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검색결과,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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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6000개 돌파…기재부, 경영컨설팅 지원키로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지 불과 3년만의 성과다. 첫 해인 2012년 당시 55개로 시작했던 협동조합은 2013년 한 해 동안 3234개가 설립됐다. 지난해에도 다소 줄기는 했지만 2962개의 협동조합이 새로 탄생했다. 조합 유형별로는 일반협동조합이 전체의 95.7%(5985개)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3.7%(233개)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도ㆍ소매가 734개...

2015-02-05 09:55
단통법 시행 2달 해법은 “통신비·단말기가격 인하 외에는 없다”

또 다른 토론자로 나선 한현배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사는 오히려 보조금 상한선이 아닌 보조금 하한선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은 “단통법 시행 이후 다소 혼란이 있었지만 서서히 안정화되고 있다”며 단통법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언급했다. 류 과장은 “단통법 시행 직후인 10월 가입자 수가...

2014-12-01 15:35
예산부수법안 31개 중 정부여당안 21개… 야당안은 10개

의원안)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에 단기순이익 9% 과세 적용(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안) ◦노인․장애인 등 생계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일몰 연장(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안)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 대여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안)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시 인건비 10% 공제, 소득세 50% 감면(새누리당...

2014-11-26 16:42
[국회경제포럼] 일본형 장기불황은 오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과 사회적 경제기본법 논의를 계기로 기지개를 켜는 정도다. 아직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후 정부는 부동산의 안전핀 역할을 해 온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부터 풀고 연이어 금리를 낮췄다. 우리에게 가장 취약한 고리가 가계부채이고...

2014-10-29 10:24
단통법 시행, 저가 중국산폰 쓰나미 부른다...국내 이통사ㆍ제조사 긴장

샤오미 스마트폰은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통신협)의 공동구매 형식으로 현재 국내 시장에서 알뜰폰으로 소량 판매 중이다. 이런 가운데 알뜰폰 업체가 자체적으로 샤오미 폰을 내놓으면 물량은 더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샤오미는 10만원대 제품도 출시할 방침이다. 이외에 일본 소니도 스마트폰 '엑스페리아Z3'와 '엑스페리아Z3...

2014-09-25 08:15
수협조합 설립 쉬워진다…중앙회, 유가증권 차입도 가능

해양수산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5일 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 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및 법제처 심의를 거쳐 올해 말 개정령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수협의 설립기준 중 일정한 사업규모(지구별 수협은 100억원 이상, 업종별 수협은...

2014-09-16 17:34
최경환,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 담화문 전문

말씀드린 9개 법안 이외에도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하나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법안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법 등 3개 법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국토계획법 등 5개 법안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의료법 등 8개 법안 ▲민생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자본시장법 등 5개법안 등 도합 최소 30여건으로...

2014-08-26 11:14
“19개 경제활성화법 우선 처리” vs “부자감세 철회·기업 지배구조개선”

새정치연합 정책위에 따르면 앞으로 주요 입법 초점은 △생활비 경감 및 가계소득 증대 △부자감세 철회 △중소·중견기업 육성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지원 강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지원 강화 △농어민 지원 강화 △납세자 권익 보호 등 7가지다. 이 가운데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로 상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3가지를 선정할...

2014-08-05 08:28
바음협, 가요계 생태계 개선의 마중물 기대한다 [홍샛별의 별별얘기]

정부는 협동조합의 의의를 알리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7월 첫째 주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제정, 지난 2012년 12월에는 ‘협동조합기본법’을 마련했다. 이후 전국에는 지난달 기준 5019개의 협동조합이 발족되는 등 국내 협동조합 설립이 봇물 터지듯 이뤄지고 있다. 가요계에도 이와 같은 뜻있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협동조합의 날로부터 열흘 후...

2014-07-21 06:40
서울시, 7월 1일부터 닷새간 ‘사회적경제 한마당’ 개최

2일 오후 2시 시민청에서는 ‘협동조합 이야기 마당’ 행사가 열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후 설립된 조합들이 기업 운영 경험을 공유한다.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 등 아시아 청년 사회혁신가들이 각국의 사회적경제 활동 사례를 발표하는 아시아 청년 사회혁신가 국제포럼은 3일부터 이틀간 시청에서 열린다. 4일 오후 5시 청계광장에선...

2014-06-30 16:28
[2014 리더스포럼] 적합업종 사수로 뭉친 中企 “법제화로 강제성 부여해야”

◇중소기업인들의 적합업종 지정 호소… “대기업 시장잠식 막아달라” = 최성윤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장은 “적합업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잘 살자고 추진하는 제도인데, 지금은 나쁜 제도로 폄하되고 있는 것 같다”며 “두부시장도 대기업이 시장의 70%를 가져간 상태인데, 더 이상 무엇을 가져갈 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강종성 계란유통협회장은 직접...

2014-06-26 16:30
컨슈머워치 “정몽준·박원순, 마트 영업규제 고민 부족”

한편 컨슈머워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대표해, 전국상인연합회와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참석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 측 관계자로 참석하기로 했던 중소기업청 유통양극화해소정책 TF팀,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에서는 토론회를 앞두고 토론자들의 개인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다고 통보해...

2014-05-27 15:16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시행

최동윤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정으로 그간 개별적인 법적 근거에 의해 각기 추진되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분야의 통합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조례제정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05-12 11:00
중기중앙회 ‘2014년도 중소기업계 세법 개정안’ 의견 제출

중앙회는 △중소기업 투자촉진과 고용지원을 위한 세제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일몰연장 △협동조합 법인세 과세특례 유지 등을 올 세제개편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중앙회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10%로 높여, 투자촉진 효과를 높이고 고용창출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세액공제(한명당 1000만원)...

2014-04-30 12:00
사회적협동조합, ‘출자금 규정’ 삭제 등 설립요건 완화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먼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요건에서 출자금 정관 기재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정관의 ‘설립인가 기준’에 출자금 납입총액을 기재토록 규정하고 있어 출자금이 변동될 때마다 정관을 바꿔야 한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2014-04-20 17:24
대통령 자문 ‘사회적경제위원회’ 신설… 각 부처별 지원 일원화

새누리당은 사회적경제특위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입법을 추진키로 했으며, 이르면 이달 중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6·4 지방선거 이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에 맞서는 한편, 일방적인 대기업 위주의 정당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2014-04-11 08:18
새누리 사회적경제특위,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공청회 실시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이날 공천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을 주제로 발제자로 나서 주요 사업 내용을 발표한다. 발표에 이어진 토론회에는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김형미 iCOOP협동조합연구소 상임이사, 유항제 SK행복나눔재단 총괄본부장, 이성수 신나는 조합 상임이사, 문보경 사회적경제연구센터 부소장, 김정렬...

2014-04-10 13:52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착한 금융’은 불가능할까

그러나 한국은 협동조합 기본법상 금융·보험업을 하는 협동조합이 허용되지 않아 시민이 자조적 금융기관을 만들 수 없다. 이 때문에 기존 서민 금융기관인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이 제 역할을 해야 하나 그렇지 못하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도 은행과 비슷하게 담보대출 중심이고 신용대출은 아주 소액이나 직장 등이 확실한 사람에게만 해 주고 있다. 규모가...

2014-04-08 10:48
[전문] ‘6·15, 10·4 선언 제외’ 논란 새정치연합 정강정책 초안

창의력과 협동능력을 핵심으로 하는 미래 기본역량을 키워가기 위해 현장 중심의 교육개혁을 추진한다. (질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평생학습사회 실현) 공정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강화하고, 재정여건을 감안한 무상 교육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계층과 지위를 고착화하고 청소년들을 과도한 성적경쟁으로 내모는 입시위주의 교육을...

2014-03-18 21:58
[파워인터뷰] 김주하 농협은행장 “소매금융서 한발 진화… 기업여신 임기내 30% 목표”

농협은행이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은행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지난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이 활발히 설립되고 있다. “농협은 협동조합의 맏형이다. 농협은행은 협동조합에 대출은 물론 마케팅, 농협 경제사업 부문과의 연계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협동조합 은행으로서 협동조합의 니즈를...

2014-03-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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