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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복귀시한 D-1…현장은 여전히 혼란
    전공의 복귀시한 D-1…현장은 여전히 혼란
    이들이 공식 브리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공의 집단행동을 지지·독려한 것이 업무개시명령 위반(의료법 제59조 제2항, 제88조) 및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교사·방조(형법 제31·32조)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임현택...
    2024-02-28 11:24
  • 정부, 김택우 비대위원장 등 의협 관계자 5명 경찰 고발
    정부, 김택우 비대위원장 등 의협 관계자 5명 경찰 고발
    보건복지부는 27일 업무개시명령 위반(의료법 제59조 제2항, 제88조)과 업무방해(형법 제314조)를 교사(형법 제31조) 및 방조(형법 제32조)한 혐의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과 성명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협 비대위 관계자와 성명불상자가 공식 브리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을 지지·독려한 것을...
    2024-02-27 18:01
  •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앞서 지난해 10월 정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지난해 7월과 8월에 각각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머물러 있다.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경우,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형의 수감 기간 요건을 현행 20년에서 25년으로...
    2024-02-21 15:50
  • 의사 집단행동에 ‘법적 대응’ 예고한 정부…면허취소 가능할까
    의사 집단행동에 ‘법적 대응’ 예고한 정부…면허취소 가능할까
    한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다면 의사면허 취소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도 진료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면 주동자뿐 아니라 모두가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으로는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으나, 사실상 모든 의사를 전과자로 만들 수 없으니 어느 선에서 정리하고...
    2024-02-16 16:17
  •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달라” ‘죽음의 방식’ 선택할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달라” ‘죽음의 방식’ 선택할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혼자 이동하는 것을 불가능하고 딸의 도움을 받으면 딸이 우리 형법상 자살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국내에서도 비슷한 헌법소원이 여러차례 있었지만 모두 각하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국회에서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이 발의됐으나 논의가 멈춘 상태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그 중심에는 종교계와 의료계가...
    2024-02-13 16:56
  • 믿었던 아버지의 '그녀'…가정폭력 신고하며 父 쫓아내려 [서초동 MSG]
    믿었던 아버지의 '그녀'…가정폭력 신고하며 父 쫓아내려 [서초동 MSG]
    집주인의 의사와 달리 그의 거주지에 들어가는 경우 형법 319조 1항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주거침입은 강도나 특수절도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사고가 많아 법원에서도 심각히 보는 죄목이다. 형법 319조 2항 ‘퇴거불응’은 주거침입과 비슷하지만 다르다. 원치 않는 이들이 나의 집에 들어오는 것이 주거침입이라면, 퇴거불응은 통상 집주인의 허락 하에 들어오는...
    2024-02-05 06:00
  •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사례에서 초등학생들이 아이스크림을 훔친 것은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나, 이들은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들에게 초등학생들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신고를 받은 경찰이 상황 파악차 점포를 몇 차례 방문하자, 건물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2024-02-03 09:00
  • 대선후보 지지 서명부에 가짜 이름들이…대법 “사문서위조 아냐”
    대선후보 지지 서명부에 가짜 이름들이…대법 “사문서위조 아냐”
    2심 재판부는 “허무인 명의로 작성한 서명부 21장은 형법상 사문서 위조의 객체가 되는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특히 A 씨가 해당 서명부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 지지선언을 위한 기자회견 외에 다른 목적의 행사를 계획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는 사실 등이 인정됐는데, 재판부는 당초 목표로 한 서명인 1만 명을 채우지 못하자 계획한 기자회견조차...
    2024-02-01 12:00
  • 민생침해 범죄 칼 빼든 금감원, 불법 저지른 대부회사 대표 수사의뢰
    민생침해 범죄 칼 빼든 금감원, 불법 저지른 대부회사 대표 수사의뢰
    이는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전체 대부업자 963개 업체(자산 100억 원이상)를 대상으로 대주주,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등을 서면 점검할 계획이다. 서면 점검 결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거나, 총자산 대비 특수관계인 거래 비중이 상당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특수관계인에...
    2024-01-29 12:00
  • ‘불륜 커플 전문 협박단’이 떴다, ‘LTNS’ 통해 알아보는 간통죄 폐지 그 이후 [오코노미]
    ‘불륜 커플 전문 협박단’이 떴다, ‘LTNS’ 통해 알아보는 간통죄 폐지 그 이후 [오코노미]
    또한, 우진과 사무엘처럼 불륜 행위를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더 나아가 실제로 알리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해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가,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고 불륜 행위를 목격하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특히,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간통죄’...
    2024-01-26 16:34
  •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촉법소년 사건은 매년 늘고 흉악해지는 반면 연령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 이상 그대로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대법원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촉법소년 사건 접수는 2018년 9051건에서 2022년 1만6836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5년 새 86.01% 폭증한 셈인데요. 2022년 경찰청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 검거된 촉법소년은 1만6435명으로 전년...
    2024-01-26 16:21
  • 대립하는 ‘SNL 제작진’과 제작사 ‘에이스토리’ ...‘시즌5’의 운명은?
    대립하는 ‘SNL 제작진’과 제작사 ‘에이스토리’ ...‘시즌5’의 운명은?
    이에 더해 에이스토리는 제작2본부장으로 근무하며 상법 및 형법상으로 에이스토리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SNL 제작팀 전원을 사직시키고 씨피엔터테인먼트에 취업하도록 한 안 PD와 이를 도운 쿠팡 측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이스토리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 제출은 물론 ‘SNL 코리아 시즌 5’ 촬영 및 방송금지...
    2024-01-25 17:11
  •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함께 선고된 준법운전강의 수강은 형법 62조의 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에서 정하는 부수처분 중 하나다. 부수처분은 집행유예가 선고될 때 함께 부과될 수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부수처분을 이행하며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부수처분은 재범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시설에 구금해 엄벌하기보다 보호시설의 교육과 감시를 통해 재범을 막자는...
    2024-01-22 06:00
  • 대검, '칼부림ㆍ살인 예고' 5개월간 32명 구속기소
    대검, '칼부림ㆍ살인 예고' 5개월간 32명 구속기소
    한편 검찰은 지난해 8월 공중협박행위에 대한 일반적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고 치안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살인예고 등 다중위협 범죄에 지속해서 단호히 대처해 모방범죄 발생과 사회적 불안 요인을 줄이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2024-01-21 10:43
  •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은 유죄…벌금 1000만원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은 유죄…벌금 1000만원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고 ‘비방 목적’이 인정될 필요가 없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혐의에 추가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 전 의원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와 별개로 최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경력서와 관련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4-01-17 11:18
  • “승진했으니 우럭 보내” 상사 요구에 우럭 50kg 보낸 공무원…둘 다 유죄
    “승진했으니 우럭 보내” 상사 요구에 우럭 50kg 보낸 공무원…둘 다 유죄
    조사 결과 B 씨는 2017년부터 2020년 옹진군청에서 근무하며 해양 수산 보조금을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A 씨뿐 아니라 주변 어민들로부터 전복, 홍어 등 각종 수산물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형법 제129조는 공무원 또는 중개인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24-01-16 17:30
  • “주차 딱지 왜 붙여” 아파트 출입구 막은 주민…‘민폐 주차’ 처벌은 못하나
    “주차 딱지 왜 붙여” 아파트 출입구 막은 주민…‘민폐 주차’ 처벌은 못하나
    주차와 관련된 법은 도로교통법의 불법 주차,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행위 제한,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방치차량 조치, 형법의 일반교통방해 등 4개다. 자동차 관리법은 차량을 다른 사람 땅에 방치할 경우 절차를 거쳐서 해당 차량에 대해 폐차 요청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방치’로 인정되려면 2개월 이상 방치돼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당장의 불편을...
    2024-01-16 11:11
  • 홍익표 "故이선균 사건, 잘못된 수사관행 탓…관련 법 개선해야"
    홍익표 "故이선균 사건, 잘못된 수사관행 탓…관련 법 개선해야"
    이어 "형법 제정 때부터 시행된 피의사실 공표 금지는 사실상 사문화돼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공표' 행위 입증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조항을 위반한 수사기관이 스스로 심판관이 돼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을 향해선 "반성과 함께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수사 정보...
    2024-01-15 10:28
  • 아동학대 살해, ‘미수’ 그쳐도 실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동학대 살해, ‘미수’ 그쳐도 실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형법상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미수범은 형이 절반으로 감경돼 집행유예(형이 3년 이하일 때만 가능) 선고가 내려질 수 있었다. 법이 개정되면 아동을 살해하려 한 미수범은 아동학대 살해미수죄로 의율돼 집행유예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학대 피해를 입어 불안한 심리 상태에 놓인 피해 아동을...
    2024-01-09 14:20
  • ‘지인능욕’ 17번이나 합성한 女 나체사진…“무죄” 왜?
    ‘지인능욕’ 17번이나 합성한 女 나체사진…“무죄” 왜?
    어떠한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해 어떤 처벌을 내릴 것인가는 미리 성문(成文)의 법률에 규정돼 있어야 한다는 ‘죄형 법정주의’는 형법 대원칙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음화제조 교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4-01-0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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