수사를 시작으로 그와 KT 전현직 임원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카르텔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분위기였으나 1심 재판이 끝나도록 황 대표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지 않았고, 그밖의 다른 인물에 대한 수사 속도도 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가 검찰 수사가 다소 무리하게 시작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이다....

2024-06-01 08:00
‘경영권 분쟁’ 아워홈, 장남 구본성 승기…구지은 물러난다 [종합]

구 전 부회장이 신규 사내이사로 자신의 아들을 내세운 것은 과거의 횡령·배임에 따른 사법리스크 때문으로 보인다. 자신이 경영에 직접 나설 경우 여론의 반발이 예상돼서다. 새로 꾸려진 이사회는 구 부회장의 임기가 내달 3일 만료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새 대표이사를 선출하는 이사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전날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인 미현 씨가 차기 대표이사를...

2024-05-31 16:39
[단독] 줄줄이 터지는 금융사고에... 6월 금융판 암행어사 뜬다

한편, 내부통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횡령 배임 사고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3월 영업점에서 발생한 약 110억 원의 배임을 포착하고 추가로 자체감사를 벌인 결과 최근 약 64억 원 규모의 배임 2건을 또 발견했다. KB국민은행에서도 지난 3월과 4월 대출 과정에서 수백억원대의 배임이 발생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서...

2024-05-31 05:00
하이브 “민희진, 두나무·네이버 고위직 접촉…언제든 해임 가능”

반면 하이브 측은 "주주 간 계약은 민 대표가 어도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에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민법, 상법에 따라 하이브는 민희진을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고 맞섰다. 하이브 측은 “80% 대주주인 채무자(하이브)가 주주총회에서 현 대표이사인 채권자(민희진)을 해임하려 하는...

2024-05-17 14:15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

2024-05-16 23:26
‘남매의 난’ 아워홈, 구본성 복귀냐 매각이냐…혼돈 연속

구 전 부회장의 경우 횡령 혐의 등 형사 재판 이슈가 얽혀 있어 경영권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16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는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의 배임과 황령 혐의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아워홈 전직 경영지원실장, 세무팀장이 참석해 구 전 부회장의 1500만 원어치 상품권 현금화, 개인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3억 원 상당) 구입 등에...

2024-05-16 20:30
'성장특례 1호' 셀리버리, 분기 매출 3억 미달…직원수 1년새 100→9명 감소

사실상 지속적인 기업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이사는 2022년 보수 총액으로 총 10억 7000만 원을 받았다. 셀리버리 주주연대는 지난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조 대표를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사유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불공정거래 의혹이다.

2024-05-16 17:53
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차남 "유언장 납득하기 어렵다"

2013년 효성그룹을 떠난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형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조 회장은 2017년 조 전 부사장을 맞고소하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은 조 명예회장 별세 당시에도 유족 명단에 이름이 오르지 않았다.

2024-05-16 13:26
故 조석래 효성 회장 유언장에는… '형제간 우애, 가족 화합' 적혀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형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이에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을 협박했다고 2017년 맞고소하기도 했다. 가족과 의절한 조 전 부사장은 조 명예회장 별세 당시 유족 명단에도 이름이 오르지 않았다.

2024-05-15 18:04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 △개인 간의 명예훼손‧모욕,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 △이 외에 형사조정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등이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주로 그 대상이 된다. 폭행이나 명예훼손 등 사건은 양측이 합의하고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2024-05-13 05:00
민희진 측 "하이브, 이사회 앞두고 강압적 감사…집까지 따라가 서명 강요"

없음에도 '배임 횡령 정황이 명확하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하이브 경영진이 업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이번 감사의 방식 또한 업무방해, 강요, 사생활 침해 등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안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선 "얼마 전 부대표에 대해 이뤄졌던 강압적인 감사와 유사하게, 어떻게든 어도어와 민...

2024-05-10 09:21
금감원, 20일부터 농협금융 정기검사...지배구조 정조준

농협은행은 지난 3월 업무상 배임으로 100억 원대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농협은행 한 지점의 대출 담당 직원이 2019년 3월25일부터 지난해 11월10일까지 약 4년8개월 동안 담보물의 가치를 부풀려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해 준 것이 자체 감사에서 발견됐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은행 직원이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내부통제...

2024-05-08 20:16
검찰, ‘KT 일감 몰아주기’ 구현모 전 대표 소환 조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황욱정 KDFS 대표는 지난해 8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KT 자회사인 KT클라우드가 현대자동차 관계사인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현 오픈클라우드랩) 지분을 고가로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구 전 대표에게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는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2024-05-03 11:25
검찰, 바디프랜드·한앤브라더스 압수수색…‘배임·횡령 의혹’

양 측, 경영권 분쟁으로 맞고소…검찰 압수수색 검찰이 배임·횡령 의혹이 제기된 바디프랜드 창업주와 사모펀드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도곡동 바디프랜드 본사와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의 역삼동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2024-04-25 18:54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10억 원 이상의 규모를 가진 기업의 사내이사는 최소 3인이 돼야 한다. 구 전 부회장은 2021년 6월,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친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아워홈 경영 일선에서 퇴출됐다.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도 진행 중이다.

2024-04-25 10:57
금감원, 농협 지배구조 손본다... "내부통제 취약점 발견, 5월 중순 정기검사"

지난달에는 농협은행 직원이 100억 원대 배임사고를 내는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은행 직원이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내부통제 측면에서 취약점을 발견했다. 검사 결과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농협은행 A지점 직원이 이들과 공모해 사문서 위조･행사(허위계약서 작성 등) 및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거액의...

2024-04-24 10:58
딜로이트 안진, ‘상장유지자문센터’ 출범...“40여 명 전문가 구성”

횡령 및 배임인 경우에는 주요과제 이슈를 파악하여 부정조사(Forensic)를 수행하거나 법인법인과 연계하여 자문을 진행한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변형이나 경영투명성과 관련된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방안을 자문하고,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 재무구조악화에 의한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 수립과 실질적인 이행방안 자문을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4-04-22 09:58
공수처, ‘7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기소

회장에게 수사 무마 대가로 3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1억2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 회장은 1000억 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회장을 소환조사했다”며 “엄정하게 수사해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4-1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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