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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망명’ 탁신 전 태국 총리, 수감 6개월 만에 가석방

그가 VIP 병실에 장기간 머물자 특혜 논란이 불거졌고 이후 왕실 사면으로 형량도 징역 1년 형으로 감형됐다. 이번 가석방으로 탁신 전 총리는 사실상 교도소에서 단 하루도 보내지 않은 채 풀려나게 됐다. 탁신 전 총리가 가석방으로 풀려나자 일각에서는 그가 보수 왕당파와 거래를 맺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왕당파 및 군부는 탁신 전 총리를 견제해...

2024-02-18 16:55
박수홍 친형 징역 2년 선고에…손헌수 “한국은 피해자가 멍청이”

또 “걸리면 굳이 사과도, 변명도 할 필요 없이 빼돌린 돈으로 비싼 변호사 써서 형량 줄이고 2년만 감옥에서 살다 나오면 된다”고 부연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박수홍 친형 박모씨에게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해 징역 2년을, 형수 이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이날 인정한 박씨의 횡령 금액은 20억 원...

2024-02-15 09:11
약혼녀 동생 성폭행ㆍ2차 가해 한 30대,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행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돼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형량이 2배 이상 가중 처벌된다. 다만 준강제추행과 강간죄는 인정된다고 판단해 1심의 형량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이 상당한 수준임에도 피고인은 강간 범행을 계속해서 다퉜고...

2024-02-11 16:43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CFO 국내 송환…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여부 촉각

국내에서는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도 불투명하지만, 미국에서는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다. 한창준 전 대표 국내 송환 소식에 테라ㆍ루나 투자 피해자 사이에서는 “뭐하러 국내에 데리러 오냐, 미국에서 처벌받게 둬라”는 날선 반응이 나오고 있다.

2024-02-06 14:35
현역병 입영 피하다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대법, ‘징역 1년6개월’ 확정

2심 역시 징역 1년 6개월이란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 A 씨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 재판부는 “병역의무 이행이 피고인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킬 정도로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 “피고인의 입영 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라고 판시했다. 문제는 상고심 계속...

2024-02-04 09:00
디지털 금융혁신의 명암…“금융범죄 대응체계도 강화돼야”

이 선임연구원은 “어떤 범죄든 범행으로 치루게 되는 댓가가 범죄수익보다 적으면 범행의 동기는 그 자체로도 충분하다”면서 “현재 금융사기의 경우 미국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에는 형량이 무거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해도 많아야 15년 내외”라고 말했다.

2024-02-03 09:00
니코틴으로 남편 살해 혐의 아내, 결국 무죄…“간접증거 충분치 않아”

항소심 재판부는 니코틴이 든 찬물을 마시게 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1심 형량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2024-02-02 15:30
‘압구정 롤스로이스’ 유족 측, 가해자 1심 중형에 “항소 않겠다”

유족 측은 1심에서 구형량과 같은 형이 선고돼 검찰이 원칙적으로 항소할 사유가 없고,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 신모 씨(28)의 혐의가 대부분 규명돼 다른 교통사고 사망 사건보다 중형이 선고된 점을 이유로 거론했다. 또한 신 씨가 현재 수사받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1심 결과에 대한...

2024-01-30 16:08
6세 딸 앞에서 옛 연인 살해…유족 “노모와 어린 딸 지켜야”

B씨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검사가 사형을 구형했지만 많은 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검사가 사형을 구형하더라도 판사의 결정에 의해 얼마든지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며 “너무나 빛나던 내 동생은 한 줌 가루가 돼 납골당에 있는데 얼마나 마음 편히 몸 편히 지내고 있으면 살이 찌는 건가. 정말 가해자가 벌은 받고 있는 것이냐”고 호소했다. B씨는 “가해자가...

2024-01-29 17:08
동생 구속되자 형이 범행…中에 반도체 기술 유출한 일당 기소

B 씨는 2건의 기술 유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A 씨 등은 지난해 8월 검찰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수출을 위해 인천항으로 이동 중이던 21억 원 상당의 세정 장비까지 압수하자, 8차례에 걸쳐 부품을 ‘쪼개기’ 방식으로 중국으로 수출해 현지 공장에서 이를 조립‧제작하는 방식으로 대금 26억 원을...

2024-01-29 14:49
전청조, 옥중 책 집필로 피해 보상 의사 밝혀…"대중, 아직 내게 관심 있어"

그러나 이는 형량을 낮추기 위한 발언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전씨의 경호팀장으로 일했던 이모(27)씨의 공범 여부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이씨는 전씨의 가스라이팅으로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씨 변호인은 이씨에게 “전씨의 노예처럼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서 모든 일을 했기에 전씨로부터 심리적 지배를 받았고 그래서 전씨를...

2024-01-24 22:56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이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조 전 수석도 2심에서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월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4-01-24 17:43
50년간 가장 대신한 아내 살해 70대 남편…‘징역 20년’ 확정

동시에 법원은 잔혹한 범행 결과에 비해 선고형량이 가볍다는 검사 측 항소 또한 기각했는데, 피고인은 73세의 고령이고 40여 년간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 씨는 피해자를 상대로 방화미수 범죄를 저질러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다. 대법원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하는 지극히 참담한 상황을...

2024-01-23 12:00
"판사님, 혼인신고했으니 감형해주세요"…이게 된다고? [서초동 MSG]

그가 석방된 직후 빠르게 이혼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혼인신고라는 꼼수로 형량을 줄이려한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실제로 법원은 이처럼 가족부양을 감형인자로 고려하는 양형기준으로 두고 있다. 부양가족의 유무, 피고인의 구금 여부가 부양가족의 생계에 과도한 곤경을 미치는 경우를 폭넓게 고려한다. 때문에 대부분의 재판에서 혼인...

2024-01-22 06:00
축구선수 유연수, 음주운전 차량에 하반신 마비…유재석도 분노 "왜 사과 안 하냐"

저를 통해서든 구단을 통해서든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라며 “무릎 꿇고 사과를 했으면 저는 받아줄 의향이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니까 화가 나더라”라고 속내를 전했다. 그러면서 “5년 구형을 받았다. 1월 25일에 재판이 또 열리는데 주변에서는 형량이 2~3년 줄어들 거라고 하더라”라고 착잡한 심경을 전했다.

2024-01-18 00:50
‘54억 편취’ 약사 면허 빌려 약국 운영한 부부…항소심서 형량 증가

약사 아닌데도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며 요양 급여비용 등 54억 원을 편취한 부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는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여)와 남편인 60대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2024-01-15 10:32
자폐장애인 김밥 먹다 질식사…대법 “학대치사는 아냐”

피고인 B 씨는 학대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2심은 피고인 A 씨에 대한 벌금형을 500만 원으로 올리면서도 피고인 B 씨의 경우 1심이 인정한 학대치사를 무죄로 뒤집었다. 다만 학대치사 방조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선고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형량이 확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1-09 12:10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대법 “신상공개 피해 지나쳐”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사적 단체나 사인이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 판단 시 비교‧형량할 이익과 고려할 사항들을 제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2021년 7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내용의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고, 구 씨는 이 법이 시행되자...

2024-01-04 11:19
대법 “쌍방 폭행 동반한 몸싸움엔 정당방위 안 돼”

2심도 1심의 유죄 판단에 불복한 이 씨 측 항소를 기각, 1심 선고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에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 먼저 공격을 받자 이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가해한 경우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일관되게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24-01-02 12:37
노벨평화상 수상자 ‘유누스’, 노동법 위반으로 6개월형 선고

같은 형량을 선고받은 이들 4명은 이날 재판 직후 보석을 신청했고, 1개월 보석이 허용됐다.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이들은 곧 항소할 계획이다. 유누스의 변호사인 카자 탄비르는 언론에 “이번 재판은 가짜이며 악의를 지닌 것”이라며 “재판의 유일한 목표는 전세계인이 보는 데서 그를 괴롭히고 창피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누스는 지난달...

2024-01-0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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