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원내대표는 "2017년 5월 유례없는 헌정 위기 속에 위태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권"이라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권 2년 반, 무엇 하나 잘한 것이 없는 완전한 실패의 국정 운영이었다"고 평가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취임사부터 조국 임명 강행까지 언급하며 청와대를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취임사는 한편의 허구...
이창수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분열, 불공정 사회 구축에 한몫한 민주당의 악에 받친 목소리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며 “조국을 앞세워 헌정파괴를 자행한 민주당이 야당 대표를 비난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입막음하려는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조국 비호...
홍 수석대변인은 “촛불 계엄령 모의의 정점이라는 의혹을 받는 황 대표가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는 허무맹랑한 집회까지 참석한 것은 헌정파괴 전문가임을 자임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을 개혁하고, 산적한 민생현안을 해결하라는 국민의 뜻을 이제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며 “그러나 한국당은 그럴 능력과 책임감이 없다는 것이 점점 명확해...
일단 한국당은 특히 ‘조국 사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부각하며 조국 정국의 여파를 최대한 끌어가려는 모습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조 전 장관의 사퇴 직후 입장문에서 “이제 문 대통령의 차례다. 국민적 상처와 분노, 국가적 혼란을 불러온 인사 참사, 사법 파괴, 헌정 유린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통렬하게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라고 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판사는 80년대 주사파ㆍ좌파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586 판사"라며 "명 판사에게 묻고 싶다. 당신과 법원 내 좌파 이념에 경도된 사람들이 죄 많은 조국 일가와 문재인 정권을 지켜내 무엇을 이루려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오늘이 개천절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문재인 정권을 ‘단군 이래 최악의 정권’이라며 저주를 퍼부었다"라며 " ‘체제 전복’과 ‘헌법 파괴’까지 들먹인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내란 선동’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광장의 군중들 앞에 선 정치지도자들은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사실과 상황을...
앞서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국회를 파행시키고 집단적 불법을 저지른 한국당은 박근혜 국정농단을 능가하는 헌정파괴 범죄이자 전복 행위를 한 것"이라며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5∼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봉쇄한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과 사법개혁특별위원인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도 “지역구 조정 등이 필요한 선거제 개편은 아무리 의회 질서가 강대강으로 치달아도 반드시 합의에 의해 통과돼 왔다”며 “패스트트랙은 사상초유의 입법 쿠데타, 헌정 파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나 원내대표는...
아울러 김 대변인은 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이 판을 치고 있다’라든지 ‘600명의 북한 공작원이 내려왔다’는 망언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적·법적 판단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5.18 당시 헌정질서 파괴행위자들에 대해 이미 법적 심판 내렸다. 희생자들은 이미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예우받고 있다. 이런 국민적...
자유한국당은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에 대해 "조 위원 임명 강행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좌파독재 저지 및 초권력형 비리 규탄대회'를 열고 대여...
30일 한국당은 “온라인에서 댓글로 여론을 조작하고 여론 형성을 왜곡시키며 민주주의를 유린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적인 보완을 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당이 발의한 드루킹 방지법은 포털 여론 조작 행위를 차단, 포털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먼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헌정 질서 파괴, 내란죄 등으로 이미 대통령의 예우를 잃었고, 국민의 귀한 생명을 앗아간 범죄자를 경찰이 혈세 경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두 사람에 대한 신변 보호와 안전이 걱정이라면 숨겨 둔 개인 재산으로 사설 경호원을 고용하는 것이 맞다. 헌법 수호,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할 때 ‘헌정 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14일 전두환·노태우 씨를 포함해 헌정질서 파괴범죄·내란죄·반란죄 등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경찰의 혈세경호를 막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의원은 “전두환·노태우 씨는 오늘 31주기를 맞는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사건을 포함, 민주화 운동에 대한 살인진압, 5...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책임회피를 위해 국가위기관리지침 등을 불법번경한 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헌정질서 파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0분 갖고 뭐가 조작이냐는 말이 나오지만, 최초 보고받은 9시 30분은 세월호가 45도 기울어진 시점이고 첫 지시를 한 10시 15분은 세월호가 완전히 침몰한 때”라고 강조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이같이 밝힌 뒤 “원 전 원장은 2012년 18대 대선개입으로 헌정질서 파괴, 국기문란, 국민 참여민주주의를 훼손시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킨 장본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원 전 원장 재판은 1심 무죄판결, 2심 유죄로 법정구속, 2015년 대법원 증거불충분으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등...
어찌 보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하나같이 헌정 질서 파괴범죄로 지목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중대 범죄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길목마다 이 전 대통령의 흔적들이 너무도 짙게 깔려 있다. 4대강 사업은 3번의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있었지만, 실체적 진실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성남공항의 활주로 방향까지 바꿔가면서 인허가를...
국정농단과 헌정파괴에 분노한 국민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간절한 염원으로 세운 정부이다. 그래서 국민 여망에 부응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양극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 소득이 늘도록 경제를 운용해 달란 요구가 있다. 여전히 대립과 갈등 상태에 있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제거해 달란 요구도...
국민의당은 31일 홍준표 경남지사가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것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정파괴를 도운 친박(친박근혜) 정치세력 청산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대선후보로서의 첫 걸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홍 지사의 대선후보 선출을 축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홍...
이에 강민구는 "자진하야를 해도 사법적 면책이 안 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경호 이외의 혜택은 박탈된다. 이런 것 때문에 손학규, 이찬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예우 박탈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헌정 질서 파괴 등 위법행위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사임할 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외 모든 예우를 박탈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3일 ‘박근혜정부 4년 평가 자료집’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지난 4년은 무능한 국정으로 민생을 파탄내고, 비선실세 국정농단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역대 최악”이라고 혹평했다.
정책위는 이날 자료에서 “박근혜정부 4년 동안 대한민국은 기만당했고, 국민도 속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책위는 박근혜정부의 13대 실정으로...