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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가운 입고 오메가 시계 ‘슬쩍’... 1600만원 물품 턴 방사선사
    의사 가운 입고 오메가 시계 ‘슬쩍’... 1600만원 물품 턴 방사선사
    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권 씨가 훔친 금액 대부분이 도박자금으로 활용됐고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권 씨가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탁하거나 돈을 갚고 일부 훔친 물건이 되돌아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2023-11-01 10:37
  • “형량 너무 가벼워”…검찰, '강남 납치살인' 일당 1심 불복 항소
    “형량 너무 가벼워”…검찰, '강남 납치살인' 일당 1심 불복 항소
    이날 법정에서 A씨의 유족은 예상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자, "무조건 사형을 내려주는 게 맞다"고 항의하면서 오열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에 비춰볼 때 각자에게 부여된 형량이 모두 가볍고, 무죄로 판시된 부분은 사실과 법리를 오인·오해했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 조건도 적극적으로 제시할 예정...
    2023-10-31 21:39
  • '흉기 협박·폭행' 정창욱 셰프, "죄질 불량하지만" 2심서 감형…징역 4개월 선고
    '흉기 협박·폭행' 정창욱 셰프, "죄질 불량하지만" 2심서 감형…징역 4개월 선고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심에서 3000만원씩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법원에 충실히 출석하는 등 구속할 사유는 없어서 별도로 법정구속하지는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선고 일정을 잡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겠다며 기일을 연기했다....
    2023-10-27 18:07
  •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살인 인정 안돼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살인 인정 안돼
    움직이다가 순식간에 추락하는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결과와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023-10-26 10:53
  • 검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7년 구형
    검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7년 구형
    이는 특검팀의 1심 구형량과 같다. 김 전 실장은 최후 진술에서 "박영수 특별검사가 불미스러운 사정으로 면직돼 공판이 공전했다"며 "부패한 특검의 공명심에 기인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해 소상히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령의 중환자인 점, 소위 적폐 수사로 형이 확정된 많은 정치인·경제인·공직자 등이 사면 복권됐다는...
    2023-10-25 19:45
  • 이재명 재판 배당 '지연 꼼수' 지적에 중앙지법원장 “규정 따른 것”
    이재명 재판 배당 '지연 꼼수' 지적에 중앙지법원장 “규정 따른 것”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재정결정부에 올려 합의부 심리로 변경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 법원장은 또 “공직선거법은 형량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와 출마 자격 여부가 별도로 규정돼 별도로 선고돼야 할 측면이 있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4부가 아닌 형사합의33부에 위증교사 사건이 배당된 것으로 추측한다고 밝혔다.
    2023-10-24 16:00
  • 유아인부터 이선균까지…연예계, 마약 범죄 스스로 키웠다 [이슈크래커]
    유아인부터 이선균까지…연예계, 마약 범죄 스스로 키웠다 [이슈크래커]
    낮은 형량도, 생계유지에 별 타격을 입지 않는다는 것도 연예계 마약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 지목됩니다. 실로 마약을 투약했다가 적발된 연예인들은 대부분 ‘집행유예→자숙→연예계 복귀’라는 공식을 보여줍니다. 잠시 활동을 멈췄다가 이내 다시 활동에 나서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겁니다. 자숙 중 정말 반성과 성찰을 하는 경우는 오히려 적은데요. 이...
    2023-10-23 16:34
  •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 국감 나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의 호소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 국감 나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의 호소
    먼저 피해자는 “1심 공판 내내 살인미수에 대해 인정한 적인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이 가해자의 반성이 인정되는지를 전혀 인정할 수가 없다”라며 1심 법원이 가해자의 형량을 감량해준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범죄와 관련 없는 가해자의 반성이나 불우한 환경 등이 자신이 당한 피해와 무슨 상관이 있냐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2023-10-20 17:04
  • 태국서 음란 방송한 ‘나라 망신’ 유튜버,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태국서 음란 방송한 ‘나라 망신’ 유튜버,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는 “피고인은 옷을 다 갖춰 입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억울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과 영상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이 한 말도 성적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라며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나 초범인 점, 6개월 이상 구금된 점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A 씨는 올해 2월...
    2023-10-20 10:13
  • ‘등산로 살인’ 최윤종, 살해 고의성 부인…“질식 의도 없고 입 막은 것”
    ‘등산로 살인’ 최윤종, 살해 고의성 부인…“질식 의도 없고 입 막은 것”
    피해자가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범행 동기에 대해선 “가족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욕구”라고 말했다. 이는 ‘가족 간 문제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여성을 성폭행할 마음을 먹은 것’이라는 검찰의 판단을 반박한 것이다....
    2023-10-13 15:38
  • ‘노조탄압’ 혐의 김장겸 등 MBC 전 경영진 유죄 확정
    ‘노조탄압’ 혐의 김장겸 등 MBC 전 경영진 유죄 확정
    2심에서 보직 부장의 노조 탈퇴 지시와 관련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지만 형량은 같았다. 대법원은 이날 MBC 기획본부장,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을 지낸 최기화 EBS 감사에게도 벌금 300만 원을 확정했다. 최 감사는 MBC 보도국장이던 2015년 9월 자사 보도를 비판하는 내용의 노조 보고서를 찢어 부당 노동행위를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박일경 기자...
    2023-10-12 14:57
  • [종합]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전주환…대법, 무기징역 확정
    [종합]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전주환…대법, 무기징역 확정
    원심은 이들 두 사건 병합 심리로 인한 각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유죄를 인정해 1심 형량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전주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보복 범죄는 형사사법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실체진실 발견 및 형벌권의 적정한...
    2023-10-12 12:18
  • 기재차관 "이-팔 사태 낙관 못해…금융･실물경제 상황 24시간 점검"
    기재차관 "이-팔 사태 낙관 못해…금융･실물경제 상황 24시간 점검"
    김 차관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생활밀착형 형벌 규정, 경미한 행정적 의무위반에 대한 과도한 형벌 규정 등 총 46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해 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등 불합리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일부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행됨에 따라...
    2023-10-12 08:37
  • ‘10억 수수’ 이정근, 항소심서 일부 감형…징역 4년2개월
    ‘10억 수수’ 이정근, 항소심서 일부 감형…징역 4년2개월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 유지…알선수재 혐의 일부 무죄 추징금도 1심보다 1억 원가량 줄어…檢 형량 거래 의혹도 사업가에게 10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이의영·원종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23-10-11 16:22
  • 중국 부자들, 경기 불안에 지하 네트워크 통해 본토 밖으로 자금 빼내
    중국 부자들, 경기 불안에 지하 네트워크 통해 본토 밖으로 자금 빼내
    일반적으로 뇌물죄 등 중죄가 있을 때만 최고형인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지만, 1~5년 사이의 형량을 받는 경우는 많다. 이밖에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다가 자칫 개인이 범죄자와 연관될 위험도 있다. 그런데도 중국에서 돈을 해외로 송금하려는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계 부동산 기업 주와이 이치(Juwai IQI)는 향후 2년 내 70만 명 이상의 중국인들이...
    2023-10-10 16:28
  • ‘음주운전’에 일가족 등 7명 사상…대법, ‘징역 2년’ 확정
    ‘음주운전’에 일가족 등 7명 사상…대법, ‘징역 2년’ 확정
    2심에선 1심이 파기되고 ‘징역 2년’으로 형이 가중됐지만, 검사는 원심 선고 형량이 그래도 너무 가볍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2023-10-05 12:00
  • ‘가짜 다이아’로 380억 대출…새마을금고 前간부 실형 확정
    ‘가짜 다이아’로 380억 대출…새마을금고 前간부 실형 확정
    2심서 형량 다소 줄어…징역 3년6개월에 벌금 및 추징금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부업자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380억 원대 대출 사기를 저지른 새마을금고 전 고위 간부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2023-09-30 09:00
  • '징계 반대' 변호사 모임 "법무부의 변협 부당 징계 저지는 당연한 결정"
    '징계 반대' 변호사 모임 "법무부의 변협 부당 징계 저지는 당연한 결정"
    내용으로 변협 광고 규정을 개정했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이에 법무부는 26일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123명 중 로톡의 ‘형량 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3명에게는 불문경고, 나머지 120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2023-09-28 13:10
  •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대법, 징역 2년 확정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대법, 징역 2년 확정
    이로써 증거위조,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를 유죄로 인정하고 위조증거 사용은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 선고형량인 징역 2년이 확정됐다. A 씨는 전익수 전 공군 제8전투비행단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근거로 제시된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군 법무실이 이 중사 사망에 큰 책임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언론 인터뷰를...
    2023-09-27 11:32
  • 로앤컴퍼니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 리걸테크 발전에 한 획”
    로앤컴퍼니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 리걸테크 발전에 한 획”
    징계위는 123명 중 로톡의 ‘형량 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3명에게는 불문경고, 나머지 120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앞서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변협 광고 규정을 개정했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2023-09-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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