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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일정>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 1별관 304호 ▲오후 2시 '고엽제전우회 LH 분양사기' 이형규 외 3, 특경가법 위반 사기 등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후 2시 '김대중 뒷조사 공작' 이현동 전 국세청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2시 이윤택 유사강간치상 등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2018-05-25 06:40
<금주 주요 일정> (21일~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 1별관 304호 △오후 2시 '고엽제전우회 LH 분양사기' 이형규 외 3, 특경가법 위반 사기 등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후 2시 '김대중 뒷조사 공작' 이현동 전 국세청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2시 이윤택 유사강간치상 등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2018-05-21 07:52
신동빈 항소심 "명시적 청탁 없었다...뇌물 인정 못해"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신 회장은 1차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과 대통령의 단독면담 당시 명시적 청탁이...

2018-04-18 16:23
'국정농단' 최순실 항소심, 신동빈·박상진·최지성 증인 신청

신 회장은 당초 이 재판부에서 두 사람과 함께 재판받을 예정이었지만, 경영비리 사건과 함께 재판받겠다고 신청해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에서 따로 재판받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제3자 뇌물수수 관련 부정한 청탁 존재 여부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정리했다. 특검 측은 "원심에서는 아쉽게도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경영권 승계 현안에...

2018-04-04 13:46
신동빈, '국정농단·경영비리' 같은 재판부 판단 받는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신 회장 측 이부(移部) 신청을 받아들여 국정농단 심리를 맡은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 사건을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당초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에 배당됐다가 재판부와 연고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형사4부로 재배당한 것까지 포함하면 총 세 차례 재판부가 바뀐 셈이다. 두 사안이 별개...

2018-04-03 10:00
신동빈 롯데 회장, "'국정농단·경영비리' 같이 재판받게 해달라" 요청

경영비리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에는 사건 병합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국정농단 재판부에서 이같은 주장을 피력할 계획이다. 경영비리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오전 10시30분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두 사안이 별개 사건이고, 각각 공동 피고인이 많은 만큼...

2018-03-29 20:16
'롯데 경영비리' 항소심, 신영자도 함께 재판 받는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신 이사장 파기환송심 사건은 최근 신 회장 등 8명의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에 재배당됐다. 재판부는 이날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진행에 대해 논의했다. 검찰 측에서는 수사에 참여했던 조재빈 부장검사가 직접 향후 입증계획을 밝혔다. 피고인의 경우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라 신...

2018-03-21 11:58
'롯데 경영비리' 항소심 21일 첫 재판… 신동빈 회장, 김앤장 선임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신 회장은 이 사건 1심에서는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두 달 뒤 국정농단 사건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2018-03-08 10:00
'불법 선거운동' 권석창 의원 항소심도 징역형...당선 무효 위기

대전고법 형사8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21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지인 37명에게서 입당 원서를 받은 혐의와 1심에서 무죄로 본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2018-02-21 19:39
법원, 비트코인 몰수 가능 첫 판단…"경제적 가치 지닌 재산"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하성원 부장판사)는 30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191비트코인 몰수 및 6억9587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몰수는 범행과 관련된 물건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추징은 몰수가 불가능할 때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돈을 납부하게 하는 처분이다. 앞서...

2018-01-30 14:44
'대우조선 분식회계 묵인' 딜로이트안진, 항소심도 벌금형… 회계사 징역형 유지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7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7500만 원을 선고했다. 감사팀 매니저 배모 전 이사는 징역 2년 6개월을, 임모 상무와 감사팀 현장책임자 강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파트너 엄모 상무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7-12-07 11:25
'대우조선 회계비리' 재판 어디까지 왔나…반격 나선 딜로이트안진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딜로이트안진에 대해 1심에서 구형한 대로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현직 회계사 역시 1심과 같이 징역 3~5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외부감사가 저지를 수 있는 범행의 최대치"라며 "피고인들은 회계법인...

2017-11-16 10:47
법원, '임금체불' 최동열 前 기륭전자 회장 보석 허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김성대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최 전 회장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체불임금 전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탁은 채무자 등이 법원에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맡기는 것이다. 채권자는 이를 찾아갈 수 있다. 전자제품 제조업체...

2017-10-30 10:52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황치훈 별세 요절한 ★·'불타는청춘' 오솔미·고현정 이진욱·스트레이 키즈 이채령 등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들어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성추행 남배우 조덕제' 전체기사 보기 ◇ ‘불타는 청춘’ 오솔미, 김정균이 이름 지어줘 배우 오솔미와 김정균이 남다른 인연을 공개했다. 17일 방송된 SBS...

2017-10-18 07:30
'성추행 남배우' 지목 조덕제 "난 가정있는 사람…여배우 성추행 사실 아니야"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들어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는 결과다. 조덕제는 1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2017-10-17 15:03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미운우리새끼' 도끼·원로배우 김보애 별세·성추행 남배우·인터파크 티켓 플레이오프 예매 등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13일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배우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그러자 A 씨는 이에 불복해 곧바로 상고를 제기한 것.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이 정황상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기보다 순간적이고 우발적인 흥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017-10-16 14:39
[온라인 e모저모]‘성추행 남배우’, 진정 연기였나 이를 빙자한 성폭력인가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13일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억울한 마음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결했지만, 2심에선 피해자가 사건 직후 촬영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요구하자 A 씨가 잘못을...

2017-10-16 10:48
'성추행 남배우' 재판 불복해 상고, 대체 누구?…네티즌 "실명 밝혀야" 비난 봇물 [정정보도문 포함]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13일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배우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그러자 A 씨는 이에 불복해 곧바로 상고를 제기한 것.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이 정황상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기보다 순간적이고 우발적인 흥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2017-10-16 08:54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IDS 홀딩스 대표 항소심서 징역 15년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투자금 1조550억여 원을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실제로 해외 사업 투자가 미미하고 수익 발생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했다"라며...

2017-09-13 17:15
"朴, 고령의 연약한 여자…주 4회 재판 어려워" 변호인단 반발

반면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부장검사는 반복되는 문제제기에 유감을 표했다. 그는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 두차례 공판준비기일이나 지금까지 매주 벌어졌던 공판기일에서 수차례 협의가 된 내용"이라며 "다시 또 이의제기를 하고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 부장검사는 "이 사건이 갖는 역사적...

2017-06-0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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