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안규백 의원 등은 “군무원과 군인이 사령부 소속이라면 개인적 차원의 일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은 물론 국기를 흔든 헌정파괴 행위”라고 지적했다.
사이버사령부 국정감사에서는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대선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도 “헌정파괴를 모의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이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진실로 드러난다면 국민의 법정에서도 엄혹하게 단죄될 것”이라며 “이제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철저하게 사실과 증거에 근거해서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민주당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국정원 개혁 특위 구성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주권을 짓밟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범죄의 동조자임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입이라고 막말을 하나?
민주당의 국정원 7대 개혁방안은 ‘국정원 벙어리 만들기 개혁안’ 이다.
벙어리 정보기관을 만들어 글로벌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발상이...
헌정질서 파괴자에 대한 철퇴는 당연하지만, 아직 유죄가 확정되는 않은 상황에서 강행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와 헌법에 반하는 무리수다.
공안정국을 조성해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 날리던 공안검사 출신들이 정부의 중요 의사결정 라인에 대거 포진하고 있는 터라 더욱...
홍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은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반란수괴로 역사의 단죄를 받아 복역했음에도 천문학적인 추징금을 내지 않은 채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며 국민을 우롱했던 사람이었다”면서 “정부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가 그의 사저를 방문해 국가미래를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심의와 감시 없이 막무가내로...
김 대표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사건을 언급,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헌정파괴를 모의한 것이 큰 죄라면 국정원이 헌정파괴를 실행한 것은 더 큰 죄”라면서 “이석기 집단이 장난감총을 개조해 헌정파괴 시도하려 한 게 큰 죄라면, 국가정보기관이 예산을 동원해 헌정파괴를 자행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엄중한 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이석기...
국정원 개혁이 더는 늦춰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의원의 헌정파괴 혐의에 격노하는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헌정파괴 행위에는 오히려 보호막이 되길 자처하는 행태는 국민을 격노케 한다”며 “새누리당은 이석기 의원에 대해 격노한 것 이상으로 국정원에 대해 격노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부자감세 철회 및 중산층 서민 증세저지 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헌정파괴 세력과 단호히 절연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정원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경찰이 이를 은폐축소한 죄가 털 끝 만큼이라도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하필이면 국정원의 국기문란에 대한 죄를 물어야 한다는...
그러면서“당은 헌법 테두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라며“원내 진출한 정당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안보를 뒤흔드는 혐의의 핵심에 있다는 것에 충격적”이라고 언급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한 민주당을 향해 9월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적극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민주당이 당의 상징색을 파란으로 바뀌었다. 파랑은 희망 신뢰의 정치상징”이라며 “책임있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같은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 “민주당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가치, 국민 상식에 입각해 당의 방침을 정할 것”이라며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오늘 국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시청 앞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 “그 상대가 국정원이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든 민주당은 두려움 없이 맞서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켜낼 것”이라며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정당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그는 “(협조자는) 수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당원”이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이 사안의 본질이 명확해졌다”면서 “국정원이 진보당의 내란예비음모라고 했지만, 국기문란·헌정파괴 국정원의 연이은 헌정유린 정당사찰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돈으로 매수된 증거가 있느냐’는 물음엔 “(협조자가) 5월 12일 모임에도 참석했다”고만 답했다.
내란음모 혐의로 현직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례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국정원은 또 전날 체포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 등이 지난 5월 비밀조직원 130여명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모처에서 만나 경찰서, 지구대나 무기고,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신기남 국정원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16일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김 전 청장에에 "이번 사건은 헌정질서 파괴라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 결과를 보더라도 직권 남용, 선거 개입이 드러났다"며 "일선 경찰관들의 추락한 사기와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는 첫...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지난 대선 직전부터 최근까지 국가정보원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일어났던 불행한 사건들은 수많은 법조 선배들이 오랜 기간 동안 피땀 흘려 닦아 놓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이 사건은 결코 선처되어서는 안 될 매우 중대한 헌정파괴 범죄임을 감안해 우리 사법체계가 상정하고 있는 합당한 처단을 받을 수 있도록...
박근혜대통령은 당장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가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 다시는 이런 국가기관의 범죄적 행위인 헌정유린 민주질서 파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노동자는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하여 단호하게 투쟁 할 것이다.
군사독재시절 노동자는 가장 혹독한 착취와 억압을 당했다. 1987년 6월항쟁과 노동자대투쟁 이후...
국회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이 사건은 제2의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지난 대선 불법개입, 헌정파괴 라는 제1의 국기문란사건을 물타기 하려는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야합”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새누리당에서는 민주당 정보위원들에게 이 NLL발췌본을 같이 볼것을 요청했다고 했으나 우리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16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제3기 2차 중앙위원회에서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국정원직원 기소유예 처분을 한 데 대해) 대통령 후보로 활동했던 사람의 자격으로 다음 주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직접 재정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원세훈 원장 외 단 한 명의 국가정보원 직원들도 기소되지 않았고...
문 의원은 “이미 확인된 사실만 놓고 봐도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은 헌정파괴와 국기문란에 가까운 일을 저질렀음이 드러났다”며 “국가장보원법상의 정치관여죄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정리했다.
이어 “이 시점에 꼭 필요한 것은 국민의 주권행사를 왜곡시키는 그와 같은 행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당 국정원헌정파괴국기문란사건진상조사위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검찰과 이에 협조한 남 원장의 비상한 결심을 존중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문제는 정치공작을 기획한 세력들이 여전히 잔존해 있어 재발가능성이 내재돼있다는 점”이라며 “제도적인 재발방지대책이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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