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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ㆍ사회부처 8월 6일~10일 주간일정
    ‘축산환경 개선의 날’ 변경 운영(석간)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의 전면 시행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 마련 △한국마사회 새로운 경영 슬로건과 사회적 가치 중점 사업 발표 8일(수) △‘풋귤’, 피부 염증 줄이고 보습력 높여줘요(석간) △농업계 고교 교사 농정연수 과정 신설 운영 9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2018-08-05 11:40
  •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소리없이 사라지는 저공해차 혜택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소리없이 사라지는 저공해차 혜택
    △공영주차장 50% 할인 △혼잡통행료 감면 △환경개선부담금 영구면제 등을 내세웠습니다. 차를 고르는 운전자 입장에서 꽤 괜찮은 메리트였는데, 어느 틈엔가 이런 혜택이 소리 없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컨대 저공해차 3종의 경우 50%였던 공영주차장 할인율을 20%로 줄였습니다. 차주들의 반발이 예상됐던지 별다른 예고도 없이 조용히 시행세칙을...
    2018-07-31 10:23
  • 한국전력, 세제개편ㆍSMP로 실적 개선 기대-KTB투자증권
    신지윤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세법개정안이 확정됐는데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을 이유로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10원 인상하고 LNG 제세부담금은 kg당 91.4원에서 23원으로 68.4원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 연구원은 ”발전사들의 연료비 지출은 큰 변화가 없는데 유연탄은 1년에 약 1억 2000만 톤, LNG는...
    2018-07-31 08:22
  • [2018 세법개정]일하는 저소득층 지원하고 재산ㆍ임대소득 과세 강화
    [2018 세법개정]일하는 저소득층 지원하고 재산ㆍ임대소득 과세 강화
    이 밖에 정부는 환경친화적 에너지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발전용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세제부담금을 환경부담에 비례해 조정함으로써 미세먼지 감축을 유도한다. 김 부총리는 “이 과정에서 세금이 증가하지 않도록 설계해 전기요금 인상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세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면세점 진입장벽을 완화시키고, 지역별 특허 가능...
    2018-07-30 14:00
  • [2018 세법개정] 유연탄 10원 올리고 LNG 68.4원 인하…"전기요금 영향 없어"
    [2018 세법개정] 유연탄 10원 올리고 LNG 68.4원 인하…"전기요금 영향 없어"
    이번 개정안은 환경비용을 반영해 제세부담금 체계를 2대 1수준으로 교정한 것이다. 기재부는 발전량 변화에 따른 미세먼지(PM2.5) 감축량은 427톤으로 전망했다. 또 이번 개정으로 약 600억 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나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강조했다. 세법개정안은 또 교통시설·환경개선·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2018-07-30 14:00
  • 당정, 자녀 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지급액 50만~70만원으로 인상
    당정, 자녀 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지급액 50만~70만원으로 인상
    환경 보호를 위해 유연탄에 대한 제세 부담을 인상, LNG에 대한 제세 부담금은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 세액공제(50~100%),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세법개정안에 대해 “경제 정책 방향에 맞춰 세법개정 방안과...
    2018-07-26 09:45
  • [일문일답] 박원순 시장 “강남 개발 집중돼 강북 낙후…균형발전 이룰 것”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거둔 부담금의 서울시 귀속분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금’으로 마련해 저개발 지역에 투자하는 균형발전을 실시하겠다는 공약 계획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한 것이다. 박 시장은 “서울이 그간 강남 개발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강북지역이 낙후된 게 사실”이라며 “관문도시 개발이나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기계적 평등에서 실질적...
    2018-07-02 13:22
  • 서울 아파트 전주比 0.1% 상승…14주 만에 가장 큰 폭 올라
    서울 아파트 전주比 0.1% 상승…14주 만에 가장 큰 폭 올라
    중랑구는 분양시장 호조와 재개발에 따른 거주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다. 강남 지역(0.08%)은 영등포구가 분양시장 호조와 개발 호재로 상승했다. 반면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는 대체로 재건축 부담금 영향 및 보유세 개편 논의로 관망세가 지속해 하락했다. 시도별로는 세종(0.20%), 서울(0.10%), 대구(0.05%), 광주(0.05%), 전남...
    2018-06-28 14:00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유전자원 접근·절차준수 신고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유전자원 접근·절차준수 신고 의무화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와 취약계층 지원제도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3등급’까지 환경개선부담금 감면대상을 늘린다. 갈수록 피해가 증가하는 폭염 재해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폭염영향정보’를 시범 제공한다. 시범운영기간에는 폭염특보(△주의보 △경보) 뿐만 아니라, 특보...
    2018-06-28 12:00
  • [주간 주요 일정] AIIB 연차총회,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등(6월24~30일)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중국) △수도권 민간단체 대상으로 대기개선활동 지원 사업 공모(석간) △토양·지하수를 지키는 꿈나무를 위한 여름 캠프 △자생식물 보급으로 마을 도랑 살리기에 나선다 △8개 충전사업자 통합 운영 체제 구축 26일(화) △김은경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안병옥 차관 10:00 전기차 충전시설공동사용 MOU(서울) 14...
    2018-06-25 07:04
  • 경제ㆍ사회부처 6월25~29일 주간일정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중국) △수도권 민간단체 대상으로 대기개선활동 지원 사업 공모(석간) △토양·지하수를 지키는 꿈나무를 위한 여름 캠프 △자생식물 보급으로 마을 도랑 살리기에 나선다 △8개 충전사업자 통합 운영 체제 구축 26일(화) △김은경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안병옥 차관 10:00 전기차 충전시설공동사용 MOU(서울) 14:00...
    2018-06-24 12:00
  •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금융산업, 독과점 버리고 경쟁 체제로 전환해야”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금융산업, 독과점 버리고 경쟁 체제로 전환해야”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통신사와 VAN사간 수수료 금지 규정 법제화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수취방법 개선 △여신전문금융사의 부수업무 범위 조정 등 14건의 정책과제가 포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은행 이대현 수석부행장, 기업은행 임상현 수석 부행장 등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한무경...
    2018-05-28 13:18
  • 중소기업계, 금융위원장에 금융플랫폼ㆍ신용보증ㆍ규제ㆍ수수료ㆍ업종별 애로 건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통신사와 VAN사간 수수료 금지 규정 법제화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수취방법 개선 △여신전문금융사의 부수업무 범위 조정 등 14건의 정책과제가 논의됐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촉진을 통해 금융혁신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2018-05-28 12:00
  • GS건설, 흑석9구역 ‘센트로얄자이’ 분양
    층간소음차단을 위해 슬라브 250mm에 자이완충재 60mm를 적용하는 등 단위세대의 개선에도 신경을 썼고 주차대수도 기존보다 늘려 세대당 1.5대의 주차대수를 확보했다. 특히 주차장의 경우 택배차량 진입이 가능하도록 설계에 반영해 세심하게 배려했다. 이외에도 부담금 입주 시 100%납부,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혜택과 미분양 시 일반분양가로 100% 대물 인수하는...
    2018-05-25 10:00
  • 김현아 의원, “文정부, 재건축 살지도 팔지도 못하게 해”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진수 건국대학교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재건축부담금은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재건축의 본래 취지를 간과하고 정치·사회적인 문제만을 고려한 과잉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인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는 “재건축부담금은 투기수요, 실수요를 불문하고 조합전체에 적용된다”며...
    2018-05-23 21:00
  •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1월 일시납부 가능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1월 일시납부 가능
    또 정부는 경유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직불카드로도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유차를 보유한 장애인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도 1~3급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올해 경찰공무원의 보수가 2.6% 인상됨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2018-05-08 11:22
  •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 1월에도 가능… 감면대상도 확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의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의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켜 3월에서 1월과 3월로 변경했다. 이는 연간 약 40%에 불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올리기 위한 것이다. 또 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2018-05-08 10:00
  • [경제ㆍ사회부처 5월8~11일 주간일정]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강화되고 감면 범위 늘어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추진, 2019년 본격 시행 △환경부-유엔, 독일에서 파리 협정 이행을 위한 개도국 지원 성과 세미나 개최 △국제 환경전문가의 꿈, 환경부가 함께 합니다 △화학사고 대비, 지자체·산업계·시민사회가 함께 한다 9일(수) △김은경 장관 13:30 간부회의(세종)...
    2018-05-07 13:07
  • 신항만 건설 시 주택건설ㆍ물류 터미널 등 부대사업 허용
    신항만 건설 시 주택건설ㆍ물류 터미널 등 부대사업 허용
    대행기관은 3억 원, 위험물 검사 등 대행기관은 3억 원이었으나 무제한으로 상향 조정했다.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으로 해양환경개선부담금과 방제분담금 감면규정이 전면 폐지됐고 항로표지법 개정으로 전파교란 등으로 위성항법시스템(GPS)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위치, 항법, 시각(時刻) 정보를 제공하는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18-04-30 10:17
  • 항만건설 시 부대사업에 주택건설ㆍ관광단지 조성 등 허용…선박안전 규제 강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은 해양환경개선부담금과 방제분담금 감면규정을 전면 폐지한다. 오염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위험이 있는 자가 부담금을 더 적게 납부하는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항로표지법 개정은 전파교란 등으로 위성항법시스템(GPS)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위치, 항법, 시각(時刻)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운영에 관한...
    2018-04-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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