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단독 장재용 판사는 연구 용역비를 착복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광주 모 사립대 김모(58) 교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교수로서 남다른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학생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부당한 방법으로 편취한 것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트로트 여성듀오 ‘아이리스’의 메인보컬 이은미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 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7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씨는 연인이던 이 씨를 흉기로 62회 찔러 살해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유족과 합의는 하지 못했으나 1000만원을 공탁하는...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성구)는 2일 이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기회를 충분히 줬지만 빌린 돈 2억3천만원 중 3천만원밖에 공탁하지 않았다"며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씨 측의 요청에 따라 이날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를 오는 23일로 연기했다.
이씨는 작년 여행사 대표 오모(42)씨 등...
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지난 17일 ‘사마귀 유치원’의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 모욕죄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고소했다. 당시 최효종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되는데 출마할 때도 공탁금 2억만 들고 선관위로 찾아가면 돼요",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집단모욕죄’로 형사고소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2일 방송된 ‘개그콘서트-사마귀 유치원’편에서 최효종이 했던 말을 문제 삼은 것. 최효종은 이날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되는데 출마할 때도 공탁금 2억만 들고 선관위로 찾아가면 돼요”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공천받아 여당 텃밭에서 출마하면 되는데 출마할 때도 공탁금 2억만 들고 선관위로 찾아가면 되요’”라며 “줄줄이 맞는 말이네. ‘선거유세 때 평소에 잘 안 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 번에 먹으면 되요’,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진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
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17일 개그맨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 모욕죄로 서울 남부지검에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달 2일 방송된 KBS 2TV 개그콘서트의 인기코너 '사마귀 유치원'에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되는데 출마할 때도 공탁금 2억만 들고...
덕분에 경제 관련 사건이나 책임여하를 가리기 힘든 민ㆍ형사 사건 등 까다로운 사건에서도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로펌 이름인 이지스가 의미하는 그리스신화 속 지혜의 여신 아테나의 방패와 같이 견고함을 지닌 법무법인이다.
회계사로서의 경력, 굵직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진가 발휘
최용석 변호사는 기업회계에 강하며 따라서 주로 그와 관련된 분야를...
세부 항목으로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직접 부동산 시행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 보유자산, 대주주·경영진 등 피고인 보유자산이나 공탁금, 선박펀드 예치금 등이 있다.
이밖에 은닉재산은 금융자산이 520억2400만원, 동산 87억4600만원, 부동산 46억4500만원이다.
은닉재산에는 김민영(65·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장이 소유했던 월인석보 등...
휴대폰 광고를 낸 XX캐피탈은 일단 저신용자인 A씨가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금부터 넣어야 한다며 500만원을 요구했다. 우선 A씨는 급한 마음에 500만원을 입금하고 연락을 취했지만 XX캐피탈의 전화번호는 이미 사용중지된 지 오래였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같은 금융사기가 연말연시에 더욱 기승을 부린다며 금융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면서 가장 빈번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