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몰비용 12조” vs “기회비용 7조”...찬반단체, 제각각 셈법 여론 호도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공론화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들어가면서 장외에서는 원전의 경제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원전 건설 찬반 단체들은 제각각의 기준으로 매몰비용과 기회비용을 산출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영구 중단 시 이미 집행돼 회수할 수 없는 공사비(1조5693억 원)와 공사 중단에 따른 계약 해지로 두산중공업과 삼성물산 등 시공업체에 물어줄 손해배상(9912억 원) 등 매몰 비용이 2조560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원전을 유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상금 등을 고려하면 피해액이 최대 12조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한수원 노조와 대학교수, 신고리 원전이 위치한 울산 울주군 주민 등은 1일 그동안 들어간 비용이 낭비되고 원전 기술력이 사장될 수 있다는 이유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원자력 발전 비용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환경단체들은 이미 들어간 매몰비용보다 앞으로 들어갈 비용을 절약하는 판단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공정률이 낮은 신고리 5·6호기가 공론화 과정에서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총 30기의 원전 사후처리비용은 77조2958억 원으로 28기(70조9455억 원) 때보다 약 6조3503억 원이 더 들어간다고 밝혔다. 신고리 5·6호기 총사업비와는 별도로 추가 비용만 6조 원이 넘는 셈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신고리 5·6호기를 계속 건설한다면 7조 원이 더 들어가야 한다”며 “7조 원을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미국은 현재 건설 중이던 핵발전소 4기 가운데 2기의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공공서비스위원회(PSC)는 31일(현지시각) “시설위원회의 표결을 통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젱킨즈빌에 짓고 있는 버질 시 서머 핵발전소 2·3호기(SUMMER-2·3)의 건설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단 결정 이유로는 △비용 초과 △전력수요 정체 △값싼 가스발전과 재생에너지와의 경쟁 △웨스팅하우스사의 파산을 꼽았다.

여름 2호기와 3호기의 경우 이미 매몰비용으로 44억 달러(한화 약 5조 원)가 들어갔지만 건설 중단으로 추가비용 70억 달러(7조8000억 원)를 절약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셰일가스 개발, 재생에너지 단가 하락 등으로 미국의 원전 운영 경제성이 지속적으로 나빠지면서 미국 에너지청(EIA)은 원전발전량 비중이 현재 20%에서 2050년에 11%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회적 비용 등 외부 비용을 고려해 원전에 대한 적정 가격을 다시 찾아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