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평가는 경제성 평가만 가지고는 안 되며, 삶의 개선과 일자리·환경·인권의 문제로 넓게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처럼 ‘FTA 인권 영향 평가’를 도입하는 등 포괄적인 경제·사회적인 영향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와 민간을 아우르는 FTA 거버넌스 역할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송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에...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어 동남부의 양산단층대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면서 “동남부 일대에 운영·건설 중인 원전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앙지에서 2.6㎞ 떨어진 한국가스공사 흥해관리소에서 측정된 최대지반가속도(gal)가 576gal인데 이는 지진규모가 7.5일 때에 준하는 수준”이라며 “양산단층대가 본격적인 활동 단계에...
환경운동연합은 7일 발표한 '2018 예산안 평가ㆍ의견서'에서 생태분야 문제 사업으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흑산도 소형공항,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들고 예산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흑산도 소형공항 사업은 내년 예산에 총사업비 1833억 원이 배정됐다. 환경련은 흑산도 소형공항은 경제성 없고 생태계만 파괴한다고 지적되는 사업이라고...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은 26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원전 안전과 축소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양이 처장은 “결과는 존중하되 건설재개가 되더라도 원전안전성 강화와 원전 축소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사회는 그동안 원전 전기...
환경 조성에 앞장설 수 있는 적임자라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명 직후 논평을 내고 “홍 후보자가 중소기업 현장은 물론 국무위원으로서 정부 각 부처와 정치권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대기업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2007년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을 지냈다. 2008년 사무총장직을 내려놓은 후 해외 환경운동 동향 등을 연구하면서 환경문제의 중심에 기후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기후변화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닌 경제 문제, 나아가 인류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2009년 기후변화행동연구소를 설립해 온실가스 등으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국내...
5%(29명)는 ‘과당경쟁 완화 및 재도전환경 조성 등 경영여건 개선’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사업 추진 방향’을 묻는 설문에전체 응답자의 46.2%(99명)가 ‘소상공인의 경쟁력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이라 응답했고, 뒤이어 ‘불공정, 불평등한 최저임금인상 저지 운동 실시 및 최저임금 인상 공정화 추진’이...
환경호르몬 추정물질인 DEHP는 인체에 유해한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알려져 있다.
리빙스토어 요가매트 6mm, 플로우 PVC요가매트 8mm 제품에서는 유럽연합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기준 1500mg(kg)을 최대 31배(4만6827.8mg) 초과했다.
특히 플로우 PVC요가매트 제품의 경우는 단쇄염화파라핀 검출량이 2년간 유럽연합에서 리콜된 3.2% 가량의 사례보다 높은 약 4.7...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전업주부이던 1991년 낙동강 페놀 불법 유출사건 때 대구 시민대표로 나서며 환경운동을 시작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이었던 김 장관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며 ‘페놀 아줌마’라는 별명도 얻었다. 김 장관이 환경부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에 발탁된 데는 이러한 풍부한 현장 경험이 큰 영향을 미쳤다.
김 장관은 7월 5일에야 취임했지만, 그의...
그러면서 “심지어 일반 과학계를 비롯해 참여연대,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진보성향의 단체에서까지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인사를 굳이 강행하는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앞서 청와대는 과거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의 책임자 중 한 명인 박 본부장을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했다. 박 본부장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건강과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서울생명윤리포럼 △시민과학센터 △한국생명윤리학회 △환경운동연합 등의 시민단체들도 이날 박 본부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정치권의 성토도 이어졌다. 국민의당 양순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박기영 중용한 문재인 정부, 황우석에게 면죄부라도 줄 셈인가"라며...
범위를 넓히면 김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시민단체 출신으로도 분류된다. 학계와 시민단체 출신은 모두 23명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동대표를 지냈고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지속가능센터 지우 출신이다. 정현백 여성부 장관은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을 거쳤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신고리 5·6호기를 계속 건설한다면 7조 원이 더 들어가야 한다”며 “7조 원을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미국은 현재 건설 중이던 핵발전소 4기 가운데 2기의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공공서비스위원회(PSC)는 31일...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의 주축을 맡은 환경운동연합은 “14일 국무조정실로부터 후보자 20여 명의 명단을 받았다”며 “다른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위원회에서 배제할 인사를 가려내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10일 논평을 통해 “공론화위원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기존 원자력계...
근무환경 개선 운동, 성과공유제 확산 등을 통해 청년들이 찾아오는 일자리가 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세 단체장은 새 수장 취임 후 한 달 째를 맞은 공정위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공정위가 칼날만을 휘두르는 심판관이 아닌 보다 자율적이고 객관적인 기구가 될 것을 바란다”면서 “공정한 시장 경제를 갖춘다는 명목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강원도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의 공사계획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재연장했다. 이에 따라 포스파워는 6개월 이내에 정식 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지난 7일 포스파워에 '지난달 말로 만료된 공사계획 인허가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포스파워는 2021년까지 4조6000억원을...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정위원장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으로는 온라인 환경에서 포털·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2013년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네이버 등 포털 사업자의 ‘갑질’에 대해 대책위원회를 꾸려 다양한 방법으로 항의 운동을 전개해왔다. 지난 3일에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 대전시청에서 대전시, LG전자,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시 내 임대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복지 확대'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LH는 민·관·공 협업으로 정부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정책에 부응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복지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경영 환경이 악화하고 폐업까지 거론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의 실질적인 지원·육성책에 대한 언급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안을 포함한 정부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 대책을 논의하는 정부의 일자리위원회에는 소상공인 대표가 배제돼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는 시도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