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령부 국정감사 “군인도 대선개입 댓글작업” vs. “개인 의견일 뿐”

사이버사령부 국정감사

(연합)

사이버사령부 국정감사에서 군 차원의 조직적 대선개입 댓글 공방이 이어졌다.

15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국감에서는 전날 국방부 국정감사에 이어,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심리전단의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추궁이 계속됐다.

군 당국은 법무·헌병 합동조사에 착수해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 2명과 군인 1명이 지난 총선과 대선 당시 트위터와 블로그에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비방하는 등 정치적 성향의 글을 작성하고 다른 사람의 글을 리트윗한 사실을 확인했다.

군 발표 이후 이뤄진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정감사에서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사이버사령부에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국내 사이트 댓글 작업을 했다”며 “대선 직후 사이버심리전단 요원들에게 포상을 했다는데 공적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옥도경 국군 사이버사령관은 “사이버사령부는 대선개입을 절대 하지 않았으며, 그런 목적으로 조직을 운영하지 않았다”며 “저희는 그런 (정치개입) 지시를 받은 적도, 한 일도 없다. 대선을 앞두고 다섯 차례 중립을 강조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안규백 의원 등은 “군무원과 군인이 사령부 소속이라면 개인적 차원의 일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은 물론 국기를 흔든 헌정파괴 행위”라고 지적했다.

사이버사령부 국정감사에서는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대선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사이버사령부가) 사초실종 사건, 서해북방한계선, 이석기 사태, 밀양송전탑 등과 관련된 정치성 글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은 “소속 요원들이 정치 성향 글을 올린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올렸다고 하더라도 개인 의견으로 추정된다”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의혹제기는 북한을 도와주는 것”이라며 옥도경 사령관을 엄호했다. 유기준 의원은 “국방부가 대선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라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고 이를 예하 부대나 소속원들에게 알려줬다”며 “사이버사령부가 정치적 개입을 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기호 의원 역시 “댓글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사이버사령부 조직에 책임을 묻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