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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윤창중, 경·중범죄 상관없이 미국 경찰에 체포될 듯

21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윤씨 성추행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워싱턴DC경찰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수사가 끝나는 대로 연방법원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수사 결과 윤 전 대변인 혐의 내용이 경범죄가 되든 중범죄가 되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자 체포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2013-05-21 09:57
‘윤창중 스캔들’ 커지는 의혹… 청와대 귀국 도왔을 땐 ‘파장’

이에 따라 청와대는 성추행 혐의자인 윤 전 대변인의 도피성 귀국을 종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미국은 박 대통령의 방미 수행단을 지원하도록 워싱턴 경찰국 소속 베테랑 경찰을 파견했으나 청와대 수행단은 이번 스캔들과 관련해 그에게 법률 자문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14일 “청와대가 윤창중씨 사건을 무마하고...

2013-05-15 08:53
민주 “청와대 국내도피 개입의혹 철저히 밝혀야”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성추행 범죄 혐의자인 윤 전 대변인의 국내 도피를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은 성추행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민들에게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이번 일에 대해 분명히 책임져야 할 청와대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그저 사건을 무마하려고만 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사건을...

2013-05-11 13:48
3개 경제민주화법안, 오늘 본회의 처리 불투명… 유관기관들 ‘답답’

시행규칙을 만드는 건 경제성이 떨어진다”면서 “업계에 불확실성을 완화시켜주는 차원에서라도 이달 중 처리되는 것이 경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 역시 “소급과세도 안될 텐데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그 사이 탈세 혐의자들이 법망을 피해갈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라면서 “큰손은 요리조리 다 피해가고 껍데기만 남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2013-05-07 09:27
'망치 개도살 사건'...60대 남성, 생후 5개월 강아지 “시끄럽다”며 망치로 때려 죽여

그러나 사건 담당자는 “현장에 갔을 때 이미 개를 화단에 묻고 주변 정리가 끝난 상태였다”며 “주위에 사람도 없었고, 혐의자들이 귀가 어두워 대화가 어려운 데다 사건을 완강히 부인해 일단 돌아갔다가 수사를 보강해 입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민들은 2~3개월 전부터 새벽이나 밤에 폭행과 개 비명 소리가 자주 들렸다고 증언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2013-04-30 09:16
[동물학대 이제그만-2]관련규정 미흡에 처벌도 솜방망이

사건 혐의자 오씨는 처벌규정인 동물보호법 제46조제1항, 제8조제 1항제1호에 규정된 범죄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로 처리됐다. 동물학대가 이처럼 끊임없이 자행되는 것은 선진국에 비해 동물학대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련 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강소양 동물사랑실천협회 간사는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2013-04-29 17:08
중동에 숨긴 ‘검은 돈’ 색출한다… 한국-바레인 조세협약 발표

이번 조세조약으로 양국 과세당국은 상대국에 자국 탈세혐의자에 대한 금융 및 과세자료 요청이 가능해졌다. 바레인은 2000년대 초반까지 '조세피난처'로 분류돼 있다가 지난 200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수용하고 조세피난처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번 조약에 따라 양국 과세당국간 정보교환이 가능해짐으로써 효과적인 역외탈세 방지가 가능해질 것으로...

2013-04-25 15:51
금감원, 해외여행 보험금 부당수령자 420명 적발

혐의자 중 40·50대가 50.7%(213명)를 차지했고 여성 비율이 56.2%(236명)에 달했다. 보험사고의 대부분(93.9%)은 미국에서 발생했다. 금감원은 해외 거주나 과거 병력 등에 대한 고지사항을 보완하고 여행 증빙자료를 징구하는 등 계약인수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또 보험금 청구서에 출국일자 기재란을 신설, 필요시에는 출입국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 실제 여행...

2013-04-21 12:00
주가조작 첫 합동회의 개최…본격 조사 착수

특히 주가조작 혐의자에 대한 계좌추적이 기존 점포단위에서 금융회사 전체로 확대된다. 주가조작 혐의자의 돈이 흘러들어간 은행 지점의 계좌가 아니라 해당 은행 전체의 혐의자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금융계좌에 대한 추적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2013-04-21 09:21
금감원, 주가조작 수사권 포기 왜?

정부는 금감원 조사국이 수사권을 갖게 되면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하는 즉시 해당 사무실을 수색하고 통신과 계좌추적을 할 수 있어 혐의자를 더욱더 빨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금감원 직원들의 제도 도입 반대에 부딪혀 실행하지 못하게 됐다. 민간인 신분인일때 평균 연봉이 8900만원(2011년 기준)에 달하지만 공무원 신분으로 바뀌게 되면 월급이...

2013-04-18 08:27
국세청, 지하경제 블랙머니 사용처 끝까지 추적

국세청은 우선 지난 4일 일제 기획세무조사에 착수한 대재산가 51명,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48명, 불법·폭리 대부업자 117명, 탈세혐의가 많은 인터넷 카페 8건 등 224명의 블랙머니 사용처를 추적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 불법 자금이 주가조작이나 불법도박 등 또 다른 지하경제의 자금으로 활용된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기업이나 주변인, 친인척 등...

2013-04-14 19:21
국내·역외탈세 대재산가와 사채업자 200여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현재 음성적으로 부를 축적·증여한 혐의가 있는 대재산가 51명, 역외탈세 혐의자 48명, 불법·폭리 대부업자 117명, 탈세혐의가 짙은 온라온쇼핑몰 등 인터넷 까페 8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일제히 벌이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이후 편법 상속·증여 혐의의 대자산가 771명을 조사해 1조 1182억원을, 역외탈세혐의자 202명을 상대로 총8258억원을 각각...

2013-04-04 11:50
[미리보는 조간경제지]자금난 STX조선해양 채권단 자율협약 신청

- 금감원 상습 자동차보험 사기 혐의자 374명 적발, 수사 의뢰 계획 - 이팔성 회장 "우리금융 민영화, 금융지형 바꿀 것 △산업 - 현대로템 인도지하철 1조 따내 - 갤S4 OLED소재 직접 챙긴 이서현 - '고졸 신화' 조성진 LG 사장 중졸 될 뻔한 사연 고백 왜?, △기업·CEO - 팬오션 매각 불발에 강덕수 STX그룹 회장 결국 'SOS' - 순익 반토막에도… 정유사...

2013-04-02 20:30
금감원, 고의적 교통사고 車보험 수령 374명 적발

혐의자 74명은 차선변경 차량, 안전거리를 미확보함 후행차량 등을 상대로 총 8181건의 경미한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123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혐의자 중 30-40대가 205명으로 54.8%에 달했고 남성이 367명으로 혐의자의 98%를 차지했다. 또 사고건수가 30회를 초과하는 경우는 39명에 달했다. 특히 최대 사고건수는 110회로 혐의자 A씨는 이를 통해 1억4600만원을...

2013-04-02 12:00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미신고혐의자 고강도 세무조사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오는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간을 앞두고, 지난 2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대상으로 기획점검에 착수해 역외탈세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도 역외탈세에 대한 근절 의지가 분명하다. 김 후보자는 지난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2013-03-26 09:48
승강기에서 여성 강제추행 미군 체포..."겨우 10초 사이에..."

성추행 혐의자는 평택 미군기지 K-55 소속 칸 일병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길을 헤매다 아파트에 들어갔을 뿐 음란 동영상을 보여준 적이 없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CCTV에 찍힌 영상을 증거물로 보여주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15일 새벽 미 헌병대에 인계된 상태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2013-03-15 08:49
[특징주]서희건설, 주유소 운영 정책수혜 기대감…‘강세’

예산(당진)휴게소 및 주유소를 비롯해 총 6곳의 주유소를 운영중이다. 국세청은 전날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판매한 탈세 혐의자 66명을 선별해 전국에서 동시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가짜 석유를 통한 탈세 자금은 지하경제로 유입돼 각종 불법 사업자금의 온상으로 지목돼 왔다.

2013-02-28 09:56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 고강도 점검

국세청이 최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대상으로 기획점검에 착수했다. 이는 해외로 빠져나간 세원을 끝까지 추적해 세수 공백을 최소화하고, 역외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국세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서울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다른 나라와의 정보 교환과 외국환거래 자료 등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가 포착된...

2013-02-22 14:20
증권방송서 추천뒤 매도해 차익챙긴 사이버애널 5명 덜미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검찰과 공조해 2개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버 애널리스트 등 5인의 R사 주식 등 40개 종목에 대해 수사 및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혐의가 드러나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2명은 통보 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들 5명이 취득한 부당이익은 총 5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고 검찰은 관련 혐의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3-01-09 15:25
국세청, 이달 25일까지 확정 부가세 신고납부

구입하고 유지·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당공제한 변호사 등 6천736명에게서 부가가치세 162억원을 추징한 사례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올해도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당공제 등 고의적·지능적인 부가가치세 탈루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철저히 해 혐의가 큰 사업자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2013-01-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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