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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尹정부 사회적 대화 2기, 대화의 회복”[인터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이끌게 된 권기섭 위원장은 최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사회적 대화 2기’를 이끄는 수장으로서의 목표로 “대화의 정상화”를 꼽았다. 그는‘생산성 있는 대화’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의 연결’을 강조한 권 위원장은 “오랜 공백기로 낮아진 신뢰를 회복하고, 참여 주체 확대와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관심을...

2024-09-29 15:05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5명 추가 인정...여전히 더디기만 후속조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총 5810명으로 늘어김완섭 장관 "어떤 방식으로 사과할지 고민"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공론화된 지 13년이 흘렀지만 피해 구제 등 후속조치는 답보 상태다. 정부는 정기적으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피해자를 새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 책임이 있는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는 물론 배상 조치도...

2024-09-21 06:00
‘눈덩이’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 급물살…“칸막이 없애되 교육투자 축소 신중해야”

그간 정부가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방침을 직·간접적으로 밝히거나 공론화될 때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나 교육단체들은 성명서 등을 발표하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교육교부금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동의하지만 양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유보통합 등으로 교부금이 용처가 점차...

2024-09-18 10:00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부정론 제기…"연금 실질가치 유지 훼손"

그는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소득대체율 50%를 전제로 보험료율 13%로의 인상이 이야기됐다"며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대체율 42%라는 것은 우리나라 안에서 이야기"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하면 32.9%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심각한 노인 빈곤을...

2024-09-13 16:01
진성준 "2025 의대 증원 재검토, 현실적으로 어렵다...尹 사과·책임자 문책"

그는 정부의 연금개혁안과 여당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 제안과 관련해서는 "노후 보장을 저해하고 세대만 갈라치는 보험안은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렵다"며 "국회 공론화 결과를 거부하고 정반대 방안을 내놓고선 국회에 연금특위를 설치하자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4-09-10 16:28
민주 "정부 연금개혁안, 노후소득보장 불안하게 해"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4월 공론화위원회 합의안이 연금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며 "먼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21대 국회 논의를 무산시킨 것에 대한 사과와 연금개혁 완수를 위한 책임 있는 약속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2024-09-05 14:26
“딥페이크 온상지는 텔레그램인데”…국내 플랫폼 역차별 우려

텔레그램 측은 전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 요청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25건을 모두 삭제하고 전용 이메일을 통해 핫라인을 구축해 현안에 해결하겠다는 입장 밝혔다. 이에 방심위는 “텔레그램 측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매우 전향적인 것”이라고 해석했지만 업계에서는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뒤따른다. 텔레그램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가 공론화된...

2024-09-05 05:00
자충수 된 "정부 안 가져오라"…野, 안 받으면 소득대체율 깎인다

올해 초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여론조사에서도 다수 안으로 채택된 사안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 안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것들을 나름대로 충실히 반영하면서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둔 안”이라며 “청년세대 형평성 관점에서도 균형을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단독 안을 정부가 제출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2024-09-04 14:00
뉴진스 계약 5년 남았는데…민희진 vs 하이브 2라운드 본격 시작? [이슈크래커]

양측의 분쟁은 민 전 대표 등 어도어 일부 경영진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정황을 확보했다며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히면서 공론화됐습니다. 이어 하이브는 5월 31일 임시주총을 통해 민 전 대표를 해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이 민 전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제동이 걸린 바 있는데요. 다만 해당 가처분 신청은 민 전...

2024-08-28 16:50
연금개혁 힘 싣는 與…국회 합의안 도출될까

박수영 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세미나를 열고 “오늘은 연금개혁의 ‘구조개혁’에 맞춰서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연금개혁은 세 가지 목표가 있다”면서 “미래 세대가 지속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성 문제, 노후 생계를 지지해줄 수 있는...

2024-08-26 16:03
[본지 독자편집위원회 3차회의]

원인과 맥락짚는 심층취재 힘쓰고경제지다운 문화산업 보도 강화를 젊은세대 환경관심度 높은 만큼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선도할만연금개혁 이슈 공론화도 돋보여 이투데이 3기 독자편집위원회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투데이빌딩 회의실에서 올해 3차 회의를 열고 비평과 조언을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문갑 위원장(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과 전하진...

2024-08-26 05:00
‘정부 연금개혁안’ 발표 앞두고 국회도 논의 ‘불씨’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21대 국회) 연금개혁 자체가 중단된 책임은 분명히 정부와 여당에 있다”며 “이제와서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친 책임을 야당에게 넘기려는 뻔뻔한 행태는 역시 양두구육 윤석열 정권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시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에는 21대 공론화위원회가 제안한 국가책임 강화방안과 국민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2024-08-24 06:00
민주 "정부의 '뒷북 연금개혁안', 노후소득보장 강화 담아야"

이와 관련해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은 "21대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결과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의 뜻이 확인됐는데도 이와 반대로 연금을 깎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박수영 위원장이 전날(21일) "민주당은 정부안을 갖고 오면 복지위 내 소위를 만들어서 논의하겠다고...

2024-08-22 15:42
‘쯔양 공갈’ 구제역‧주작감별사‧카라큘라 등 유튜버 4명 기소

수사팀 관계자는 “겉으로는 ‘사회 고발과 공론화를 통한 정의 실현’을 내세웠으나, 사회적 강자를 상대하지는 않고 대부분 힘없는 개인이나 약점 잡힌 유명인을 상대로 한 ‘거래’에 주력했다”면서 “특히 피고인 A‧B 씨는 여성 피해자 쯔양의 내밀한 사생활이 공개될 수도 있다는 공포심을 이용해 거액을 갈취했음에도, 사회적 논란이 되자 자신들이 피해자를...

2024-08-14 11:30
민주당 지도부 '금투세 평행선'...이재명 "완화해야" 진성준 "개인의견"

기재위원들의 공통된 입장에 대해서는 "금투세 시행은 이미 여야 합의 하에 결정한 것이고, 2년 유예까지 했기 때문에 우선 시행을 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면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위 소속의 안도걸 민주당 의원 또한 "기존 입장에서 큰 변화가 없다"며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공론화...

2024-08-07 15:16
전문가 그림자에 숨은 정부…공허한 '개혁 메아리'[연금개혁의 적-中]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연금개혁에 완전 손을 놓은 채 국회에 공을 넘겼고, 국회는 공론화위에 넘겼다"며 "결국 국민이 숙의 과정을 거쳐 결정한 것도 정부가 구조개혁을 명분으로 거부해 연금개혁을 다음 국회로 미룬 건 최악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수·구조개혁의 가치도 상반되는 게 아니다"며...

2024-08-05 14:03
'표 되는' 기초연금만 줄인상…뒷전 밀린 '미래 세대'[연금개혁의 적-中]

이후 연금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위, 공론화위 중심의 논의가 이어졌고 이듬해 말 본격화한 22대 총선 국면을 지나고 나서야 시민대표단 설문을 거친 모수개혁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이 마련됐다. 하지만 이미 총선 과정에서 연금특위 위원 13명 중 여야 간사를 포함한 7명이 낙선·낙천하는 등 동력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였다. 21대 국회 임기...

2024-08-05 14:02
21대 국회 연금개혁, 출발부터 잘못됐다 [연금개혁의 적-上]

이런 상황은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숙의토론까지 이어졌다. 숙의토론 의제는 김연명 교수가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과 김용하 교수 안을 수정한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 안으로 압축됐다. 시민대표단에는 양자택일이 강요됐다. 윤 명예연구위원은 “연금특위 초반에는 방향성 없이 이것저것 중구난방으로 논의됐고, 후반에는 두...

2024-08-04 13:42
지지부진 연금개혁…22대 국회서도 불투명 [연금개혁의 적-上]

공동위원장으로 앉혔다. 이후 모수개혁으로 논의 방향을 틀고 소득 보장파와 재정 안정파 간 대립구도가 만들어지며 지루한 소득대체율 논쟁이 이어졌다. 막판에는 공론화를 하겠다며 시민대표단 숙의토론까지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이 애초에 합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지적한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양쪽이 대립하는 구조에서는 타협이...

2024-08-04 13:42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② 연금개혁의 지혜 “천천히 서둘러라”

21대 국회에서 여야 공동으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뒤 공론화를 거치며 연금개혁을 위해 노력했으나 아쉽게도 열매를 맺지는 못했다.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했다. 7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구조개혁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여야 모두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이...

2024-07-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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