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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 법무장관 "한명숙 수감 전 행보 부적절" 발언에 시끌

황제노역, 황제접견처럼 '황제'가 붙은 말이 많은 데 이제 '황제집행'까지 나올 판"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피고인이 집행을 앞두고 정치 행동으로 비칠 행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향후 형집행 업무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김 장관 질의 과정에서 "수감에 3일이 걸린 것이...

2015-09-10 18:14
'황제노역 판결' 장병우 전 광주법원장 변호사 개업 예정

2010년 1월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 허씨가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도피했다가 지난해 체포되면서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당을 5억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판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황제노역' 논란이 일었고, 장 전 원장은 지난해 4월 사표를 내고 법원을 떠났다.

2015-01-28 12:11
검찰, 허재호 추가 탈세 수사…공소시효 놓고 공방

일각에서는 검찰이 국세청의 기초 조사를 토대로 고발까지 접수하고도 공소시효를 이유로 기소하지 못한다면 '황제노역' 사건 이후 또 한 번 논란의 소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검찰은 황제노역 판결 당시에도 이례적으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구형해 허 전 회장에게만은 법원보다 관대했다는 일부 평가를 받기도 했다.

2015-01-15 14:53
'황제노역' 허 전 회장 압류미술품 107점 공매

'황제노역'의 주인공인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으로부터 압류한 미술품이 대거 공매된다. 13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26~28일 인터넷 공매 사이트인 온비드(www.onbid.co.kr)에서 허 회장으로부터 압류한 동양화와 서양화 등 미술품 107점을 공매한다.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낙찰자가 없는 작품에 대해선 공매를 다시 진행한다. 서양화의...

2015-01-13 09:12
대법 "황제노역 안된다"…검찰총장 비상상고 인용

앞서 국회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일당 5억원짜리 노역 판결 같은 '황제노역'을 방지하기 위해 형법을 개정한 바 있다. 문씨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바뀐 기준을 모른 채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법령에 반한 부분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은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원심이 벌금 24억원을 선고하면서...

2015-01-06 13:31
법원, 또 '황제노역' 판결…검찰 '비상상고'로 바로잡아

지난해 일당 5억원짜리 '황제 노역' 판결을 내렸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법원이 이번에는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또다시 일당 800만원짜리 판결을 내린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 판결을 비상상고를 통해 바로잡았다. 비상상고란, 형사 판결이 확정된 후에 법령을 위반해 재판이 이뤄진 점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바로잡는...

2015-01-06 12:00
김진태 검찰총장, '벌금형 선고시 노역장 유치기간 잘못 산정' 판결 비상상고

앞서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남근욱)는 지난 8월 '황제 노역'을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이 내놓은 개정 형법의 기준을 위반한 판결을 내렸고, 이러한 사실이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재판부는 24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철상 문모(52)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4억원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당을...

2014-11-07 07:51
'황제노역' 논란 후에도… 노역 일당 600만원 판결 나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역’ 논란 후에도 하루 노역의 대가를 600만원으로 환산한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충남 서산에서 비철·고철 도매업체 2곳을 운영하면서 2010년 4월부터 3년 동안 총 130여차례에 걸쳐 627여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특가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14-09-24 15:57
검찰, 허재호 전 회장 '수상한 거래'…조만간 사실관계 파악

검찰이 ‘황제 노역’으로 논란이 된 바 있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과 전남 구례군 간에 의혹이 일고 있는 수상한 부동산 거래에 대한 민원을 접수, 조만간 사실관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허 전 회장이 과거 숙박시설 조성 용도로 사들인 뒤 수십억원대의 대출 담보로만 활용, 대출금을 갚지 못해 매각당한 구례 관광특구 땅을 현재도 차명으로 보유...

2014-09-24 14:53
‘황제노역’ 허재호, 130억대 탈세 혐의로 또 고발당해

검찰은 지난 3월 당시 ‘황제노역’ 파문과 관련, 검사·수사관 18명을 사건에 투입했지만 세월호 침몰 관련 수사와 재판으로 인력이 줄어 허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허 전 회장은 조세포탈로 선고받은 벌금 254억원여원 가운데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과 수차례 분납으로 내고 남은 59억7000만원을 이달 초 완납하겠다는 의사를...

2014-09-04 15:56
법무부, 은닉재산 신속 회수 법적근거 마련…황제노역 방지

또한 벌금형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거나 압수·수색·검증 등 다양한 강제적 재산추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올해 초 조세포탈로 벌금 254억여원을 선고받은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서 일당 5억원짜리 노역생활을 한 사실이 드러나 '황제노역' 논란이 불거진 것에 따른 것이다.

2014-08-25 10:32
‘황제노역 논란’ 허재호 전 회장, 내달 초 벌금 완납 예정

이는 사실혼 관계 부인 황모씨 소유의 골프연습장을 매각해 생긴 계약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허 전 회장은 조세포탈로 선고받은 벌금 254억여원 가운데 이른바 황제노역과 수차례 분납을 통해 남은 벌금은 59억7000만원에 이른다. 향후 벌금 납부가 완료될 경우 배임, 재산은닉 의혹 등에 대한 판단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14-08-22 17:47
법원 지역법관제 폐지… '향판' 사라지나

법원장으로 보임될 때는 반드시 다른 권역으로 옮기도록 해 지역 인사와의 유착 우려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기존 지역법관제는 계속 한 권역에서만 근무할 수 있고, 10년이 지난 후에도 더 머물기를 원하면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아도 됐다. 한편 지역법관제 폐지 논의는 지난 4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역’ 논란에서 시작돼 최근 대법관 회의에서 확정됐다.

2014-08-22 09:19
대한조선, 워크아웃 5년만에 결국 법정관리 신청

대한조선이 올해 초 ‘황제 노역’ 논란을 빚었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계열사였던 시절 같은 대주그룹 계열사였던 대한쉬핑의 선박 장기용선계약의 지급보증을 선 게 문제가 됐다. 2010년 대주그룹이 해체되면서 대한쉬핑이 용선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자 계약당사자인 홍콩계 선사 골드빔이 지급보증을 선 대한조선에 5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대한조선은...

2014-07-02 18:49
‘황제노역’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동생 취업사기로 법정구속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의 동생 허모(61)씨가 사기죄로 항소심에서 다시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항소 2부(장용기 부장판사)는 2일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생 허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허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항소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재판부는...

2014-07-02 11:16
국세청, ‘황제노역’ 허재호 전 회장 수 백억 ‘철퇴’

국세청이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숨겨둔 거액의 재산을 찾아내 수 백억원의 체납세금을 현금으로 징수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날 고액체납자의 숨긴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2조4848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거물급 체납자인 허 전...

2014-06-12 13:29
‘황제노역 금지법’ 본회의 통과

‘황제노역’을 제한하는 형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법원이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해 일당 5억원인 이른바 ‘황제노역’ 판결을 내리면서 형평성 논란을 불러온 법안이다. 개정안은 벌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소 1000일 이상 노역장에 유치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구체적 조항이 없어 법원이 재량에 따라...

2014-04-29 15:13
국회, 오늘 본회의… 세월호참사 방지·우리금융 매각 조특법 등 처리

여야는 이와 함께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선을 정해 노역형 일당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황제노역 제한법’(형법) 개정안과 정당이나 후보자가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가 드러나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또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크로아티아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한 한-EU...

2014-04-29 10:03
법사위 소위, '황제노역' 제한법 통과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선을 정해 노역형 일당을 제한하는 '황제노역 제한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24일 본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벌금 또는 과료를...

2014-04-17 20:38
선재성 판사 “허재호 사위 판사가 장인 구명 활동했다”

최근 ‘황제 노역’으로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사위로 알려진 현직 판사가 장인의 구명 활동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선재성 부장판사(현 사법연수원 교수)는 지난 10일 “2010년 9월 초께 허 전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당시 그의 사위인 A판사가 찾아와 장인의 선처를 호소했다”고 털어놨다. 선 부장판사에 따르면 당시...

2014-04-1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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